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사태는 북한과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

북한의 사전통보없는 대량방류로 인한 임진강 홍수로 인해 6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북한은 의례적으로 신속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과도 없고 뭔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이명박 정권답게 다시 북한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북한이 일부러 방류를 했다는 이른바 '수공'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도 아니고 물을 가두어야 할 시기에 조금도 아니고 엄청난 물을 방류했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들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방류를 했건간에 6명이라는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것은 분명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 수자원공사의 미흡한 대응도 사고를 키웠습니다. 애초 초기에 대응을 하고 야영객들을 대피시켰다면 6명의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군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알았음에도 주위 군부대에 전파하지 않았고 수자원공사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알았음에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연천군과 수자원공사 직원 3명이 구속된다고 합니다. 한명은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의 부품을 갈고도 이상이 없는 확인하지 않았고 한명은 당시 당직 재택근무자로써 보고를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명은 수위를 알수 있는 시스템 앞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체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진강 사태는 북한의 무단방류와 남한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화를 키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재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해도 신속히 보고하고 대피시키는 등의 대응을 했더라면 피해는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안이한 자세로 근무했던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해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부단속도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예전 지리산에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피해가 나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임진강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되어 있으나마나 한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하류에 있는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만한 요소입니다. 언제 공격무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 메뉴얼도 없고 체계도 없었던 것이 이런 인재를 불러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박제가 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살리려는 음모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