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정치쇄신의 정답인가?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주된 주제는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때가 때인만큼 '지지율''토론회''지역주의''주가'등 다양하지만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 다행이 주변 친구들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같다. 따라서 크게 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다툴일은 없는데,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도 보인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개혁안 중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원하고 의원정수 축소가 시대적 요구라면 축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포퓰리즘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가지 잘못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고 바뀌어야 할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곳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 여행, 트레비 분수와 이탈리아 국회의사당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일주일간 유럽에 다녀왔다. 이탈리아 로마와 독일을 다녀왔는데 볼거리는 확실히 이탈리가 많은것 같다. 로마 시내를 걸으며, 언젠간 다시 한번 아내와 함께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했다. 역사와 전통이 도시 곳곳에 베어 있는 로마가 아직도 생각난다. 오늘은 로마에서 첫 행선지였던 트레비 분수를 소개하겠다. 트레비 분수는 여러차례 영화배경으로 등장해 세계인에게 익숙한 곳이다. 동전을 분수에 던지면 로마에 다시 찾아올수 있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로마는 오래된 도시이다보니 유적들이 골골 사이에 위치해 있다. 당연히 길도 꼬불꼬불하고 복잡해서 차량이 관광지까지 진입하기가 힘들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줄 알았는데 일본 못지 않게 경차의 천국이었다. 골목을 걸어서 ..
비판적 시선
정개특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방법은 없나?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8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고, 분구해야 할 지역은 많은데 통폐합은 반대하니 선거구 획정이 쉽게 이루어질리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각당의 정치적 이해까지 겹쳐져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시간을 넘겼는데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1월 31일 안을 확정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확정하지 못하고 2월로 넘어 갔다. 상식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곳은 선거구를 분할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합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통폐합 대상인 농촌지역의 ..
비판적 시선
한미FTA 직권상정 처리를 위해 국회로 투입되는 경찰들 모습
오늘 한미FTA가 처리 되었지요.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갑자기 국회 앞에 경찰버스들이 도착하더니 전경들이 우르르 국회 안으로 투입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드디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지만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도 사진을 남깁니다. 경찰들이 국회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몇분되지도 않는 시간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증거이겠죠. 경찰들이 의사당 앞으로 뛰어가 봉쇄했습니다. 그 시각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해 한미FTA를 기습처리했죠. 나머지 경찰들은 국회 주변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이 글을 남..
사진기 시선
국회도서관 은행나무 가을 단풍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필름카메라로 찍은 단풍 사진을 1년이 되서야 올려 봅니다. 요 며칠 계속 날씨도 좋고, 단풍 소식도 들려오는데 주말마다 일이 있어서 단풍놀이를 못가고 있네요. 대신 사진을 보면서 달래 봅니다. 사진 찍은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도서관 앞 입니다. 노란 단풍나무가 참 이쁘네요. 필름카메라로 촬영해서 색감도 이쁘구요. 올해엔 단풍놀이를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적 시선
개그맨 이주일과 국회의원 정주일
연예인 출신 정치인 시리즈 3번째입니다. 지난번 이선희, 이순재씨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주일(본명 정주일)씨에 대한 홍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시의원 시절 홍보물과 공약은? 야동 순재가 국회의원 이순재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주일씨는 1992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구리시에서 출마해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개그맨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한 경우는 이주일씨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영구 심형래처럼 어딘가 모자란 역할을 많이했던 개그맨이었는데 정치인까지 된 것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예인 출신들이 정치에 많이 도전해서 대부분은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선까지 된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시 정주영씨의 바람도 ..
비판적 시선
야동 순재가 국회의원 이순재였던 시절이 있었다?
야동 순재가 국회의원 이순재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번 글에서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수 '이선희'의 시의원 시절 홍보물과 공약에 대한 포스팅(이선희 시의원 시절 홍보물과 공약은?)을 했습니다. 역시 이선희씨가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정치인 이선희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저는 당시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가수 이선희의 노래는 지금 들어도 정말 뛰어난것 같습니다. 다시 가수활동을 하는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이선희에 이어 오늘은 탤런트 이순재씨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동 순재로 친숙한 이순재씨도 정치계에 몸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13대에는 민정당 소속으로 약 1000여표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고..
비판적 시선
손학규가 가출했다던 김문수는 민중당 가출하지 않았나?
며칠전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이 손학규 의원과 이회창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손학규 이회창 둘다 자신이 한나라당에서 모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서로 다른 당에 가서 한나라당과 경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시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치를 그만둬면 그만뒀지 당은 안버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고 따르던 형님들이 기둥뿌리를 뽑아 가출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맞는 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를 2번이나 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한나라당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당이 돌아가자 탈당해 다른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427 재보선에서 한..
비판적 시선
장하준 교수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얼마전 장하준 교수가 펴낸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가릴것 없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인문학의 다소 어려운(?) 책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장하준 교수의 글도 좋지만 유명인사라는 것도 책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유명인(?)이 된 것에는 이명박 정부의 큰 도움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국방부에서는 불온서적이라는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 요즘에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도 우습지만 오히려 순위에 든 책들이 불티나게 판매되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불온서적 순위에 들지 않았을때도 판매가 많이 되었지만 대..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은 국회폭력사태의 피해자? [민주당/민노당 동영상 공개]
지난주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국회 폭력사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야당의 육탄전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정치 혐오감만 깊게 해주었습니다. 매번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국회차원의 대책이라던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인지 국민들에게 폭력사태를 보여주어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야당은 한나라당의 원인을 제공헀고 힘으로 밀어부쳤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비판적 시선
국회 폭력사태를 끝내는 방법
어제 국회는 설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기들이 날라다니고 주먹이 날라다니고 곳곳에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넘어 주먹질까지 해서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 국회의원은 야당 여성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고 몇몇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연평도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서울 한복판 여의도도 전쟁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의를 위한 예산안 처리였다고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합니다.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은 양측 지지자들의 비난과 욕설로 시끄럽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3년동안 이맘때쯤이면 늘 국회의사당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단 한번도 조용히 넘어간적이 없..
비판적 시선
청목회 불법정치자금 수사, 과연 야당탄압일까?
청원경찰 단체의 조직적인 로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뭔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그렇다면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국회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불만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검은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알다시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11명이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일은 아마 처음인것 같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도 검찰이 일사분란..
비판적 시선
청와대는 대포폰, 코레일은 노조사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저지르는 나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그곳에 가면
[여의도맛집] 새마을식당, 7분돼지김치찌게
요즘 배추 가격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상추도 비싸죠. 삼겹살보다 비싼 상추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려 채소 농사도 잘되지 않았고, 유통업자들이 사재기를 해서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누구는 4대강 개발때문에 채소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뭐 어쨌든 한국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배추김치가 식단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며칠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갑자기 김치찌게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사무실 밑에도 맛있는 김치찌게집이 있긴 하지만 산책도 할겸 조금 먼 곳의 김치찌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있는 [새마을식당]의 7분돼지김치찌게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문을 하면..
사진기 시선
밤에 간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길은 여의도 윤중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환경이 좋은 지방의 벚꽃길과 비교가 안되겠지만 삭막한 서울에서 그나마 잠시 여유를 가질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는 지난주말부터 시작이었는데 이상기온으로 인해 벚꽃이 활짝 피지 못해 이번주가 절정입니다. 저는 어제 야근을 마치고 여자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 뒷편 벚꽃길을 산책하고 왔습니다. 늦은 저녁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연인과 가족들이 많더군요. 벚꽃이 만개할 이번 주말은 인파들로 발디딜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너서 아침에 출근하다보니 아침 일찍부터 벚꽃을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군요. 지방에서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와서 국회가 북적북적 거립니다. 낮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싶었..
비판적 시선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보며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
비판적 시선
가로수에 스템플러로 전단지 광고하는 비양심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 오늘 출근도 빙판길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의 경우는 별 무리없이 사무실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가로수에 붙은 전단지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으로 시작하는 복사지를 붙여 놓은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건 전단지의 내용이 아니라 전단지가 가로수에 스템플러로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광고 공해라고 할만큼 요즘 길거리에 광고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만 이렇게 비양심인 광고는 처음 봤습니다. 가로수에 스템플러로 고정해서 광고를 하다니 이해가 안가는 행위입니다. 전에도 같은 위치에 스템플러 심으로 박아서 광고를 했는지 심이 그대로 박혀있더군요. 광고의 내용이 궁금해 인터넷을 찾아보니 황당무계한 주장이었습니..
비판적 시선
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비판적 시선
[속보] 국회앞에서 남자 자해시도, 경찰과 대치중
[현재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국회 정문앞에서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주위엔 경찰과 119가 대기하고 있고 남자는 상체에 피를 흘려서 빨간피가 티셔츠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고 경찰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하지만 남자가 칼로 위협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자의 자해 이유는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길건너에서 찍어서 줌을 해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한점은 이해바랍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현장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던지 협상전문가가 오던지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게 일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길래 국회앞에서 이..
비판적 시선
폭력의원 제명? 성희롱과 막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만의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 때문에 국회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를 떠나 당과 이념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정치는 과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나올정도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도 행복하고 정치가 잘되야 경제도 잘 될 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전담 마크맨?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본 국무총리의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의 위상이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특히 내각을 잘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의견이 다를때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고 내부정리를 하는곳도 바로 국무총리실이다. 하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정운찬 총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것 같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대정부기간인데 몇일전에도 정운찬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가 된지 한달밖에 안되 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의 질문에 '장학퀴즈 하듯이 물어보지 말라'며 발끈하기까지..
비판적 시선
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출발부터 어용노조였고 수많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후보를 지지한것도 우습지만 국회의원을 바랬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작 토사구팽을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좌파정부라고 규정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부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노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국노총이 단단히 삐진것 같습니다. 온건하기로 소문난 한국노총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만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짧은 거리이지만 행진도 ..
사진기 시선
국회의사당의 가을 풍경 그리고 민들레
오늘 일이 있어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평소 주말 여의도는 텅텅비어 있는 유령도시 같지만 오늘은 주말 오전인데 사람들이 많네요. 특히 경찰들이 많이 보입니다. 길가마다 경찰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와 그 전야제가 여의도에서 열리기 때문이더군요. 민들레를 흔히 민중에 비유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쁘지도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 그 끈질긴 생명력이 민중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땅도 아니고 국회 담벼락에 피어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민들레처럼 우리 국민들도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의 국회의원님들만 좀 잘하면 될텐데 말이죠. 버스에 내려 사무실로 걸어오면서 국회의 단풍이 이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
비판적 시선
국정감사 기간의 국회앞 1인시위 풍경들
국회는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국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여당은 정부 방어하기에 야당은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국감을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기도 요즘은 정쟁의 장으로 변한것 같아 유감입니다. 하지만 농협에 대한 비리나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공공기관장을 혼내키는 것을 보면 국감이 꼭 필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국감이 진행되는 국회안도 바쁘지만 국회 앞도 유난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1인시위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국감전에는 많아야 2~3분이 1인시위를 했지만 요즘은 6~7분이 나와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억울한 분들이 많아서겠지요. 1인시위하시는분들 보면 업종도 다..
비판적 시선
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회본청쪽에서 시위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책도 할겸 본청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군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더군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세종시 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기군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상경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마저 원안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약속했고 이명박 ..
사진기 시선
국회 전기차, 페라리 경찰차 부럽지 않은 이유
얼마전 마포경찰서에 슈퍼카 경찰차인 페라리 순찰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록 이벤트라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경찰차는 아니었지만 고급 외제차 경찰차는 뉴스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페라리 경찰차 못지 않은 귀엽고 실용적인 전기 경찰차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늘 국회를 갔다가 꼬마 경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예전부터 보았던 것인데 사진촬영은 이번에야 했습니다. 이 차는 'E-ZONE'이라는 차인데 청와대에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는 국내업체인 CT&T가 만들었는데 미국과 일본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골프장에 많이 팔리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실제 도로에선 운행을 할수가 없어서 일반인에게는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군요. 이 전기자동차는 100% 우리기술이라고 하는군요.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 지지선언, 전국상습불법탈법자연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하고 다른 국무위원인 이귀남, 임태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나 YES24에서 받은 천만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학자로만 살아온분이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총리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기전부터 뇌관인 세종시를 건드린것부터가 정운찬 후보자에게 정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교수나 서울대총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학자출신 총리들이 대권을 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미래..
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비판적 시선
국회 앞 횡단보도엔 무슨일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국민세금을 펑펑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4대강살리기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쓴다면 반값등록금도 할 수 있고 신종플루 대비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바닥 파는데 뭔 그렇게 많은 돈을 쏫아 붓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돈이 남아돌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돈 빚내서 하는 사업이니 나날이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시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말고 오늘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탁상행정을 소개하겠다. 얼마전 국회의사당 앞에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생겼다. 때문에 국회쪽 출입구도 용의 형상이라며 이상하게 만들고(2009/08/11 - [삐뚤한 시선] - 용이 되고픈 국회의원 특권의식, 국회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