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단체의 조직적인 로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뭔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그렇다면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국회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불만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검은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알다시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11명이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일은 아마 처음인것 같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도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없을테니까요.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놀란것 같습니다. 누구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정치탄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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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 비판


국회의원들은 변명합니다. 수백명에 이르는 소액후원자들을 일일이 확인할수 없다고 합니다.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몇천원부터 몇만원까지 내는 후원금을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목회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고, 후원회 사무실에 돈다발과 조직원 명단을 같이 넘겼다고 합니다. 이는 의원실이 수십수백명 단위로 돈을 쪼개서 입금하고 후원금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로 의원실도 청목회에서 로비했다는 것을 사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국회의원은 조금 특별하다구요? 네 특별하지만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실이 아닌 후원회 사무실을 또한 의원 소환은 G20 이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니까 많이 이해해준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국민을 발판삼아서 때로는 국민을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된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야당탄압도 국회모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탄압이라며 물타기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잘못이 없다면 수사를 받으면 풀릴 일입니다. 한나라당도 견제 없는 공권력 운운하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잇따르는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하기 마련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했던 검찰의 칼날이 이제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을 성토하는 것은 코메디 그 자체입니다.
 
물론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도 의문은 많습니다. 청와대의 대포폰 문제를 가리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런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포폰 수사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MB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검찰의 여러수사들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었거나 납득하지 못할 결론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 스스로 신뢰를 잃을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청목회 수사는 검찰보다는 국회가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할 것없이 하나되어 검찰을 압박하는 국회의 모습에서 역시 정치인은 어쩔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wrote at 2010.11.08 19:04 신고
우리나라에 검찰이 있엇나요? ㅜㅜ
 
wrote at 2010.11.10 02:43
비밀댓글입니다
초이 
wrote at 2010.11.19 14:14
아무리 싸이트를 뒤져도 청목회에서 준 후원금이 왜 불법인지 설명한 곳은 없더군요... 도대체 어떤 점이 불법이라는 건가요? 원래 후원금은 합법 아닌가요? 대기업들도 후원금 많이 내는데 다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내야 불법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왜 불법인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네요....
wrote at 2010.11.19 14:53 신고
개인이 아닌 조직에서 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현금을 건내고 명단을 직접 건내는것도 불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건 단체에서 걷어서 현금으로 내서 그런겁니다. 즉 소액후원의 탈을 쓴 불법이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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