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추석, 각 정당(한나라, 민주, 민노, 선진)의 추석 인사
추석입니다. 모든게 풍성해지는 수확의 계절에 있는 명절 추석인데 다들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올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왠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블로그 이웃 및 이 글보시는 분들 고향 잘다녀오시고 가족과도 화목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의 추석 인사를 소개하면서 저도 이제 고향으로 출발해야 겠습니다. 잘다녀오겠습니다. ^^ 참, 추석에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같이 한다면 더욱 재밌는 명절이 될 수 있겠죠?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자유선진당 더도 말고 덜도 많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당들도 이 추..
비판적 시선
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회본청쪽에서 시위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책도 할겸 본청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군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더군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세종시 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기군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상경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마저 원안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약속했고 이명박 ..
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비판적 시선
국회 앞 횡단보도엔 무슨일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국민세금을 펑펑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4대강살리기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쓴다면 반값등록금도 할 수 있고 신종플루 대비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바닥 파는데 뭔 그렇게 많은 돈을 쏫아 붓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돈이 남아돌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돈 빚내서 하는 사업이니 나날이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시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말고 오늘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탁상행정을 소개하겠다. 얼마전 국회의사당 앞에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생겼다. 때문에 국회쪽 출입구도 용의 형상이라며 이상하게 만들고(2009/08/11 - [삐뚤한 시선] - 용이 되고픈 국회의원 특권의식, 국회의사..
따뜻한 시선
블로그가 나에게 가져다 준 행운들, 충청투데이 따블뉴스
블로그를 시작하고 느낀 보람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몇개를 꼽자면 세상과의 소통과 더불어 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를 계기로 제 글이 오프라인 신문의 지면에 실리게 된 것도 큰 보람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관련 썼다가 모 스포츠 신문에서 연락이 왔다가 막판에 안실린 경우가 있었을때만해도 내 글이 신문에 이렇게 많이 실릴줄은 몰랐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건 안하건간에 블로그를 모르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블로그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블로그가 미니홈피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순히 이름만 틀린 서비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미니홈피가 지극히 사적이고 허용된 관계(일촌)끼리의 공간이라면 블로그는 상당히 개방적이며 어..
비판적 시선
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장학재단 설립보다 반값 등록금이 먼저이다.
한나라당 발표에 의하면 장학재단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학재단법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 일정을 협의했다고 한다. 추진위원장에는 정몽준 대표이며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외부인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위촉한다고 한다. 이어 설립을 위해 추진 부위원장에 남경필의원, 업무총괄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등이다. 법률간사로는 고승덕 의원과 홍정욱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까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며 재단명칭을 당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예정이란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추진하고 설립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에 따라 정당이 자주 바뀌는 한국정치사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는 어려웠을..
비판적 시선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거짓말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백만실업 대국민 거짓말 지난 여름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MB악법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합작으로 통과되었지만 비정규직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기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마치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비판적 시선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과 고향 공주시민의 반응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무총리직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이회창과 심대평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언등으로 지난 한주가 뜨거웠습니다. 심대평 의원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고향은 충남 공주시로 같습니다.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총리 기용 무산은 공주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법 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실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두번째 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고 지지세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경쟁자였고 ..
비판적 시선
기아타이거즈의 안티, 낡은 광주구장
곧 다가올 2010년 지방선거 야구장 신설 공약, 우리는 또 속아야만 하는가? 난 한화이글스의 팬이다. 추억의 빙그레이글스 시절부터 팬이다. 내가 빙그레의 연고지역 출신이 아니라 90년대 초의 빙그레는 분명 매력있는 팀이었다. 야구의 재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나는 타격을 꼽고 싶다. 당시 빙그레의 타격은 정말 최강이었다. 하지만 빙그레는 한국시리즈를 정복하지 못했다. 매번 해태타이거스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빙그레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선동열이나 홈런성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잡아내는 이순철이 그렇게 싫을수가 없었지만 당시 해태는 무적의 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런 해태는 모기업의 부도로 기아로 팀이 넘어가더니 수년간 하위권을 맴돌았다. 하지만 올해 기아타이거즈는 그간 기아타이거..
비판적 시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으로 충청 민심 가라 앉을까?
정운찬 총리 카드로 들끊는 충청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MB정부의 새로운 국무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되었다. 정운찬 전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단 소식을 들었을때 약간은 의외였다. 두가지 이유인데 한가지는 다들 알다시피 정운찬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꺽기 위한 인물로 야당의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후보군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출마는 하지 안했지만 어쨌든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중도실용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제와 심대평 의원의 탈당으로 성난 충청 민심을 달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줏대가 없는건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실용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두번째는 얼마전까지 유력 총리 후보로 거..
비판적 시선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자유선진당의 한계
심대평 국회의원(충남 공주)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 앞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며 자유선진당의 최대세력을 가진 그가 탈당을 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과 충청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회창 총재(현 실존 정당중에 총재라는 구시대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자유선진당이 유일하다)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심대평 총리 기용설에 따른 이회창 총재와의 불협화음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 기반을 두었지만 비충청권인사인 이회창 총재와 측근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총선이후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1인 지배체제로 굳혀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당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개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곪고 곪은 것이 심대평 총리 기용설..
비판적 시선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원외투쟁은 쇼?
민주당이 조건없는 등원을 결정하고 정기국회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협력의 유지를 받들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원내외투쟁을 병행하기 위해 등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등을 떠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된 것이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원외 장기 투쟁을 선언했을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의원 사퇴를 물론이고 원외 투쟁이 추석 훨씬 전에 끝날 것을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정세균 대표와 최문순, 천정배 의원이 호기있게 의원직 사퇴서를 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고, 장외 투쟁도 분위기 조성이 안되는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언론악법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온 민주당 의..
비판적 시선
내 기억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편히 쉬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잠시후 영결식을 마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에서 늘 낮은곳에서 서민들과 함께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남북평화가 그의 죽음으로써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 죽어서까지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사실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80년생인 나는 대학시절과 군대시절의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다. 하지만 386세대나 그 이상의 세대 또는 호남지역에서의 영웅이나 선생님 같은 의미의 대통령은 아니었다. 내 기억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전 대통령과는 별반 다를게 없는 그냥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 나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사회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
사진기 시선
국회 분향소, 유인촌 장관과 서태지 팬의 화환
국회의사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차가 도착했습니다. 여야를 가릴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 김대중 전 대통려을 맞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나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는 모습을 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큰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계동 국회사무처장과 미디어법 통과의 주역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있더군요. 고흥길 의원은 민주당의 강경파로 통하는 이종걸 의원과 같이 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를 맞이했습니다. 낙선이후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던 임종석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디어법과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 상황을 블로그에 자주 올리고 있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인촌 장관도 참배객들 사이에 뒤섞..
비판적 시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정당과 포털의 추모 배너와 팝업창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분향소를 설치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블로그에도 트위터에도 추도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저마다 속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당과 포털사이트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포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배너와 팝업창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배너와 팝업창을 소개해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중이신 분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위젯을 달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허경영 신드롬과 이명박 당선
허경영이라는 세글자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허경영 신드롬이 과연 정상일까? 그는 작년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되었다. 사실상 사기죄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해서 각종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콜미'라는 노래도 만들었다. 출소 뒤에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자신의 눈을 보면 모든 근심걱정이 없어지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고, 축지법을 쓸수 있다'라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고, 뉴스거리에 목말라 있는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허경영이 작년 대선과 이번에 다시 인기를 끄는 것도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도인, 기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도인도 기인도 아니다. 출소후의 언행을 보면 오히려 사이비종교 교주같아 보이기도 한다..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과 방과후 학교등을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주요 역할은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빈나특위)라는 긴 이름의 당내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으로 나경원, 정두언, 김무성, 고승덕 의원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빈나특위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숙자등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0대20의 사회를 넘어 이젠 90대10의 사회가 ..
비판적 시선
친노신당, 시민주권당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가칭)시민주권신당 입니다. 무더위와 습기로 누구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던 장마도 끝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가 벌써 오늘이군요. 열매 풍성하고 인심 넉넉한 가을이 오기는 하겠지만, 아직 남은 무더위와 태풍은 우리가 무사히 통과해야 될 관문일 것입니다. 사는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초들의 삶이란 것이 겨우 여우를 피해 모퉁이를 돌고 나면 하이에나를 만나고, 한바탕 혼쭐이 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지요. 미디어법이라는 하이에나와의 사투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거나 우선은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볼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억압과 공포의 금수들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민생외면과 적반하장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MBC의 를 패러디한 라는 합성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에도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합성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민생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정치가 곧 민생 아닐까요? 정치를 못해서 서민경제가 어렵게 된 것인데, 왜 이제와서 정치의 굿판을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고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수입니다. 자신들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민생을 돌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잘해야 ..
비판적 시선
공작정치 근절하자는 한나라당의 새빨간 말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의 신문광고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곤경에 빠트린 BBK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자 공작정치라며 광고를 한 것입니다. 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이 BBK를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입법안을 관철시켜서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 무효화,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선거운동 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야말로 새빨간 말입니다.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연기라고 했는데 유력후보라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조중동 누가 살아남을까?
어쨌거나 미디어법은 통과되었다. 부정투표에 대한 것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사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일단 통과된 법은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도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 2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오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뒤로 하고 대세를 굳혀가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통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조중동이라 불리는 재벌신문들이다. 때문에 미디어법에서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었다. 미디어법 통과로 조중동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신문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인터넷의 발달과 신종 매체의 등장으로 신문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경영위기에 처해 있고, 그나마 정부와 ..
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밀어부쳤으니 이젠 쌍용차도?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국이 급랭되었습니다. 야당은 대리투표와 부정투표가 횡행한 이번 직권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적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미디어법 통과로 혜택을 받게될 조중동의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환영 기사를 냈습니다. 청와대가 앓던 이가 빠진것 같다며 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KBS는 사실상 파업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복귀했지만 노조는 자율에 맡기고 파업은 계속한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지켜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장외투쟁과 총파업등으로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걸 힘으로..
비판적 시선
의원직 사퇴, 정세균이 아니라 김형오가 해야
결국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 언론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뿌리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예전 군사독재 시절의 부정투표와 대리투표가 2009년 국회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신한국당 시절의 노동법 날치기가 그리웠는지 노동법은 재투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미디어법을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만을 위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원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 의원직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
비판적 시선
뿌레땅뿌르국같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
오늘 오후 국회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회 주변은 경찰버스들과 검은 진압복을 입은 전투경찰들이 가득합니다. 국회앞을 가로막은 경찰버스와 빨간 신호등이 지금의 국회를 상징하는 것 같군요. 엠비악법으로 불리우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단식을 하고 봉쇄를 해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족수가 모자라면 투표를 다시하면 되고, 대리투표까지 해가면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또하나의 해외토픽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대만 국회의원들이 싸다귀를 때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저런 정치후진국이 있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대한민국 국회는 더하면 더했지 뒤떨어지진 않더군요. 오늘 점심을 먹으러 국회 의원회관 구내식당엘..
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직권상정, 경찰버스로 둘러쌓인 국회
조금 후 2시가 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9시부터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죠. 현재 국회는 수많은 경찰버스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국회 출입구의 경비도 완전진압장비를 갖춘 전투경찰들이 수십명씩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직권상정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자유선진당 제외)은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있고, 언론노조는 KBS까지 합류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한다고 하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은 결국 역사가 심판하겠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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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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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천하무적야구단 백지영의 공통점
기사를 보니 KBS의 이 과 두 인기프로그램 사이에서 꽤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른 인기프로그램처럼 MC도 없고 야구의 '야'자도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을 모아놔서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기도 얻고 시청률도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는 얼마전부터 백지영이 단장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백지영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백지영이 야구에 대해 잘 모르고 흐름을 자주 끊는다는 것 입니다. 야구단의 단장이라고 하면 야구 규칙정도는 알고 있어야 선수들을 다독이고 이끌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텐데 백지영씨는 야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프로그램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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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세청 내사가 아닌 천성관을 수사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던 천성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답게 버티기로 시간끌면 대충 인사청문회 넘어가고 임명될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대며 몰아붙이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어울리지 않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며 내정 철회를 하게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천성관 내정자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인사시스템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자질이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인사 기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잘못을 천성관 개인에게 돌리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