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경제가 잘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경제가 잘되도록 받쳐줘야 하는데 한국에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에도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듯하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잘모르겠으나 서민경제는 그다지 나아진게 없다는 것은 알것 같다. 이는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밑바닥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미국식 경제와 70~80년대의 토목경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고집불통의 이명박식 경제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었다. 야당과의 지리한 싸움과 한나라당 내의 친이와 친박의 갈등은 바람잘날이 없었다. 

2009년 마지막날까지 국회는 전쟁터였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연말까지 갈등의 정치만 있었다. 예산안 통과와 용산참사 해결로 이명박 정부는 2010년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4대강살리기를 시작할 수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과 행사들이 2010년에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집권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도 쉬운 한해가 아닐듯 싶다.

4대강살리기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공사중에 홍수가 나거나 만약 피해가 생긴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6월 2일 있을 제5회 동시지방선거는 한나라당내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 선거초기부터 공천을 둘러싼 친박과 친이의 싸움이 심화될 것이며,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책임을 놓고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또한 1월초에 있을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거리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많은 지지를 보냇던 충청권의 민심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리 욕먹을 각오로 세종시를 수정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집권후기는 추진했던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이다. 2007년 당선이후 2년을 보냈다. 이제 2년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마음이 급해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속도전의 태세를 갖출 것이다. 곳곳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 가지 못하고 속도만 내세운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2년도 시끄럽고 분열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호랑이의 해,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한해가 어떨지 궁금하다.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