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사태를 끝내는 방법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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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9. 12:22

어제 국회는 설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기들이 날라다니고 주먹이 날라다니고 곳곳에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넘어 주먹질까지 해서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 국회의원은 야당 여성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고 몇몇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연평도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서울 한복판 여의도도 전쟁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의를 위한 예산안 처리였다고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합니다.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은 양측 지지자들의 비난과 욕설로 시끄럽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3년동안 이맘때쯤이면 늘 국회의사당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단 한번도 조용히 넘어간적이 없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다수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홈페이지


흔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한나라당도 주장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나 대화와 타협이 없는 다수결은 폭력일 뿐입니다. 힘으로 밀어부쳐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심화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 아닌가요?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거 아니겠습니까? 주먹질하라고 뽑은것 아닐 것입니다.

법안처리가 너무 급하게 처리되면서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정권 실세들의 지역구에는 원래 정부안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증액되기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여론이 악화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왜 그리 급하게 처리했을까요?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때문에 일까요? 연평도 사태로 인해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실세 중의 실세라고 불리우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회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국회폭력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다당이 국회의 폭력사태를 유도한 것인가요?

어쨌든 어제 사태로 말미암아 유권자들은 어떤 국회의원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을 뽑을대 유단자를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국회의원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지 말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국회를 보면서 실망감과 허탈함이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영하의 툰트라 같았을 것입니다.

국회 폭력을 끝내는 방법! 별 다른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위 수를 늘리고 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국회경위를 늘린다고 없어질 폭력사태도 아니고 법안으로 규제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폭력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잘 뽑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