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지역갈등, 그리고 세대와 성, 인종등에 따른 갈등 등 '6대갈등'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한다. 또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의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게 된다고 한다.

위원회 구성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측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기에 1회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실무단을 꾸린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의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역과 이념 세대가 분열되어 있다.

분명 사회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분열된 상태로 선진국은 커녕 후진국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사회분열을 조장할대로 조장하면서 겉으론 사회통합을 말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이룰려면 양보와 화해가 필수인데 이명박 정권들어 각계 각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기에 바쁘다. 하지만 분기에 1회하는 회의로 과연 사회통합을 이룰지도 의문이며 또 하나의 위원회만 생기는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지금의 사회분열은 가진자들의 욕심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지만 정부와 재벌은 더욱 가지려고만 한다. 노동자와 서민에겐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더욱 희생할 것만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보단 재벌을 더욱 살찌우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기에 바쁘다.

이런 경향은 이명박 정권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 약자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더욱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이 판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회통합을 외치고 있다. 자신들은 사회통합을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상대방에겐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 어렵지 않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뜻이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것 아닌가.

위원회보다 자신들의 정책노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부 조직만 늘어나는 위원회로 사회통합을 외치지 말고 진정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제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wrote at 2009.09.13 14:26
잘 봤습니다.^^
항상 여여하세요~
wrote at 2009.09.13 17:18 신고
좌파들의 분열 책동으로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해서 일하려고 만든 위원회를 깎아내리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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