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과 방과후 학교등을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주요 역할은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빈나특위)라는 긴 이름의 당내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으로 나경원, 정두언, 김무성, 고승덕 의원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빈나특위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숙자등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0대20의 사회를 넘어 이젠 90대10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곤 문제와 사회양극화를 만든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는 생색내기일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의 빈나특위 활동을 빈곤을 없애는 활동이 아니라 빈곤을 감추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나특위, 더 나아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근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부자감세와 대기업 재벌, 강부자, 고소영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선 빈곤없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다른 한쪽에선 서민들의 생활기반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재래시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빈나특위 의원들이 시장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뉴타운 시장 건설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들의 빈곤 대책이 터무니없고 대책 없는 이야기들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빈나특위 조직도를 살펴보면 생명존중, 청년실업 해결, 빈곤 장애인, 노숙자, 탈북자, 의료빈곤, 다문화가족 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하나 한나라당의 정책들은 다들 그 조직과 반하는 정책들입니다. 생명존중을 이야기하지만 공권력에 의해 인권은 수시로 침해받고, 의료빈곤을 이야기하면서 영리병원을, 청년실업해결을 이야기하면서 인턴제도 남발, 빈곤을 이야기하면서 뉴타운과 개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히려 민생과 가장 가깝고 생명이 위급했던 쌍용차 사태에 대해선 방관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쌍용차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 방문해서 사진찍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빈곤대책과 활동은 서민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벤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빈나특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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