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원외투쟁은 쇼?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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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7. 14:20

등원관련 긴급기자회견_민주당


민주당이 조건없는 등원을 결정하고 정기국회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협력의 유지를 받들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원내외투쟁을 병행하기 위해 등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등을 떠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된 것이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원외 장기 투쟁을 선언했을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의원 사퇴를 물론이고 원외 투쟁이 추석 훨씬 전에 끝날 것을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정세균 대표와 최문순, 천정배 의원이 호기있게 의원직 사퇴서를 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고, 장외 투쟁도 분위기 조성이 안되는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언론악법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블로그스피어를 비롯한 인터넷만 보면 야당을 지지하는 흐름이지만 실제 여론은 생각만큼 야당의 지지율을 높여주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지지를 보낼만큼의 야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등원결정을 하면서 정세균 대표는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세력이 갈리고 친노진영은 신당을 만들고 있다.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외치기보다 자신들부터 개혁하고 단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의 정책 오류와 실패를 반성하기보다는 반한나라당 전선으로 뭉쳐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

많은 분들이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정체불명의 세력으로 뭉쳐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하자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기에 장벽들이 너무 많다. 선거연합을 위한 연합은 무의미할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간의 정책과 이념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원외 투쟁이 쇼(정치의 한 방법)일지라도 여당과 쉽게 타협하거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개혁세력이라고 믿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득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처럼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