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길태가 잡혔다고 한다. 2주 가까이 부산시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경찰을 농락한 김길태는 사건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한다. 경찰이 초반에 수사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일찍 검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점이다. 3만여명이나 되는 경찰력을 낭비한 셈이다. 그보다 2주동안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니 경찰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보다 한심한 집단이 있으니 바로 정치권이다. 국민여론이 안좋아지니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들고 나왔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해야 했을 일을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이 먼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난리다.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다.

'전자발찌'가 말이 전자발찌이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성범죄 재발장지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성범죄자를 격리하고 처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그런 범죄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시기에 '거침없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 안그래도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지사를 지방선거 필승카드(?)로 영입했다고 한다. 필승카드로 영입했지만 필패카드로 변하고 말았다. 한나라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정부패 연루자나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마당에 민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길태가 검거되면서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도 늦었지만 각종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물론 김길태의 범죄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큰 죄이지만 성범죄에 관대하면 제2의 김길태는 또 나올 것이다. 성희롱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키운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정치인이라면 더욱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민주당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판단은 제주도민이 할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구차하게 들릴 뿐이다. 민주개혁세력 연대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고 외치는 민주당의 현 모습이다. 민주당의 본거지 광주에선 지방의회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꾸어서 물의를 빚기도 했으니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과연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우근민 전 지사의 입당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광주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지방선거 패배를 우려한 한나라당도 부정부패 연루자와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단체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마당에 민주당은 어떤 자신감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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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at 2010.03.11 10:07 신고
입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가슴으로는 그러지 못하게 되네요. 맘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논의됐던 화학적 거세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범죄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wrote at 2010.03.11 16:55 신고
얼굴이마에 주홍글씨처럼 세겨버려야합니다. 사형으로만은 그 벌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현실이네요.

그런데,참나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려고 하는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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