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기보다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논란에 군불을 지피더니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재보궐선거로 자신감을 얻은 야당은 세종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백년대계' 즉 신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다 틀리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갑자기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 것은 당선을 위해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딴말을 하는 것이 더욱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세종시 건설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주연기의 세종시건설현장은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미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버린지 오래입니다.

공주시민과 연기군민이 원해서 떠난것이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정부는 아무런 설명과 사과없이 세종시건설에 대해 딴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것 좋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는 정운찬 총리도 다른 대안없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취임한지 몇일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며 총리감은 되도 대통령감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논란만 키우지 해결능력은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대안이나 대책없이 정부는 슬금슬금 세종시 건설 반대에 대한 정보만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누구하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목적은 지방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에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일단 세종시건설을 흔들고 보자는 식입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지방균형발전은 고사하고 갖가지 규제들을 풀어서 다시 모든것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여당과 정부의 '국가의 백년대계' 발언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2009/10/19 - [삐뚤한 시선] -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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