개갈안나는 블로그

비판적 시선

민주통합당의 혁신이 중도개혁?

대선 패배 이후 야권,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다.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했으니 중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에 뛴다. 사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사분오열되면서 그들이 담당해야 할 의제들을 민주통합당에서 많이 사용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진보진영의 표를 의식해서였을테고, 진보진영은 사분오열된 진보정당보다는 힘(?)있는 민주통합당에 기대어 자신들의 요구를 풀어내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어찌됐건 둘의 만남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의 발걸음이 그 어느때보다 좌회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혁신의 방향에서 너무 좌클릭했으니 중도개혁으로 가서 민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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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현황] 세종시를 지켜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위치입니다. 혹시나 투표소 위치를 모르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를 지켜낸 정당과 인물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세종시가 무산위기에 있을때 무엇을 했습니까? 진정 공주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공주 박수현, 박종준에 10%P 앞서 박수현, "공주-세종 통합이 새로운 비전" 한명숙 "박근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놓고..." 읍면동명 투표소명 투표소 소재지 (시설명) 관할구역 유구읍 유구읍제1투표소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석남리 189-2) [유구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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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총선, 19대 국회의원선거 박수현 민주통합당 후보

충남 공주는 예전에 비해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영향력도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옛부터 충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고, 최근에는 세종시 문제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온 것이다. 특히나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세종시 문제와 보수대연합 문제가 얽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동안 보수와 지역정당 텃밭이라고 불려온 충남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변화를 선택했다. 안희정 도지사의 당선으로 인해 충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안희정 도지사의 임기동안 도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선전이 중요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문제도 잘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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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불출마, 한나라당은 다시 태어날수 있을까?

이상득, 원희룡, 홍정욱, 그리고 박진 의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2012년 4월 11일 치루어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겉으론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사연은 다양하다. 알려진 것처럼 이상득 의원은 보좌관의 비리로, 원희룡 의원은 지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홍정욱 의원은 당 쇄신을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초선을 물론이거니와 당 중진들가지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게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수도권과 영남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 커진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불출마 바람이 불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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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 출판기념회,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주연기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출마할 흐보의 출판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입후보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는데요. 출판기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쨋든 오늘(12월 13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박수현 출판기념회에서는 1500여명의 인파가 몰려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평일이라서 많은 준비를 한 출판기념회가 사람이 적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준비했던 책도 모두 나가고 다시 인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판기념회에는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가 참석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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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정말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것인가?

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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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직권상정 처리를 위해 국회로 투입되는 경찰들 모습

오늘 한미FTA가 처리 되었지요.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갑자기 국회 앞에 경찰버스들이 도착하더니 전경들이 우르르 국회 안으로 투입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드디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지만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도 사진을 남깁니다. 경찰들이 국회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몇분되지도 않는 시간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증거이겠죠. 경찰들이 의사당 앞으로 뛰어가 봉쇄했습니다. 그 시각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해 한미FTA를 기습처리했죠. 나머지 경찰들은 국회 주변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이 글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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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도 크게 나쁠건 없잖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성 후보를 내세웠고, 이에 맞불을 놓으려 했던 제1야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자리에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무소속보다는 정당에 입당하거나 또는 창당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기에 무소속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존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특히 젊은층에서 지지하는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을 무릎꿇게 했다는 것은 큰 사시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시민운동가에게 후보 자리를 내줄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경원이라는 후보가 큰 지지율을 얻고 있었고 뒤늦게 출마하려한 이석연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와 같은 기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경원과 박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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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누드로 선거출마?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선거홍보물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편이지만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1996년 불과 30살도 안된 나이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진것을 시작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한나라당 일색인 부산에서 재선을 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지역감정으로 나뉜 현실 정치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경태 의원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을때의 선거홍보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홍보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하의실종이 아니라 상의실종 홍보물입니다.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무게감을 중요시하는 홍보물이 아니라 반 누드로 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쉽게 찾아볼수 없는데 당시엔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허..

책과 영화관

보수집권플랜B, 2012년에도 보수가 집권할까?

보수집권플랜B, 2012년에도 보수가 집권할까? 오랜만에 알라딘에서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올해들어 결혼 준비한다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는데 겨우 여유가 생겨서 책을 읽었네요. 책 이름은 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책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조국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쓴 의 제목을 인용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이상한 것은 아니구요. 읽다보면 '아 이럴수도 있겠네. 이래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것이고, 어느 정파가 집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군요. 책에서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는 총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지듯이 이번에도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반면 박근혜의 대항마로 김문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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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한방에 훅 가버린 엄기영

4.27 재보선이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강원도지사에서는 승리할줄 알았는데 여론조사에서 한참 뒤지던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게 보기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김해을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승리하면서 영패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봐도 지지도나 조직력이나 엄기영 후보가 승리한다고 했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했을까요? 여러 분석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엄기영 후보가 전혀 참신함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후보가 되기전에도 여러 '설'들이 나돌았지만 정공법보다는 노회한 다선의 정치인들처럼 이른바 간만 보았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했지만 자신만 아니라고 했었죠. MBC 사장으로서 현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그가 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에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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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폭력사태의 피해자? [민주당/민노당 동영상 공개]

지난주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국회 폭력사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야당의 육탄전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정치 혐오감만 깊게 해주었습니다. 매번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국회차원의 대책이라던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인지 국민들에게 폭력사태를 보여주어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야당은 한나라당의 원인을 제공헀고 힘으로 밀어부쳤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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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사태를 끝내는 방법

어제 국회는 설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기들이 날라다니고 주먹이 날라다니고 곳곳에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넘어 주먹질까지 해서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 국회의원은 야당 여성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고 몇몇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연평도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서울 한복판 여의도도 전쟁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의를 위한 예산안 처리였다고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합니다.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은 양측 지지자들의 비난과 욕설로 시끄럽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3년동안 이맘때쯤이면 늘 국회의사당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단 한번도 조용히 넘어간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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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불법정치자금 수사, 과연 야당탄압일까?

청원경찰 단체의 조직적인 로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뭔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그렇다면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국회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불만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검은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알다시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11명이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일은 아마 처음인것 같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도 검찰이 일사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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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한나라당으로 강원도지사 출마?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로 인해 한나라당엔 다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심을 읽지 못하면서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분석해볼때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던진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 이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조차 민주당이 간신히 이길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결과만큼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엄기영 전 MBC 사장때문이다. 그의 출마설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출마설의 진원지가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과의 마찰로 인해 MBC 사장직에서 물러날수밖에 없었던 그가 한나라당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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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소장파 쇄신파가 있긴 했나?

지방선거 패배이후 한나라당은 시끄럽다.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이 뭉친 것이다. 이른바 소장파 또는 쇄신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청와대와 당지도부에 있다며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들만하다.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그대로 국회의원선거로 대입하면 2년이후 있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할 것이 분명하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닌 그둘만의 승리였다. 수도권에서 바닥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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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추모정국과 애국주의 그리고 지방선거

오늘 점심 정운찬 총리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일요일 점심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 해주길래 뭐 대단한 내용이 있나 유심히 보았는데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진실을 규명하겠다''사망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등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다음 대목의 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던가 '하나가 되자'라는 식의 말들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운찬 총리의 의도와 다르게(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선거가 코 앞이기 때문이다. 6월2일 지방선거가 한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강한 대한민국이라든지, 하나로 뭉치자는 이야기는 보수층의 집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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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검거와 우근민 민주당 입당이 무슨상관이 있냐고?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길태가 잡혔다고 한다. 2주 가까이 부산시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경찰을 농락한 김길태는 사건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한다. 경찰이 초반에 수사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일찍 검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점이다. 3만여명이나 되는 경찰력을 낭비한 셈이다. 그보다 2주동안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니 경찰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보다 한심한 집단이 있으니 바로 정치권이다. 국민여론이 안좋아지니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들고 나왔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해야 했을 일을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이 먼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난리다.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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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주와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사건이 일어난지 며칠 전의 일이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문제이기에 오늘에서야 글을 쓴다. 지난 2월 18일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경찰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했다. 다들 알다시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이들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2인선거구제를 강행한것은 의회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소수당도 제도권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2인선거구제로 나뉘면서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주당도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수정당이다. 심지어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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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징계논란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내는것

2009년 12월 31일 여당과 야당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밤늦도록 싸우는 사이 이른바 '추미애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중진의원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많은 네티즌들도 추미애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징계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은 개혁세력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을 탈피하겠다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만 도로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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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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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비판적 시선

한명숙 전총리에 묻힌 공성진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지난주 이슈의 중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은 그럴리가 없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보수언론은 연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은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로 출석했다. 오늘자 신문들의 새로운 소식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날때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함께 동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수사때문에 묻힌 것이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금품수수사건이 그것이다. 공성진 의원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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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원 제명? 성희롱과 막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만의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 때문에 국회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를 떠나 당과 이념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정치는 과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나올정도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도 행복하고 정치가 잘되야 경제도 잘 될 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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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양치기 소년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세종시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기보다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논란에 군불을 지피더니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재보궐선거로 자신감을 얻은 야당은 세종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백년대계' 즉 신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다 틀리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갑자기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 것은 당선을 위해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딴말을 하..

유용한 정보

추석, 각 정당(한나라, 민주, 민노, 선진)의 추석 인사

추석입니다. 모든게 풍성해지는 수확의 계절에 있는 명절 추석인데 다들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올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왠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블로그 이웃 및 이 글보시는 분들 고향 잘다녀오시고 가족과도 화목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의 추석 인사를 소개하면서 저도 이제 고향으로 출발해야 겠습니다. 잘다녀오겠습니다. ^^ 참, 추석에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같이 한다면 더욱 재밌는 명절이 될 수 있겠죠?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자유선진당 더도 말고 덜도 많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당들도 이 추..

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따뜻한 시선

블로그가 나에게 가져다 준 행운들, 충청투데이 따블뉴스

블로그를 시작하고 느낀 보람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몇개를 꼽자면 세상과의 소통과 더불어 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를 계기로 제 글이 오프라인 신문의 지면에 실리게 된 것도 큰 보람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관련 썼다가 모 스포츠 신문에서 연락이 왔다가 막판에 안실린 경우가 있었을때만해도 내 글이 신문에 이렇게 많이 실릴줄은 몰랐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건 안하건간에 블로그를 모르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블로그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블로그가 미니홈피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순히 이름만 틀린 서비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미니홈피가 지극히 사적이고 허용된 관계(일촌)끼리의 공간이라면 블로그는 상당히 개방적이며 어..

비판적 시선

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장학재단 설립보다 반값 등록금이 먼저이다.

한나라당 발표에 의하면 장학재단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학재단법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 일정을 협의했다고 한다. 추진위원장에는 정몽준 대표이며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외부인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위촉한다고 한다. 이어 설립을 위해 추진 부위원장에 남경필의원, 업무총괄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등이다. 법률간사로는 고승덕 의원과 홍정욱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까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며 재단명칭을 당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예정이란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추진하고 설립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에 따라 정당이 자주 바뀌는 한국정치사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는 어려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