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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감사원 4대강 부실공사 발표,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환경단체,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그것도 새로 밝혀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MB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하다. 이미 보들은 공사가 끝났고 강은 파괴될만큼 파괴되었는데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발표된 만큼 사법기관이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의 부실공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

2013.01.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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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4대강 현장을 다녀오다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에 다녀왔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첫 느낌은 "저게 과연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들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산과 들을 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강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채 우뚝 서 있는 보는 폭력적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보'라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그런건 모르겠고,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더 컸다. 단 몇분만 보고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수 없었지만 과연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만큼 급박한 사안이었나 의문이 들었다. 지류부터 그리고 하나씩 실험을 ..

2012.07.1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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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시선

[4대강살리기] 공주 금강둔치 공사현장 모습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하고 종교계까지 나서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홍보만 할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최소한 타협점을 찾지도 않고 '속도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향 공주에 며칠 있으면서 집앞의 금강둔치공원을 몇번 산책했습니다. 많은 공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곳도 어김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곳곳에 공사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홍보 또는 출입통제와 관련된 입간판이었습니다. 도심속에 있는 공원이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보 공사현장도 아니고 시내를..

2010.09.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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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PD수첩 불방, 김재철 MBC 사장에게 조인트란?

얼마전 MBC 노조에서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반대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불편과 피해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방송을 만들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가 시민들에게 낙하산 인사의 부당함을 알린 이유도 바로 공영방송인 MBC가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MBC 사장으로 되었다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오른팔 하던 이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었을때의 모습은 누가봐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재철 사장이 오기까지 MBC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압박을 보았을때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지 못했을때 MBC의 미래는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우려가 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MBC PD..

2010.08.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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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쇄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한 후에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모여 당 쇄신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어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선거전에는 잠잠헀던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다. 월드컵 때문에 남아공으로 떠나며 당대표직을 내놓은 정몽준 대표를 대신해 지도부는 비대위로 꾸려진다고 한다. 7월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갈등과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간의 다툼은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움직임이 돋보일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번 선거결과로만 본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

2010.06.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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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선거결과로 나타난 충청민심, 정운찬 총리 거취와 세종시의 미래는?

2일 끝난 5회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패배를 기록했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철옹성같던 충남,강원,인천,경남에서 도지사 자리를 야당에 내준것은 물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서도 초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당초 여론조사등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현정권에 대한 견제심리는 상상외로 컸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천안함 사건과 노무현 전대통령 1주기와 겹치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을거라는 예측들이 있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과 세종시 수정등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피곤함과 견제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충북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현직도지사의 프리..

2010.06.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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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공주시청 민방위 교육에서 4대강 홍보물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 공주시의 민방위 교육장에서 홍보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9개지역을 돌며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한다. 특히 교육에는 금강의 4대강 건설을 맡고 있는 SK 건설측에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맞이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행사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저지하고 있다. 공연이나 현수막 같은 홍보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찬성 홍보는 그 어떤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려진 사이 정부의 4대강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공주시측은 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하고 공주시선관위는 조사후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말들이 지켜지리..

2010.04.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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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추노 이다해와 비 녹색성장 홍보대사 위촉

수목드라마 에서 열연중인 이다해가 녹색성장홍보대사가 되었다. 이다해뿐만 아니라 비도 홍보대사로 같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녹색 성장 홍보물에 출연하고 주요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다해와 비의 홍보대사 위촉을 비판할 목적은 아니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정부는 2월 3일 를 제시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방안마련 -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 주력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녹색 건축물, 교통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개편 -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다 좋은 말이다. 환경파괴라는 재앙의 먹구름이 한반도에도 서서히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

2010.02.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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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는 되고 4대강살리기는 안되고

'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

2010.01.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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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면

공주석장리박물관, 구석기 유물도 보고 흐르는 금강도 보고 [충남여행추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 배고픈 이야기하면 '라면이라도 끓여먹지 그랬냐'는 식으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은 먼 옛날 이야기만 같습니다만 불과 몇년이 안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20~30년전의 이야기도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조선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석장리박물관입니다. 석장리박물관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최초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60년대부터 30여년에 걸친 발굴 끝에 금강변에 석장리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에 들렸다가 동네에 있는 ..

2010.01.0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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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2009.12.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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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세종시 공약은 거짓말'

정치인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국민과의 신의도 저버린지 오래이다. 선거때마다 보수고 진보고 모두 서민 위하겠다고 하고 한표 부탁한다고 굽신굽신거리지만 막상 당선되면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전투구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 학맥, 돈과 거짓말을 총동원한다. 온갖 감언이설로 한표 달라고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취임때부터 늘 '소통'이 문제였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다. 예상했던대로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라 따라달라는 자신의 말만 맞다는 이야기만 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사과'를 한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2009.11.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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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4대강 살리기,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우체국을 다녀오는데 집회를 하더군요. 사무실이 국회 앞이라 집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집회를 할까 궁금하던참에 유인물과 사진의 화분을 나눠주더군요. 보통 다른 집회라면 유인물만 나눠줄텐데 화분도 주길래 뭔지도 모르고 덥석 받았습니다. 유인물만 나눠줬다면 많은 이들이 뿌리쳤을 겁니다. 내용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유인물이었습니다. 팔당상수원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분들인데 4대강 개발로 인해 농지를 잃게 되었다는군요.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중장비로 파헤치고 보로 강을 막는 사업으로 도대체 무엇을 살리자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삽질은 시작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팔당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의 많은 농가들이 농..

2009.11.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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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북 황강댐 방류]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던 임진강 범람 사망 사태

지난 주말 연천군 임진강에 북한지역 상류의 황강댐에서 대량 방류한 물로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 그리고 네티즌은 남측에 통보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북한에 대한 떠넘기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피시킬수 있었던 정부와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밝혀진 내용중에 군당국이 수위상승을 알고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 정보가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행정부는 물론 인근 군부대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훈련중이던 전차가 물에 잠기기도 ..

2009.09.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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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국일주

국회 앞 자전거도로, 자전거 못탄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엔 위 사진과 같이 표시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건너오면 저 자전거 도로를 타고 곧바로 영등포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다른곳에 비해 넓고 인도도 넓은데다가 인적도 드물어서 자전거 타고 지나기에 겉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상 저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나마나 인걸 알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허구헌날 경찰 버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 요즘은 그나마 경찰버스가 잘 안보이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버스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두번째 이유는 아래의 사진처럼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된 곳에 꽃을 심어 놓은 대형 화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9.08.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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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국일주

[마포 공기주입기]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이 부족할때

자전거를 타다보면 당연히 타이어에 바람이 빠집니다. 휴대용 펌프를 자전거에 달고 다니면서 일정 공기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대부분은 펌프가 있어도 집에 있거나 자전거 가게에서 보충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거나 공기압이 없으면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자전거 가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고층빌딩들이 있는 업무지구나 한강변이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펌프가 있긴 하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는 주로 북아현동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코스는 아현역-애오개역-공덕역-마포역-마포대교-여의도 입니다. 출퇴근 구간에 자전거 가게는 없고, 마포역을 지나 마포대교 가는 길에 마포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주입기를 자주 사..

2009.08.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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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국일주

MB정권에게 자전거길은 자랑거리일뿐

저번주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축전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MB가 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과 자전거길도 결합시켰죠. 이건 뭐,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같이 쓰면 할인해주는 결합상품도 아니고 삽질의 연속입니다. 이 참에 도보길 계획까지 발표해주시면 결합3종 세트로 소비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겠죠. 조선시대 한양가는 길도 복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개요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길을 만들는게 핵심이죠.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고, 강을 따라서 만든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것인데 전국이 또 한번 건설현장이 될 것 같습..

2009.04.2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