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장에서 배포한 4대강 홍보물_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 공주시의 민방위 교육장에서 <4대강 살리기>홍보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9개지역을 돌며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한다. 특히 교육에는 금강의 4대강 건설을 맡고 있는 SK 건설측에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맞이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행사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저지하고 있다. 공연이나 현수막 같은 홍보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찬성 홍보는 그 어떤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려진 사이 정부의 4대강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공주시측은 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하고 공주시선관위는 조사후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말들이 지켜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가 4대강을 홍보할 자유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도 4대강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4대강 건설을 선거법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면 공정한 선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자손들의 삶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4대강에 대하여 선거철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버젖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나라당 후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고 있는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홍보를 선거철에도 계속한다면 중대한 불법선거이다. 관변단체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4대강 홍보를 하고 있다면 정부의 선거개입이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한 정당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민방위 훈련은 말그대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하는 훈련이다. 4대강 홍보가 민방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줄 모르겠다. 관련이 있다면 4대강 살리기가 환경을 파괴하여 홍수가 일어나면 그것이 재난이니 민방위 훈련에서 4대강의 폐해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상영한다면 모를까 찬성하는 영상을 민방위 훈련장에서 상영하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군부독재시절 군대에서나 벌어질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지자체가 중립을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wrote at 2010.04.30 08:58 신고
도처에 문제와 논란만 가득한 4대강 사업을 왜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청계천 신화에 대한 그릇된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에 의해 미화돼서 국민들이 청계천 복원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구요...덮개 걷어내고 다시 시멘트 바르는 청계천 복원....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10~20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물고기와 새들이 찾는 도심 속의 자연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2년 사이에 뚝딱 해치워서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공 구조물에 물을 퍼올리는 공사고 되고 말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주의, 성과주의가 낳은 실패한 복원공사가 바로 청계천 복원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4대강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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