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반 국민들보다 법의 잣대가 더 까다로와야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자신들에겐 무한히 관대한 법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요즘 정부의 인사를 보면 무슨 법인 CEO 뽑는 것도 아니고 왠만한 위법행위는 넘어가고 있다. 도덕성과 신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능력(?)위주로 뽑다보니 생긴 일이다. 

반면에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공안을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촛불시위, 화물연대, 쌍용차등 떼법이 난무'한다며 '공안을 더 강화하라'고 주문하자 이귀남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위에는 외부 관계자들이 개입하고 있고 배후세력을 철저히 추적하겠다'라고 말하며 '매년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12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통계를 봤다'고 말했다. 이윽고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자신은 위장전입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만 하고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거리로 나선 노동자와 서민은 처벌해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매년 시위로 12조라는 사회적비용이 지출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안을 강화하거나 진압을 하는등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화와 양보가 있고 노동자와 서민이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될 복지와 노동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명박 정권은 12조라는 돈을 복지와 노동환경 개선에 쓰지 못하고 거리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공안부 검사출신답게 공안강화와 국가보안법 보존에 찬성한다고 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는 수십년 검찰생활을 하면서 많은 범죄를 해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법질서 확립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쌍용차, 촛불시위, 화물연대 가담자에게도 사과만 하면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죠? 그래야 공평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