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올법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현대인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24시간 그의 행적을 국가는 알고 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길거리의 CCTV, 인터넷, 핸드폰 사용기록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수 있다. 마치 짐캐리 주연의 트루먼쇼를 보는듯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사생활은 국가에 보고되고 수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들어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정보수집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구시대의 산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줄 알았던 국정원과 기무사라는 단체가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관음증에 걸린 변태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희망제작소 박원순 이사의 폭로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의혹이 불거졌다. 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들은 발뺌을 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후원기업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중에 하나이다.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박원순 변호사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알려준 후원기업의 간부를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정원이 그런 정보력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 가게는 그들이 말하는 과격시위단체도 아니고 불온(?)한 사상을 가진 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못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찰을 넘어 사업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후원을 하고 사업을 같이 해오던 기업들은 전부 발길을 끊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국정원이 개입해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계약까지 마친 사업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요즘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괜히 민주주의 후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이나 열린공간에서 했던 발언들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뒷조사를 받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후퇴의 징조이다.

어릴적 개인의 사상은 자유롭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반대로 북한의 예를 들며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를 말하며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로 묘사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이 자유로운 나라인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통제되고 사찰받고 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감시받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기관들이 이명박 정권들어 난리를 치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홀대 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정권에 알아서 굽신거리는 과잉대응이라고 본다. 굳이 국정원과 기무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그래도 경찰과 검찰은 이명박 정권들어 이른바 공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가세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

국정원은 산업스파이나 마약사범을 잡고 기무사는 군 기강을 확립하는 기관인데 민간인 사찰과 민간단체 뒤까지 캐고 다니니 할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과 기무사의 역할(민간인 사찰)이 겹치니 효율이 떨어진다. 차라리 네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게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각하와 맞지 않을까?

마구잡이 사찰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들의 입을 막고 유리한 정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술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연이어 터지는 사찰의혹에도 정부와 기관들은 무대응하거나 힘없는 개인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다. 책임있는 자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먼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변태처럼 훔쳐보기는 그만하고 영화 7급공무원에서처럼 자신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를 의해 활동하는 진정한 국정원과 기무사가 되길 바란다. 이런글도 수집하고 고소할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사찰하고 다니느라 니들이 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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