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안나는 블로그

비판적 시선

안상수 원내대표 거짓말, 하지만 그가 몸통이 아니다

봉은사 명진스님의 '외압설'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작년 안상수 의원과 자리에 동석한 김영국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명진스님의 말이 옳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상수 원내대표는 '외압설과 '좌파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고 침묵을 지켰으나 김영국씨의 기자회견으로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동안 명진스님의 주장에 대해 기억도 안나고 명진스님에 대해 아는것도 없다고 했다. 또한 불교계가 자신들의 집안싸움에 애꿎게 자신을 끌여들여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영국씨의 오늘 주장으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한것으로 여론은 흘러가고 있다. 김영국씨는 안상수 의원과의 총무원장의 만남을 자신이 주선했고, 안상수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비판적 시선

MBC사태, 김우룡 방문진이사장 사퇴로 끝나면 안된다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사퇴를 했다. 이제 모든것이 다 끝났다(MBC 장악)고 생각하고 있었을텐데 갑작스런 신동아의 인터뷰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론과 방문진 이사진이 등을 돌려 사퇴했다. 김우룡 이사장은 급한 불을 끄려고 신동아와 기자를 고소했지만 불길은 줄어들지 않았고 의혹은 불길은 더 번져갔다.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심지어 방문진 이사진까지 김우룡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김재철 MBC 사장도 김우룡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모든 책임을 김우룡 이사장이 지고 떠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태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될 것이다. 실제로 큰집(청와대)의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MBC 인사에서 방문진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우룡 이사장이 갑작스레 퇴진하는 것도 서둘러 불을 끄려는 ..

유용한 정보

서울광장 사용권리되찾기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 공익로비단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극히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민들의 정당한 광장이용권을 제한했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광장을 마치 사유재산인것처럼 관리해 왔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의 기준도 들쭉날쭉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을 펼쳐서 지난해 10만명이 넘은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도 서명에 동참했던 1인입니다. 서명 이후의 소식은 잘 몰랐는데 오늘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간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요미우리 독도 보도관련 논평,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3월들어 바빠서 신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노트북을 켜놓고도 무슨 주제로 글을 쓸까 고민만 하다가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빠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사인이 있더군요. 그것은 '독도'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린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에 접근하는 방법은 세대와 이념, 소속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때문에 난리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사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

비판적 시선

김길태 검거와 우근민 민주당 입당이 무슨상관이 있냐고?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길태가 잡혔다고 한다. 2주 가까이 부산시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경찰을 농락한 김길태는 사건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한다. 경찰이 초반에 수사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일찍 검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점이다. 3만여명이나 되는 경찰력을 낭비한 셈이다. 그보다 2주동안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니 경찰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보다 한심한 집단이 있으니 바로 정치권이다. 국민여론이 안좋아지니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들고 나왔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해야 했을 일을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이 먼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난리다.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다..

비판적 시선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보며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

비판적 시선

진보라는 이름의 허위의식 그리고 그 실체

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길을 건너다 마주친 현수막입니다. 얼마전까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광근 의원의 책입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저리 제목도 길고 유별난지 장광근 의원의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모시는 글 장광근 국회의원(동대문 갑)이 저술한 '진보'라는 이름의 허위의식 그리고 그 실체 출판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들과 숱한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일부 야당 정치인,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과 판단의 근저에 있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세계관의 실체를 저자의 20여년 동안의 정치현장 경험과 식견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거둔 성취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의 무한한 발전을 낙관하는 한 정치인이 드리는, 허위의식과 극단주의에 대한 고언이자 우정어린 충언이기도 합니다. 바..

비판적 시선

민주당은 민주와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사건이 일어난지 며칠 전의 일이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문제이기에 오늘에서야 글을 쓴다. 지난 2월 18일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경찰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했다. 다들 알다시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이들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2인선거구제를 강행한것은 의회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소수당도 제도권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2인선거구제로 나뉘면서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주당도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수정당이다. 심지어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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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압수수색] 한나라당은 되고 민노당은 안되나?

주말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막아섰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병윤 사무총장이 서버관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선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버를 둘러싼 민노당과 경찰의 공방을 떠나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사실 민노당의 주축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동안 몰랐을리 없다. 민노당은 얼마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이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활동이 최근의 일..

비판적 시선

이방호는 경남도지사가 될 수 있을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곳은 뭐니뭐니해도 서울시장일 것이다. 그 영향력이나 상징성이 서울시장만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재미있는 선거결과가 기대되는 곳이 생겼다. 바로 경상남도지사 선거이다. 3선이 유력시되는 김태호 현 도지사가 갑작스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김태호 도지사가 출마한다면 상대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론조사에서도 김태호 도지사는 2위인 김두관 전 장관이나 민노당 강병기 전 최고위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있었다. 설사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해도 김태호 도지사가 모두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던 차여서 김태호 도지사의 불출마는 정권 실세와 거래가 있었던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인 이방호 전 의원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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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투척이 팔순노인의 우국충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비판>

최근 법원의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에서 법원에 이념의 덧칠을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와 PD수첩 무죄판결을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판결을 낸 판사들에게 빨간색을 칠하고 있다. 색깔론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수단체들은 이념 공세를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판사의 집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계란 투척까지 하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단체가 합작하고 있다. 설사 일부 보수단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여당과 언론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과 언론이 그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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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애국심, 보수단체의 폭력과 협박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그리고 PD수첩 무죄판결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연일 사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 판결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1심이 끝났을 뿐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하면 될 것을 한나라당과 검찰은 법원에 이념의 색칠을 칠하기에 바쁘다. 마치 최근의 판결들이 좌파 판사들의 영향때문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거기에 주로 '할아버지들'이 중심이 된 보수단체이 판사와 대법원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말이 보수단체이지 실제 이들은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극우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이슈마다 몰려와 대화가 아닌 고함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식을 방해하기도 하고 현충원에 몰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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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어이없는 한나라당 논평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까지 합세해서 PD수첩을 공격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PD수첩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많은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마자 검찰과 보수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기소 자체가 상식밖의 일이었지만 검찰은 정부의 의도대로 제작진을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한나라당도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대변인 성명..

비판적 시선

추미애의원 징계논란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내는것

2009년 12월 31일 여당과 야당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밤늦도록 싸우는 사이 이른바 '추미애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중진의원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많은 네티즌들도 추미애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징계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은 개혁세력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을 탈피하겠다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만 도로 민주당이..

비판적 시선

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비판적 시선

한명숙 전총리에 묻힌 공성진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지난주 이슈의 중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은 그럴리가 없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보수언론은 연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은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로 출석했다. 오늘자 신문들의 새로운 소식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날때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함께 동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수사때문에 묻힌 것이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금품수수사건이 그것이다. 공성진 의원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비판적 시선

오세훈과 원희룡 그리고 홍정욱

내년 2010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싸움이 분주하다. 내년엔 사상최대의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그 싸움은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까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혼탁선거와 과열선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최대격전지라고 부를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현재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후보군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출마선언을 한 정치인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출마예상후보만 해도 10여명을 넘는다. 그중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오세훈 현 시장이 가장 앞서고 있다. 야당에서도 유시민, 노회찬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비판적 시선

북한 신종플루 발생, 조건없는 지원해야

북한 신종플루 발생, 조건없는 지원해야 북한에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확진환자가 9명이며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 대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 폐쇄적인 북한에까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세계적 추세에 비해 뒤늦긴 했지만 북한에도 신종플루가 발병했다는 것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크게 유행을 했지만 이젠 확진환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남미에선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보건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

사진기 시선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 집회 현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시기만을 조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세종시로 인해 가장 피해와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추진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충청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가 사퇴하는등의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이 계기로 자신들의 지지층은 더욱 단합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마저 사퇴할만큼 세종시 문제는 여야와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관변단체들이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모여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단..

비판적 시선

폭력의원 제명? 성희롱과 막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만의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 때문에 국회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를 떠나 당과 이념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정치는 과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나올정도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도 행복하고 정치가 잘되야 경제도 잘 될 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 한나라당 소속의 충남북도지사와 대전시장의 행보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보던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공개석상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을 하겠다고 어제 말했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던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소속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서 이목이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충청권의 광역단체장 3인방의 행보이다. 대전과 충남, 충북의 광역단체장들의 소속은 모두 한나라당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충청도에서 많은 표를 획득했고 노무현 정권아래서 치뤄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갔다. 물론 작년 총선과 올해 재보궐선거에선 충청도 민심이 돌아서긴 했지만 한..

비판적 시선

용산참사에서 만약 일본인이 죽었다면, 부산사격장 화재를 보며

부산 사격장 화재로 많은 일본인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 타국에서 관광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일본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비단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고치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이번 부산 사격장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바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이다. 화재로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했고 각 정부관계부처는 전례에 없던 신속한 대응을 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는 유족들을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와 위로를 하기도 했다. 다 좋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나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사..

비판적 시선

장애연연금을 준다는데 왜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왔을까

어제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데 서울에 첫눈이 내리더군요. 어제 일때문에 잠시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빌딩 사이를 걷는데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꽤 오래 농성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언론의 관심은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것 같아 아쉽더군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복지예산을 줄일까봐 걱정을 많이 헀습니다. 안그래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후진적이고 지원되는 예산도 적은데 그마저도 줄인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떼어먹으니까 줄인다고 하는건가요? 4대강 건설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세종시 건설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부자들과 대기업에겐 세금을 깍아주면서 저소..

비판적 시선

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흔들기와 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

오늘자 중앙일보 1면엔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멀쩡한 신문이었다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사였겠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은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은 연일 마은혁 판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까지 합세해서 이른바 좌익판사라는 색깔까지 덮어씌우고 있다. 과연 마은혁 판사는 조중동에게 공격을 당할만한 잘못을 했을까? 20년전 진보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올해 개인적으로 두번 상을 당해 찾아온 노회찬 대표에게 답례차원에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이다. 일부에서 민노당 당원에 대한 재판을 마 판사가 맡고 있었다는점, 그리고 그 판결이 무죄로 나온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것이다. 반면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은 살..

비판적 시선

세종시, 양치기 소년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세종시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기보다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논란에 군불을 지피더니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재보궐선거로 자신감을 얻은 야당은 세종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백년대계' 즉 신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다 틀리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갑자기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 것은 당선을 위해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딴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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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이명박 대통령님,'타협 안된다'라는 말보다 '적절한 사과' 먼저 하세요 세종시 논란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면서부터 세종시가 과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를 넘어 사업이 집행조차 될수 있을까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사업비가 줄어들때마다 이명박 정권이 과연 세종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가 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당내에서 세종시에 대한 잡음이 일어도 지도부는 원안추진이 당론이라고 했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헀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이 세종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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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정몽준의 '월드컵 16강 병역혜택' 발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아직도 축구협회 회장인지 여당의 대표인지 헷갈리나보다. 정몽준 대표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허정무 국가대표 감독, 조중현 축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파 선수들과 오찬을 했다. 오찬중에 정몽준 대표는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을 경우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컵 병역혜택은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자 병역혜택을 받았고 야구대표팀도 WBC에서 4강에 오르자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말그대로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후에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와 일반인들의 병역에 민감하자 없던일로 되었다. 때문에 올해 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도 야구대표팀 선수들은 병역혜택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선수는 올해 20-20클럽에 가입하는등 뛰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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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과 원희룡, 용산참사 유가족 방문과 한나라당 쇄신특위

한나라당엔 이상한 계파가 있다. 친이도 아닌 그렇다고 친박도 아닌 이상한 계파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때 나타나 얼굴마담 노릇이나 화제를 전환하고는 사라지는 역할을 맞고 있다. 이들은 바로 한나라당 소장파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원희룡 의원이나 수도권의 초선 의원들이 그들이다. 특히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당 쇄신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의 주류와는 다른 견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야당에 동조하는 언행으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적도 있다.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기존의 구닥다리 이미지의 한나라당과는 차별화되고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많다. 야당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쇄신특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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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완구 충남도지사 & 박성효 대전시장

정치인에게 추석을 비롯한 명절은 대목 그 이상이다. 추석민심이 바로 표심이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던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 술한잔 기울이면서 하는 이야기중에 정치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메뉴이다.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기도 하다. 내 고향은 충남. 추석을 맞이해 어제 집에 내려오니 역시 정치이야기는 빠질수 없었다. 특히 이번엔 '세종시'문제와 '정운찬 총리'라는 지역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중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틈만나면 수정안을 운운하며 공세를 하는데도 지역을 대표한다는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데 동감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