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까지 합세해서 PD수첩을 공격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PD수첩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많은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마자 검찰과 보수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기소 자체가 상식밖의 일이었지만 검찰은 정부의 의도대로 제작진을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한나라당도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대변인 성명입니다.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재판석에 앉은 판사와 일반 시민 사이 인식 차이, 양심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의 상식이다. 시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다.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 법원 수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이며 주권 수임기구인 국회도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0.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입니다. 그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많은 국민들의 인식과 양심 괴리가 엄청나다는데 그 국민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보수단체 회원들과 한나라당 당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실 왜곡과 허위선동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번 법원 판결로 결정났는데 한나라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오히려 언론과 법원에 특정세력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아니던가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문제로 검찰과 법원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을 들어 법원에 이념의 색칠을 하고 개혁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보수단체들은 판사들의 집에 쳐들어가 시위를 하는등 법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법원마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2010년에 70~80년대 독재시절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wrote at 2010.01.20 18:51 신고
두 달 가까이 블로그를 접고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 방문합니다. 여전히 흑백 테레비님의 글은 날카롭네요....자주 방문하겠습니다.
wrote at 2010.01.20 20:59
아주 대놓고 협박을 하는 군요... 하지만 협박하는 그 수준이 너무 낮아서... 냉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한나라대변인 
wrote at 2010.01.20 21:05
만천하가 다안다.. 그건 아마도 인터넷도 못하는 티비만 보는 사람의 이야기일것이고 ..

왜곡보도라는 것이 어느선인지 모르겠다.. 약간의 과장이 있거나 하지만 광우병에 관련 방송은 그닥 심한 과장은 아니었는데..

정부에게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 였을것인데. 그걸 반박하고 추진한 정부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반박하고 추진하니 촛불집회가 생긴것이고. 내말이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것이 왜곡보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죄를 묻고 그러면 나중에 한나라는 더하게 힘들것이다.

한나라는 외골수인가? 하나밖에 모르는군..
외계인 
wrote at 2010.01.20 23:03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은 앞에 OO글자가 빠진 것 같다.

이상한나라당.

괴상한나라당.

빵꾸똥꾸한나라당
wrote at 2010.01.20 23:06 신고
참으로 가관이군요. 한나라당스럽달 밖에요.
저 오만함을 꼭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꼭 말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gg 
wrote at 2010.01.21 01:20
왠지 나라가 점점 더 우익화 된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인가요?? 일반시민의 무관심속에서..그나마 남아 있는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더 버틸수 있을까요?? 정부정책이나.. 우익주의자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바로지워지는 색깔론.. 일단.. 빨갱이로 지정하고..언론에서 떠들고.. 고발하고.. 그다음은 우익시민단체 회원들의 괴롭힘..

아무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껏 같습니다.. 우익화되는 이 나라.. 한쪽날개 없이 .. 이나라가 잘 날수 있을까요??
wrote at 2010.01.21 02:36 신고
이번 성명은 어처구니가 없지요. 분명 이나라는 3심제도까지 보장되어 있고, 이제 겨우 1심이 나온 상황에, 검찰은 보나마나 3심까지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논평을 내는것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wrote at 2010.01.21 15:47 신고
아주 당연한 결과인데 ㅠㅠ 저넘들은 언제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군요.

잘보고 갑니다.
오리 
wrote at 2010.01.23 09:00
나도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대한국민으로 55년째 살고 있는데 헌나라당인지 안한나라당인지 이것들이 지껄이는 국민에 난 절대 반대다. 국민 국민 하지마라 국민들이 성낸다. 이녀석들아. 특히 상판때기 보기 싫은 나모 이모 정모 오모 최모 등등 국민국민 하지말고 알바알바 시민들이라고 하거라. 재수없다.
까꿍 
wrote at 2010.02.08 21:06
나도 우리 삼촌이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절때 안찍어 준다는 그 한나라당인거임.....

삼춘도 빨리 정신차리고 다른당 가시길......

그나마 MB파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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