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는 왜 밀어부치는걸까. 대운하도 결국 국민들이 반대해서 접은 정책인데 4대강살리기는 정국을 급냉시키면서까지 밀어부치고 있다.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은 더욱 4대강살리기를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전단계라고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4대강살리기는 예산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의혹을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선전과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를 이명박 정부 임기안에 꼭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것도 아닌데 밀어부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4대강살리기는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 말이 1.2% 이지 그 돈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쓴다면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수 있는 돈이다. 더구나 4대강살리기의 많은 돈이 빚이 아니던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발목잡기라며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4대강예산 철회를 주장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았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말을 믿을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행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믿을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한번 거짓말 한것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세종시를 원안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아마 대운하보다 더 많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일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약속하고 충청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언론을 통해 수차례 약속했던 일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지지부진하던 세종시 건설은 결국 백지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정부는 세종시 건설안을 수정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말을 과연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이 다시 사과하고 미래와 역사를 위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면 되는것 아닌가? 양심 때문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고백하면 되는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되지 않는 말과 정책들이 지금의 혼란이 있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1.2%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 예산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님아 
wrote at 2009.12.27 14:30
님아..몇일이 아니라 며칠이요. 맞춤법좀.
wrote at 2009.12.27 16:42 신고
세종시는 매몰비용이 크다고 해서, 추진하여 더 큰 손실이 일어나면 안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지만, 4대강은 과연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죠. 대토목사업을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의도까지는 좋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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