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이건희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로또복권에 당첨되었다. 연말에 엄청난 사면복권이라는 엄청난 복권에 혼자서 당첨된 것이다. 삼성 비자금으로 판결을 확정받은지 4개월만에 사면복권되는 것이다. 그쯤이면 죄를 뉘우칠 시간도 부족했을텐데 벌금으로 무려 1000억 이상을 내고도 몇개월만에 사면복권된다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사면복권의 이유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와 재계는 이건희 전 회장이 벌금을 납부했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위한 공로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때문에 사면복권했다고 한다. 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벌금으로 낼 만큼 이건희 전 회장은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일반이었다면 구속되었을텐데 그동안의 공로가 인정되어 벌금을 내고 끝난 것 아닌가? 그런데도 같은 이유를 들어 사면복권했다.

두번이나 실패해 이미 망신창이가 된 평창동계올림픽이다. 지난번엔 이건희 전 회장이 유치활동을 안해서 떨어졌나? 이건희 전 회장이 유치활동을 하고 삼성이 거액을 홍보비로 썼는데도 떨어졌던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보다 동계 스포츠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무조건 거대 스포츠 행사만 유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줄곧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강조했다. 그래서 용산참사도 강경진압했고 해결도 거부했던것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재벌과 일반 국민들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장관도 현직에 있고 죄를 저지른 재벌도 사면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겐 유난히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면이 더욱 비난을 받는 것은 이건희 살리기용 사면복권이라는 것이다. 여타의 사면복권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건희를 위한 원포인트 사면복권이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돈으로 법을 무너뜨렸다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벌금만 내면 지은 죄는 없어지는 세상. 이것이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가?

이번 이건희 사면복권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의식수준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또 실패했을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하는가? 유치활동에 들어간 엄청난 세금과 갈등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정부가 이렇게 쉽게 사면복권을 해주니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비자금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다. 돈이면 모두 해결된다는 의식을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다. 이것이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삼성이 잘못되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옳은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건희가 없는 삼성은 잘만 돌아가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100년 안쪽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건희에게 기대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건희가 아니라 깨끗한 제2의 이건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가 웃음으로 들리지 않는 하루이다.



wrote at 2009.12.30 18:17
법치를 강조하는 이 정부에서 법을 이토록 무시하니 도대체 진실이 안드로메다에 간 느낌입니다.
법에 유전무죄가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흑백테레비님,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wrote at 2009.12.30 21:33 신고
감사합니다. 2010년엔 더욱 멋진 블로그 기대할게요. ^^
영원불멸 
wrote at 2009.12.30 20:33
속은 후련한데 수위가 높네요 그러다 큰일 당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몸 조심하세요
wrote at 2009.12.30 21:33 신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걱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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