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섣부른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 주장

작년 세종시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세종시로 바뀌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과 일부 정부부처가 이전을 했고 앞으로도 나머지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옮겨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도 세종시는 공사중이다. 제대로된 상가와 주거시설 및 학교가 부족해 완전한 세종시는 아직 멀기만 하다. 그러는 사이 세종시와 땅과 인구를 넘겨준 공주시는 세종시와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통합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세종시 출범에 공주시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돌아온 이익은 없고 피해만 당했다며 세종시와의 통합으로 공주시도 함께 ..

2013.02.15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김용준 지명자, 세종시 반대하는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베일에 가려졌던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가 발표되었다. 인수위원장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내정자로 발표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김용준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큰 흠을 잡지 않는 것 같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연일 언론에서 얻어맞고 있는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3부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의 수장을 지낸 것을 박근혜 당선인이 크게 평가한 것 같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던 것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낸 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현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도 법관 출신이다..

2013.01.24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공주시와 서민을 위해 박수현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내일 투표일을 앞두고 공주시에는 한치 앞을 모를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와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가 치열한 지지율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발표됐던 여론조사마다 오차범위 안에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다. 확실히 젊은층은 박수현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새누리당의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공주시를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수차례 찾아서 지원유세를 했는데 그런점도 박종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주시가 처한 상황과 먹고 살기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어렵기 않게 알 수 있다. 먼저 공주시는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시세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세종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기도 전..

2012.04.10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공주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현황] 세종시를 지켜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위치입니다. 혹시나 투표소 위치를 모르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를 지켜낸 정당과 인물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세종시가 무산위기에 있을때 무엇을 했습니까? 진정 공주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공주 박수현, 박종준에 10%P 앞서 박수현, "공주-세종 통합이 새로운 비전" 한명숙 "박근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놓고..." 읍면동명 투표소명 투표소 소재지 (시설명) 관할구역 유구읍 유구읍제1투표소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석남리 189-2) [유구초등학교 ..

2012.04.05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공주시 국회의원선거, 박수현 지지율 1위속에 박종준과 접전

지난 주말 고향 공주시에 내려갔다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의 유세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렸는데 마침 터미널 앞에서 신나게 유세를 하고 있더군요. 전국적인 야권연대의 분위기에 발맞춰 공주시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화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공주시 야권단일후보가 바로 박수현입니다. 상대 후보는 새누리당의 박종준 후보인데, 이명박 정권 아래서 경찰차장까지 한 인물입니다. 박수현 후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거를 맨 앞에서 도왔고, 이후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진심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근소하게 지지율 1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주 박수현..

2012.04.04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4.11 총선] 마지막 남은 지역주의 정당 자유선진당의 운명은?

마지막 남은 지역주의 정당 자유선진당의 운명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4월11일 국회의원선거가 오늘과 내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이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새누리당 쇄신이라는 화두가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 했으나 민주통합당의 구태와 통합진보당의 잘못된 처신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불과 몇주전만 해도 이번 선거로 역사속으로 사라질것만 같았던 새누리당은 기회를 잡았고, 제1당을 꿈꾸던 민주통합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하던 통합진보당의 미래엔 빨간등이 켜졌다. 전국적인 선거판도에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명박 정권 심판과 야권연대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앙의 큰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만 대전충남에서 그동안의 선거와는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012.03.23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공주시 총선, 19대 국회의원선거 박수현 민주통합당 후보

충남 공주는 예전에 비해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영향력도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옛부터 충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고, 최근에는 세종시 문제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온 것이다. 특히나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세종시 문제와 보수대연합 문제가 얽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동안 보수와 지역정당 텃밭이라고 불려온 충남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변화를 선택했다. 안희정 도지사의 당선으로 인해 충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안희정 도지사의 임기동안 도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선전이 중요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문제도 잘 해결하기 위해서..

2012.03.07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정개특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방법은 없나?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8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고, 분구해야 할 지역은 많은데 통폐합은 반대하니 선거구 획정이 쉽게 이루어질리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각당의 정치적 이해까지 겹쳐져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시간을 넘겼는데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1월 31일 안을 확정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확정하지 못하고 2월로 넘어 갔다. 상식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곳은 선거구를 분할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합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통폐합 대상인 농촌지역의 ..

2012.01.31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유용한 정보

박수현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 출판기념회,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주연기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출마할 흐보의 출판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입후보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는데요. 출판기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쨋든 오늘(12월 13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박수현 출판기념회에서는 1500여명의 인파가 몰려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평일이라서 많은 준비를 한 출판기념회가 사람이 적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준비했던 책도 모두 나가고 다시 인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판기념회에는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가 참석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

2011.12.13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사진기 시선

공주 영평사, 구절초 향기가 가득한 절

지난 주말 고향인 공주에 내려갔다가 드라이브도 할겸해서 장기면의 영평사에 다녀왔습니다. 고찰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찰인데 저는 처음 가보았습니다. 주지스님이 청소년 복지활동도 열심히 하고, 장류 같은 식품사업도 하고 있고,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하구요 매년 구절초 축제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찰입니다. 매년 10월 중순이면 구절초 축제가 있는데 제가 갔을때는 축제는 끝이나고 구절초도 조금씩 시들고 있던 시기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토요일 조금 늦은 시간에 갔는데도 관광객과 템플스테이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시 공사가 한창인 곳을 조금 지나면 나오는 영평사는 규모가 그리 큰 절은 아닙니다. 사찰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구절초 향기가 코 끝을 자극했습니다. 들국화 향기가 이렇게 좋을줄은 몰랐네요. 그리..

2010.10.26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정운찬총리 사퇴, 새 총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취임할때부터 세종시 총리라고 불리던 정운찬 총리가 결국 사퇴를 하는 모양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사퇴 요구에 잘 버티던 정운찬 총리도 세종시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물러나면서 정운찬 총리는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망쳤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불거지고 있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를 보았을때 등잔밑이 어두웠던 총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총리실 산하의 직원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총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니 꼭두각시 총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유형이 아니었을까요? 취임초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세종시 현장을 찾아 계란을 맞..

2010.07.08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선거결과로 나타난 충청민심, 정운찬 총리 거취와 세종시의 미래는?

2일 끝난 5회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패배를 기록했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철옹성같던 충남,강원,인천,경남에서 도지사 자리를 야당에 내준것은 물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서도 초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당초 여론조사등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현정권에 대한 견제심리는 상상외로 컸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천안함 사건과 노무현 전대통령 1주기와 겹치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을거라는 예측들이 있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과 세종시 수정등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피곤함과 견제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충북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현직도지사의 프리..

2010.06.05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국민투표의 대상은 세종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 충청 민심이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탄력을 받아 국회통과를 장담했던 청와대와 정운찬 총리의 예상은 물건너간지 오래이다. 세종시 수정안 제출 이후 오히려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과 관련하여 총대를 멘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방선거 전까지 세종시 수정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럴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

2010.03.04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 스팸메일 8만통 발송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운찬 총리의 편지 정운찬 총리가 공주연기 지역 주민에게 8만여통의 편지를 발송했다. 내용은 주민들에게 삼성전자도 오고 대학과 연구소가 생기니 반대하지 말고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해달라는 이야기이다. 다음은 정운찬 총리가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새해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입니다. 객지에서 사는 분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난을 면해보려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고향땅을 떠나서 그런지 저는 특히 이 무렵이면 유난히 태어나고 자란 옛 터전이 간절히 그리워집니다. 그 시절 타향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겨울에도 얼음물에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해주고 밤 새워 삯바느질을 하셨지만 자식들의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돌이켜..

2010.02.12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운찬 총리의 편지

설을 맞이해서 고향인 공주에 내려오니 우체통에 편지가 한통 있었다. 명절때면 아버지께 매번오는 인사편지인줄 알았는데 보내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다. 요즘 충청도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인물인 정운찬 총리가 보낸 사람이다. 편지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주시와 연기군민 8만세대에게 보냈다고 한다. 보수언론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지지를 부탁하는 총리의 충청도민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편지정도로 보도하는데 직접 읽어보니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편지는 구구절절하다. 설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음과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려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 고향과 못살던 시절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충청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점수를 받았을 정운찬 ..

2010.02.12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추노 이다해와 비 녹색성장 홍보대사 위촉

수목드라마 에서 열연중인 이다해가 녹색성장홍보대사가 되었다. 이다해뿐만 아니라 비도 홍보대사로 같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녹색 성장 홍보물에 출연하고 주요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다해와 비의 홍보대사 위촉을 비판할 목적은 아니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정부는 2월 3일 를 제시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방안마련 -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 주력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녹색 건축물, 교통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개편 -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다 좋은 말이다. 환경파괴라는 재앙의 먹구름이 한반도에도 서서히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

2010.02.11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심대평 의원, 복당인가? 창당인가?

지역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 정치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 폐해중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역주의는 어서 빨리 사라져야 할 구태이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학연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의도 그에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예전보다는 지역주의가 약화되었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에 이용하려는 정치권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으로 갈라진지 수십년째이다. 또한 충청권은 자민련에서부터 지금은 자유선진당이 차지하고 있다. 녹색바람(환경을 생각하는 녹색당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이 불었던 자민련보다는 그 세가 한참 떨어지긴 했지만 자유선진당은 여전히 충청도에서 무시못할 정치세력이다. 3김시대의 주역 김종필이라는 충청맹주가 현실정치에서 떠났지만 심대평이 뒤를 ..

2010.02.06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는 되고 4대강살리기는 안되고

'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

2010.01.19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안,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의 다른점과 공통점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고 야당과 충청권에선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냐 친박이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고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가 불투명해질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충청권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가 지역언론 토론회에 참석하고 곧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내부 분열도 있고 충청권의 반발을 의식해 여론이 잠잠해질때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또한 친박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도 감안했을 것입니다. 정부와 ..

2010.01.12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안 발표, 정치권의 선택은?

지난해말부터 정국의 태풍이었던 세종시 수정.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오늘 발표되었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삼성을 비롯한 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확정했고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대학들도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는 이제 행정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도시로 바꿔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진출로 세종시 원안보다 고용효과도 더 크고 자족기능도 충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충청권에선 '알맹이가 빠진 수정안'이라며 반대론이 우세하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친박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사활을 걸 것이다. 2010년은 정치권에게 아주 중요한 한해이다. 반환점을 돈..

2010.01.11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자유선진당의 2010년

그 위상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아니 충남에서는 여전히 맹주의 위치에 서 있다. 자민련 시절에는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충남북과 대전에서 많은 당선자를 낳았지만 김종필의 정계 은퇴 이후 이렇다할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충청권은 무주공산이었다. 그러다가 심대평 의원이 포스트 김종필을 노리고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실력자가 두명인 자유선진당은 늘 불안했다. 결국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자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자유선진당은 정치권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여전히 충남의 많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자유선진당 소속이다. 지난해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면서 공주연기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정치인들이 동반 탈당을 했지만 우려와는 달..

2010.01.08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삼성시가 될 세종시의 운명

며칠후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어느 기업이 세종시에 올 것이냐'이다. 정운찬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관합동위원회와 언론에 의하면 세종시에 입주할 대학교들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모양이고 기업들만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것 같다. 그중에서 '한국 최고이자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이 과연 세종시에 올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언론에 의하면 삼성이 세종시로 일부 계열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것인가 아니면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올것인가가 문제라고 한다. 이는 세종시 수정으로 반발하는 충청..

2010.01.06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2009.12.26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빵꾸똥꾸 해리와 거짓말하는 대통령,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나?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해리의 대사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빵꾸똥꾸'라는 말이다. 또래 친구나 어른을 가리지 않고 맘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해리는 빵꾸똥꾸 하이킥을 날린다. 코미디 드라마에 나오는 이 정체모를 단어가 사회면에서 자주 보이고 있다. TV연예 분야가 아니라 사회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다며 폭력적인 언행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어 어린이들이 따라할까봐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웃으라고 하는 행동을 징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네티즌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 작은정부 추종론자들이 모인 이명박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들에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

2009.12.24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서울대 법인화, 국립대가 아닌 기업으로

여러분은 국립대학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국립대학은 말 그대로 국가가 세운 대학입니다. 교육이란 본래 국가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교육에 대해 모두 관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민간 즉 사립학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립학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의 비율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액 등록금과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아무리 고액 등록금을 해결하려 애써도 사유재산이라고 외치는 사립학교재..

2009.12.08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사진기 시선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 집회 현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시기만을 조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세종시로 인해 가장 피해와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추진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충청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가 사퇴하는등의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이 계기로 자신들의 지지층은 더욱 단합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마저 사퇴할만큼 세종시 문제는 여야와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관변단체들이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모여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단..

2009.12.07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 한나라당 소속의 충남북도지사와 대전시장의 행보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보던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공개석상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을 하겠다고 어제 말했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던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소속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서 이목이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충청권의 광역단체장 3인방의 행보이다. 대전과 충남, 충북의 광역단체장들의 소속은 모두 한나라당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충청도에서 많은 표를 획득했고 노무현 정권아래서 치뤄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갔다. 물론 작년 총선과 올해 재보궐선거에선 충청도 민심이 돌아서긴 했지만 한..

2009.11.28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세종시 공약은 거짓말'

정치인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국민과의 신의도 저버린지 오래이다. 선거때마다 보수고 진보고 모두 서민 위하겠다고 하고 한표 부탁한다고 굽신굽신거리지만 막상 당선되면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전투구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 학맥, 돈과 거짓말을 총동원한다. 온갖 감언이설로 한표 달라고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취임때부터 늘 '소통'이 문제였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다. 예상했던대로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라 따라달라는 자신의 말만 맞다는 이야기만 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사과'를 한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2009.11.28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27일 MBC에서 밤10시에 방송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것인지는 모르겠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세종시 수정'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 특히 충청도민들에게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서 유감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블로그와 다른 여러 블로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두차례가 아니다. 일부 언론의 오보는 더더욱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충청도와 세종시를 방문할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09/10/19 - [삐뚤한 시선] -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

2009.11.24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전담 마크맨?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본 국무총리의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의 위상이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특히 내각을 잘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의견이 다를때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고 내부정리를 하는곳도 바로 국무총리실이다. 하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정운찬 총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것 같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대정부기간인데 몇일전에도 정운찬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가 된지 한달밖에 안되 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의 질문에 '장학퀴즈 하듯이 물어보지 말라'며 발끈하기까지..

2009.11.0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