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부치고 있다. 세종시 수정도 충청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정부는 단 2달만에 수정안을 내놓고 밀어부치고 있다.

건설사 CEO 출신의 대통령이라서 그런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은 필요없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밀어부쳐야 직성이 풀리는 정권이다. 하지만 세종시와 4대강살리기는 조금 다르다. 먼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는 충청권의 반대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홍보전쟁이 치뤄지고 있다.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여론을 조직하고 홍보하는데 힘쓰지만 물량공세로 맞서고 있는 정부를 당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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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광고


정운찬 총리는 연일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지역을 방문해 원로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포섭하고 있다. 또한 정부들도 가능한 모든것을 동원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홍보전쟁의 과열로 정보기관의 개입설과 언론통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자마자 정부는 선례가 없는 홍보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중앙일간지는 물론 지방지와 텔레비전, 버스광고, 홍보물 등 동원 가능한 모든것을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정부는 충청권의 반대여론이 누그러지면 여당내의 반대여론도 약해지고 결국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정부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정안 반대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 홍보로 찬성여론이 높아질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충청권 여론이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정부를 또 한번 믿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른 국책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밀어부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음에도 국책사업은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수정에 대해선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로 하자는 주장이 여당과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홍보에 매달리는 이 때문이다.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이중잣대인 것이다.

자신들이 불리한 사업에 대해선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여론을 선동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단점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정부의 잣대도 일관성이 없다.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보를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른바 '법치'도 가진자와 못가진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법치가 되고 누구에겐 폭력으로 돌아왔다.

충청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거의 '조작'에 가까운 여론 홍보를 정부는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순간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있고 '4대강살리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보로 민심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홍보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wrote at 2010.01.20 00:20 신고
세종시의 처음 계획안을 살펴본 저로써는 수정안은 그저 재벌들 배만 채워준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차없이도 편히다닐수 있는 그런 도시를 계획한 것인데 ㅠㅠ

좋은 글을 읽고 나서도 씁슬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네요 ㅜㅜ
wrote at 2010.01.20 20:28
사실 4대강 같으면 국민들이 반대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고 주문하는 거지요. 16개 보를 만들어 수질을 악화시키지 말고 지류의 오염원을 차단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대책에 예산을 쓰라는 얘기지요. 지금의 대책은 기존의 수자원도 오염시키고 홍수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상이 이런데 MB는 세종시의 약속은 번복하면서까지 양심상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시행초기부터 밀어부치려고 하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행정도시를 만들고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로한 기존의 세종시를 백지화하는 대신, 부지를 기업들에 고가에 팔아서 4대강 삽질에 올인하는 정부, 뭐가 뒤틀려도 한참 뒤틀리지 않았습니까?

행정도시를 만들어 공무원들의 지방정책을 활성화 시키는게 양심입니까 아니면 16개나 되는 보를 강 군데군데 박아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는게 양심입니까? 강의 보 설치는 이미 MB가 前 현대건설 사장 재임 시절 실패한 정책이었다는게 다 드러난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자연 습생 상태의 강을 준설하고 인공 콘트리트로 물을 가두면 자연적으로 강이 죽게 된다는 건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너무나 비양심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ㅡ_ㅡ
김병주 
wrote at 2010.01.21 07:58
다른건 잘 모르겠구요. 반다를 하든 찬성을 하든, 예산안이 어떻든...

4대강 대운하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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