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연금을 준다는데 왜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왔을까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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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5. 11:59


어제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데 서울에 첫눈이 내리더군요. 어제 일때문에 잠시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빌딩 사이를 걷는데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꽤 오래 농성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언론의 관심은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것 같아 아쉽더군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복지예산을 줄일까봐 걱정을 많이 헀습니다. 안그래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후진적이고 지원되는 예산도 적은데 그마저도 줄인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떼어먹으니까 줄인다고 하는건가요? 

4대강 건설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세종시 건설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부자들과 대기업에겐 세금을 깍아주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나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이란걸 신설해서 나눠져 있던 복지정책을 통합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이라는 것도 금액이 쥐꼬리만큼 주는 것이더군요. 게다가 그동안 있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혜택들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가재잡고 도랑을 쳐야 하는데 그나마 조금 지원되던 돈과 혜택은 사라진다고 하니 이땅의 저소득층과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여의도는 빌딩들이 많아서 겨울이면 무척 춥습니다. 건물 사이로 칼바람이 부는데 그 곳에서 제대로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 좋은 결말로 농성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