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살인사건은 김길태와 정부, 경찰의 합작품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오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검증 주변에 몰려들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태연하게 살인을 재현하는데 현장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다고 한다. 여중생의 친구들도 학교창문을 통해 김길태의 현장검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현장검증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김길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욕설과 고함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김길태에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옛날이었다면 멍석말이를 넘어서 돌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김길태에 대한 욕설과 고함으로 죽은 여중생이 살아서 돌아올리는 없다. 그리고 제2의 김길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수도 없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김길태에게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길태에게 분노하는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부산 여중생을 살인으로 몰고가고 김길태라는 살인범을 키우고 제어하지고 못하고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은 우범화되고 경찰 치안의 손길이 뻗치지 못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때문이다.

왜 그곳에 빈집이 그리도 많았는지 경찰의 손길이 닿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언론은 마치 해외토픽을 다루듯이 김길태의 범행과 시민들의 분노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뒷북을 치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겉치레 정책일뿐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김길태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에까지 미칠까봐 선수를 치는 말들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형량을 높인다고 이런 성범죄가 줄어들까? 그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와 정부의 정책 어디에서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중범죄자들에게 인격은 없고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말들 뿐이다.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을 다시 개시할수도 있고, 보호감호제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인가? 이런 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 정치인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인간의 인권을 다루는 정책인데 그리도 쉽게 말할수 있단 말인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예방이나 대책은 전무하고 무조건 처벌 강화만 외치는 대한민국이 그리 이상하다고 말할수도 없다. 김길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분노는 이제 김길태를 넘어 여중생을 위험한 빈집에 방치하게 만든 정부와 경찰로 향해야 한다. 무리한 개발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을 멈춰야 한다. 용산을 비롯한 재개발이 계속 된다면 제2의 김길태는 또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 올 것이다. 지금과 같은 도시개발의 중단이야 말로 김길태 사건이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