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촛불문화제

주말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막아섰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병윤 사무총장이 서버관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선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버를 둘러싼 민노당과 경찰의 공방을 떠나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사실 민노당의 주축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동안 몰랐을리 없다. 민노당은 얼마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이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활동이 최근의 일도 아니고 민노당이 창당될때부터 공공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갑자기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을 수사한다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문제된다면 경찰은 10년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을 방치한 것인가?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아닌가? 최근 전교조와 전공노 그리고 민노당에 대한 탄압은 경찰의 단독수사라고 보기엔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왜 경찰은 갑자기 전교조와 전공노를 탄압하고 민노당을 압박하고 있을까? 우선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압박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를 압박함으로써 공무원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의도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와 세종시 문제등에 눈엣가시인 전교조, 전공노, 민노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겁주기도 있을 것이다. 

얼마전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법부를 공격했다.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당면과제였던 정부에겐 큰 타격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노동당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입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선거연합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야당과 분열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일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다분히 정권차원의 조직된 탄압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수사의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한 것이 전교조와 전공노뿐이던가? 솔직하게 말하자. 영남에선 한나라당과 호남에선 민주당, 그리고 충청도에선 자유선진당에 줄을 서는 공무원은 없는가? 공무원이 정치참여를 안한다고 말할수 있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매년 선거때마다 특정정당의 유력후보에게 줄을 서려고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어느 지역의 공무원이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가? 지금 어디선가에서도 승진을 위해 자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아부를 떠는 공무원들은 누구이란 말인가? 전교조와 전공노 그리고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경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형평성에 맞는일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경찰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들부터 정치적으로 특정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전교조와 전공노만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들을 잘못된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정부야말로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교육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활동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참여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공무원들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압수수색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대고 있는지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지 한나라당부터 조사하자. 그것이 상식일 것이다.


 
wrote at 2010.02.09 23:34
비밀댓글입니다
덜덜 
wrote at 2010.02.10 01:26
까면 나올게 더 많은 놈들이 남들한테 더 지랄을 하고 있으니..

하여튼 학교다닐 때는 양아치놀이하던 놈들이 졸업식 때는 더 난리치지.
ㅂㅈㄷㄱ쇼 
wrote at 2010.02.10 14:38
공무원의 의원 개인후원금은 처벌근거가 없어여 그러나 정당후원금은 있지요
그래서 이군현의원 후원금은 조사하지 않는거고여 이정희나 민노당내에 변호사들도 많을텐데 이걸 몰랐을리 없을텐데..
결국 언론플레이 밖에는 않돼고요
게다가 수십억이상의 돈세탁과정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하네요.
종북할동도 국민이 곱게 않보는데 국내법도 무시하면 곤란하지요.
황당한 논리 
wrote at 2010.02.10 15:54
궁지에 몰린 민노당이 이제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네요. 이것을 일부 친민노당 블러거들이 재생산하고 있구요.
전교조나 전공노의 민노당원 가입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관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법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상관없는 것이지요. 물론 한나라당도 이와 비슷하게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 때문에 민노당은 아무 잘못 없고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는 교통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식이죠. 거의 초등생 논리이자 반박입니다. 선명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해온 민노당은 먼저 명백히 불법 사실에 대해 공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민노당의 이런 황당한 궤변을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행동이 안따깞습니다.
뭥미 
wrote at 2010.02.10 17:52
"옆집 철수네가 도둑질해서 나도 도둑질했는데 왜 나만 처벌하냐?"라는 논리임?ㅋ
진짜 나라꼴 웃기네ㅋㅋㅋ
123 
wrote at 2010.02.10 18:51
더 독하고 악독하고 비 정의로운 자가 더 성공할수 있는 세상처럼 느껴지는데 왜일까?
진짜 
wrote at 2010.02.11 04:07
술 한잔 마신게 뭔 죄냐~ 술 두잔 마시고 음주운전 하는 미친 눔도 있을 꺼다~ 라고 말하는거 같이 들리네요~

국민복지를 위해 힘쓰시는데... 수십억 밝혀진 김에.... 국민복지에 쓰일 돈으로.. 국가에 헌납하는건 어떠실지....

자기 돈으론 국민복지에 힘쓰기 싫고... 남의 돈으로 인심쓰는거 너무 좋아하는거 아닌가여?

대선,총선 보면 모르겠습니까? 민심이 어느 편인지.....
asd 
wrote at 2010.02.11 17:26
ㅋㅋㅋ 하드디스트 방출 증거 인멸 시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리아빠 
wrote at 2010.02.12 15:45
민주주의를 폐기한 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그 정성을 서민들 복지에 쏟아부어라! 한심한 사람들....
wrote at 2010.02.14 17:11
카더라 신문만 본 사람들은 그만 입 다무시죠
조중동만 보면 댁덜같이 된답니다.
계좌에 대한 민노당 설명 좀 자세히 보고 씨부립시다.

한나라당의 교장 , 교원단체 후원의혹에 대해
검찰이 브리핑을 신청해 한나라당의 불법당원, 불법자금 제공의혹을 해명했다니
검찰이 한나라당 대변인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법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계속 기각하는데도 민노당 계좌는 무슨 수를 쓰더라더 보려는 정권의 시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민주노총 에 이은 표적 기획수사다!
wrote at 2010.02.14 17:18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몬 검찰은 반성은 커녕 ....

진위를 확인않고 나발 불던 신문도 반성은 커녕 ....

그렇게 당의 계좌가 보고싶으면 이왕하는 김에 왕덩어리 한나라당 계좌부터 보시죠??

ㅋㅋㅋ
wrote at 2010.02.14 17:23
돈세탁 혐의는 없다고 검찰에서 발표했다는데

그리고 정정보도 요구할거라는데

뭥미 돈세탁??? 괴담 퍼뜨리지 맙시다! 사이버 폭력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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