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되고 4대강살리기는 안되고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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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9. 20:09

'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부치고 있다. 세종시 수정도 충청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정부는 단 2달만에 수정안을 내놓고 밀어부치고 있다.

건설사 CEO 출신의 대통령이라서 그런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은 필요없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밀어부쳐야 직성이 풀리는 정권이다. 하지만 세종시와 4대강살리기는 조금 다르다. 먼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는 충청권의 반대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홍보전쟁이 치뤄지고 있다.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여론을 조직하고 홍보하는데 힘쓰지만 물량공세로 맞서고 있는 정부를 당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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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는 연일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지역을 방문해 원로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포섭하고 있다. 또한 정부들도 가능한 모든것을 동원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홍보전쟁의 과열로 정보기관의 개입설과 언론통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자마자 정부는 선례가 없는 홍보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중앙일간지는 물론 지방지와 텔레비전, 버스광고, 홍보물 등 동원 가능한 모든것을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정부는 충청권의 반대여론이 누그러지면 여당내의 반대여론도 약해지고 결국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정부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정안 반대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 홍보로 찬성여론이 높아질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충청권 여론이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정부를 또 한번 믿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른 국책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밀어부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음에도 국책사업은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수정에 대해선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로 하자는 주장이 여당과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홍보에 매달리는 이 때문이다.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이중잣대인 것이다.

자신들이 불리한 사업에 대해선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여론을 선동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단점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정부의 잣대도 일관성이 없다.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보를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른바 '법치'도 가진자와 못가진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법치가 되고 누구에겐 폭력으로 돌아왔다.

충청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거의 '조작'에 가까운 여론 홍보를 정부는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순간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있고 '4대강살리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보로 민심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홍보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