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차라리 자전거 보조금을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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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3. 19:50


현대자동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LPI


정부에서 친환경차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와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앞서 특혜 논란과 재정확보 논란에 빠졌다. 현재 국내에선 현대기아차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에 비해 기술력이 월등히 앞선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수입된다면 국산 자동차에 대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재정확보도 문제이다. 하이브리드에 앞서 경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차 보조금은 없던일이 되었다. 녹색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경차마저 보조금을 주지 못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과연 친환경차일까? 연비가 높으면 연료를 덜 소비하는 것은 맞지만 연비가 높으면 도로를 더 달리지 않을까? 수소차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라고 부르기 어려운 점도 바로 그 때문이다. 또한 생산하는 차가 하이브리드인건 아니건 간에 어쨋든 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조금 늦게 훼손할 뿐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면서 '나는 환경을 생각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살인면허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살인을 할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르드 자동차를 포함해 친환경차는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나아갈 방향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수소, 전기차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조금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앞설 수 있도록 개발과 연구에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환경을 생각한다면 친환경을 가장한 하이브리드보다는 차라리 자전거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환율도 오르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엉뚱하게 자전거값만 올랐다. 친환경이라는 단어와 제일 잘 어울리는 자전거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녹색성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