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보며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자발찌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의식수준은 낮기 때문에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책이나 처벌을 도입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일부 우익언론은 화학적 거세까지 언급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빼먹은게 하나 있는것 같다. 우리사회에 흉악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처벌의 강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예방책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제대로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범죄가 우려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성범죄가 과연 줄어들까?

전자발찌도 좋고 화학적 거세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치료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선진국의 예를 들어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 나라에선 그와 함께 치료와 예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강호순이나 조두순 그리고 이번 김길태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과 치료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채 무조건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예전보다 성문화가 개방되었다. 청소년들도 포르노나 야동 같은 것들을 이전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야동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우려가 많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이나 치료가 되고 있지는 않다. 상황에 이런데 정부는 일이 터질때마다 처벌 강화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르게 마련이고, 흉악범죄도 저지른 사람이 또 하게될 확률이 크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또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김길태도 예전부터 그런 행동을 해 왔다고 한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또 다시 성폭행을 해서 붙잡힌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채우고 거세를 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편한 생각 보다는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람을 하나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를 안채우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