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환경단체,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그것도 새로 밝혀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MB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하다. 이미 보들은 공사가 끝났고 강은 파괴될만큼 파괴되었는데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발표된 만큼 사법기관이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의 부실공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큰소리를 뻥뻥치며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담당자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대형 국가프로젝트가 일개 말단 공무원 몇명에 의해 움직일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부실 프로젝트를 뒤에서 지휘한 세력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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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름다운 4대강에는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이 주장했던 홍수예방, 수질개선도 큰 의미가 없음이 이번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가뭄과 홍수가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다녔는데 감사원은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궁금하다.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4대강의 뒤치닥거리는 이제 새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4대강을 진짜 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대형프로젝트는 밀어부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사업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밀어부쳤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만 몰랐던 것일까?

 

4대강 공사 관련자들을 만나보면, "물이 가득찬 모습을 보면 좋아보이지 않습니까?"라고 자화자찬을 하곤 했다. 환경파괴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호수를 보며 과연 저런 생각을 하고 싶을까하고 한심했는데 이제는 그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것 같다. 4대강 공사를 밀어부친 세력, 그리고 환경파괴를 막아내지 못한 우리들을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라도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아내고 진정 강을 살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 

 

 

 

wrote at 2013.07.17 15:25
지시한 자, 정책입안자, 괜챦다고 주장했던 정치인들 모두 책인져야 할 사람들! 4대강 주변을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보는지요? 앞으로 4~5년내에 이 거대한 공사가 잘못된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모든 제도적 사항을 초월하여 시행한 이 희대의 사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가? 국민을 우롱하며 안한다고 하면서도 뒷구멍으로 모든것을 추진한 이 4대강사업은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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