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압수수색] 한나라당은 되고 민노당은 안되나?

민주노동당의 촛불문화제

주말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막아섰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병윤 사무총장이 서버관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선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버를 둘러싼 민노당과 경찰의 공방을 떠나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사실 민노당의 주축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동안 몰랐을리 없다. 민노당은 얼마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이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활동이 최근의 일도 아니고 민노당이 창당될때부터 공공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갑자기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을 수사한다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문제된다면 경찰은 10년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을 방치한 것인가?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아닌가? 최근 전교조와 전공노 그리고 민노당에 대한 탄압은 경찰의 단독수사라고 보기엔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왜 경찰은 갑자기 전교조와 전공노를 탄압하고 민노당을 압박하고 있을까? 우선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압박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를 압박함으로써 공무원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의도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와 세종시 문제등에 눈엣가시인 전교조, 전공노, 민노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겁주기도 있을 것이다. 

얼마전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법부를 공격했다.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당면과제였던 정부에겐 큰 타격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노동당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입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선거연합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야당과 분열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일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다분히 정권차원의 조직된 탄압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수사의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한 것이 전교조와 전공노뿐이던가? 솔직하게 말하자. 영남에선 한나라당과 호남에선 민주당, 그리고 충청도에선 자유선진당에 줄을 서는 공무원은 없는가? 공무원이 정치참여를 안한다고 말할수 있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매년 선거때마다 특정정당의 유력후보에게 줄을 서려고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어느 지역의 공무원이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가? 지금 어디선가에서도 승진을 위해 자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아부를 떠는 공무원들은 누구이란 말인가? 전교조와 전공노 그리고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경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형평성에 맞는일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경찰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들부터 정치적으로 특정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전교조와 전공노만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들을 잘못된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정부야말로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교육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활동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참여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공무원들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압수수색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대고 있는지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지 한나라당부터 조사하자. 그것이 상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