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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넘어 위장전입이란 법 자체가 사문화된것 아닌가 싶다.

지난 정권에서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나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있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에 대해 물고 늘어졌고 현행 법을 위반했던 후보자들은 임명되지 못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여당이된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위장전입을 위반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선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사실 큰 범죄이지만) 후보자들을 몰아세우던 그들이 이젠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며 감싸고 있다. 하긴 이 나라 권력의 꼭지점에 있는 대통령마저도 위장전입을 했으니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은 오죽하겠는가.

개인적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장전입이란 제도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고 교육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겼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고위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것 같다.

오히려 당당하게 위장전입정도는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오래전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어도 개과천선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잘못이란게 이 정부에선 너무나 보편적이고 흔한 잘못이 되어 버렸다. 위장전입이란 잘못이 어린시절 몰래 담배와 술을 마셨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떳떳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정도라면 인사검증시스템에서 걸러졌어야 할 것인데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이른바 '법치'를 외쳤다. 법질서 확립과 선진국을 이야기하며 무리한 공권력 집행과 사생활 침해를 당연시 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성매매를 당연시하고 검찰은 위장전입과 스폰서 등의 문제로 시끄럽다. 법을 집행하는 두 기관마저 법을 안지키는데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자는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하지 말고 경찰과 검찰등 공무원들에게 해야 할 판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 편법, 탈법을 자행하는데 국민들에게 신용을 얻겠다고 한다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2PM 박재범은 4년전 말한마디 잘못으로 대한민국에서 쫓겨났는데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고위 공무원들은 현행법을 어기고도 기고만장하니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말이다. 

구차한 변명 일색인 고위 공무원들보다 자기가 한말에 책임을 지고 그룹 탈퇴와 함께 미국으로 가버린 한 연예인이 더 대단해 보인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건지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 나라의 국민이 이상한건지 말이다.



wrote at 2009.09.13 10:54
하여튼간에 우주에 갖다 버려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지구가 오염될 듯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똥밭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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