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의 대상은 세종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 충청 민심이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탄력을 받아 국회통과를 장담했던 청와대와 정운찬 총리의 예상은 물건너간지 오래이다. 세종시 수정안 제출 이후 오히려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과 관련하여 총대를 멘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방선거 전까지 세종시 수정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럴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즉각 청와대에선 오보라며 정정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국민투표를 들고 나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역민심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을 밀어부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안 추진도 모양이 빠지는 모습일 것이다.  

때문에 세종시 문제 출구로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투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원희룡 의원은 국민투표가 자칫하면 이명박 정부 신임으로 갈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국민투표로 간다면(국민투표까지 갈 길도 험난하지만)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설사 국민투표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일 것이다. 국론은 분열되고 상처입은 민심을 되돌리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투표로 해결하거나 또는 힘으로 밀어부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일부에선 정치적 계산으로 세종시가 탄생했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세종시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찌 정치적이지 않을수 있겠는가.

세종시를 국민투표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등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안들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행하고 국민투표를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종시는 국민투표 운운하는 정부야 말로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