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어이없는 한나라당 논평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까지 합세해서 PD수첩을 공격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PD수첩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많은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마자 검찰과 보수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기소 자체가 상식밖의 일이었지만 검찰은 정부의 의도대로 제작진을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한나라당도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대변인 성명입니다.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재판석에 앉은 판사와 일반 시민 사이 인식 차이, 양심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의 상식이다. 시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다.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 법원 수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이며 주권 수임기구인 국회도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0.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입니다. 그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많은 국민들의 인식과 양심 괴리가 엄청나다는데 그 국민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보수단체 회원들과 한나라당 당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실 왜곡과 허위선동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번 법원 판결로 결정났는데 한나라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오히려 언론과 법원에 특정세력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아니던가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문제로 검찰과 법원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을 들어 법원에 이념의 색칠을 하고 개혁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보수단체들은 판사들의 집에 쳐들어가 시위를 하는등 법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법원마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2010년에 70~80년대 독재시절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