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노 이다해와 비 녹색성장 홍보대사 위촉

추노 이다해, 녹색성장 홍보대사가 되다.

수목드라마 <추노>에서 열연중인 이다해가 녹색성장홍보대사가 되었다. 이다해뿐만 아니라 비도 홍보대사로 같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녹색 성장 홍보물에 출연하고 주요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다해와 비의 홍보대사 위촉을 비판할 목적은 아니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정부는 2월 3일 <녹색성장 7대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방안마련
-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 주력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녹색 건축물, 교통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개편
-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다 좋은 말이다. 환경파괴라는 재앙의 먹구름이 한반도에도 서서히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실시해도 늦은감이 있다. 또한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에 대해 우리나라만 대응한다고 바뀔일은 아니다. 때문에 녹색성장에 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이중적인 행보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한쪽에서는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환경파괴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런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정부가 녹색성장 7대 주요과제로 제시한 것들중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비효율적인 대도시 중심의 국가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좁은 곳에 전국민의 절반이 모여사는 상황에서 녹색이란 단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난개발을 줄이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해 미온적이다. 오히려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고 수정을 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유지한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게 절약과 동참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행태와 많이 닮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공기를 제주도처럼 만들겠다고 한적이 있다. 하지만 서울이 모든 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데 과연 제주도처럼 깨끗한 공기를 가질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진짜 깨끗한 공기가 아니라 청계천처럼 인공적인 것이 될 것이다. 제주도가 깨끗한 것은 서울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대한민국에서 녹색성장은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 녹색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녹색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