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해결?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1년여를 끌어오던 용산참사가 오늘 해결되었다고 한다. 해를 넘길것만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 가을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용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어쨌든 해결이 되었다.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면서 세종시 총리라는 비아냥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초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참사현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1월 9일 장례를 치를것이라고 한다. 주요 합의안은 첫째 정운찬 총리의 용산참사 책임 인정 및 유족에 유감의 뜻 표명, 둘째 재개발조합 측에서 유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비용 부담, 셋째 합의내용의 실행 담보를 위한 종교계 지도자 포함한 이행위원회 구성이다. 세부사항은 알수가 없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못들어줄것도 아닌데 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을까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규정에도 없고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용산참사 해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해결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들어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이번 용산참사는 개발위주의 정책과 경찰의 과잉진압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시간을 가지고 철거민들과 대화로 충분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눈치를 본 경찰의 성급한 판단으로 일이 크게 커진 것이다.

앞으로 유족들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과 총리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를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제 용산참사는 해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용산참사는 해결이 되었을까?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가지를 든다면 첫째,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위주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은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위주정책인 뉴타운때문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가? 세입자는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도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뉴타운이다. 건설사와 조합의 결탁으로 온갖 비리가 판치는 곳이 뉴타운 건설현장이다. 수많은 사례들이 뉴타운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 초겨울 마포에서는 철거에 항의하다 한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겨울에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와 건설사의 한겨울 철거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사람위주가 아니라 개발위주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용산참사로 사람이 죽었음에도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누가 강경진압 지시를 내렸는지,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많은 책임이 있고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해결은 한참 뒤에 취임한 정운찬 총리가 하고 있다. 진정한 사과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 해야 하는것 아닌가?

300일이 넘어 겨우 해결된 용산참사. 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며 유족들과 시민들은 정부와 재개발 조합에 맞서 싸웠다. 보수 언론과 경찰은 책임을 철거민들에게만 떠넘겼지만 그들의 끈질긴 싸움은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아직 용산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해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다. 용산뿐만 아니라 많은곳에서 세입자들은 부당한 이주대책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경찰이 강경일변도의 진압 자세를 취한다면 추운 겨울날의 용산은 곳곳에서 생길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