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와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사건이 일어난지 며칠 전의 일이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문제이기에 오늘에서야 글을 쓴다. 지난 2월 18일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경찰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했다.

다들 알다시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이들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2인선거구제를 강행한것은 의회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소수당도 제도권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2인선거구제로 나뉘면서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주당도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수정당이다. 심지어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지자체 통합건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한나라당과 대결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이유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소선구제에서 기성정당과 다른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은 여러모로 힘든면이 많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돕고자 만든 제도가 중선거구제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3~4인의 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대부분 2인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경찰이 난입하는 것을 그토록 비난하고 온몸으로 저지했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한나라당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세력대연합'을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과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과 네티즌들 심지어 일부 진보정당까지 반 이명박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많다.

야당이 하나로 뭉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다. 정책이나 후보들의 자질면에서 한나라당과 큰 차별점을 찾기 힘든 것이 민주당이다. 수십년동안 지방권력을 독차지한 민주당에게 개혁을 바라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번 광주시의회의 선거구 개악을 보면 알수 있다. 출신이 호남이라서 민주당이지 이념이 개혁적이라 민주당은 아닌 국회의원과 지방토호들이 속한 의회가 민주개혁세력이란 말인가? 그런 민주당과 무슨 민주개혁세력대연합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될 뿐이다.

민주당은 민주와 개혁을 외치기전에 자신들의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묵과한채 야당들에게 선거연합을 하자고 말할 염치가 있는가? 이런것을 보면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이 어찌 그렇게 반민주적인 일을 할수가 있는지 의문이다. 진보정당들도 하루빨리 정신차리고 케케묵인 비판적지지 논의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변해야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수 있다. 이것이 정답인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대체 변할 기미가 안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리력을 동원에 기득권지키기에 나선 광주시의회 의원들을 전부 물갈이 공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개혁대연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자세일 것이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묻지마식 선거연합과 반이명박 선거연합이 아니라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당장 올해 6월 선거로 정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체질변화를 할수 있는 선거로 치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