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에서 6명 실종


지난 주말 연천군 임진강에 북한지역 상류의 황강댐에서 대량 방류한 물로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 그리고 네티즌은 남측에 통보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북한에 대한 떠넘기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피시킬수 있었던 정부와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밝혀진 내용중에 군당국이 수위상승을 알고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 정보가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행정부는 물론 인근 군부대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훈련중이던 전차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대피를 조금 더 지체했다면 훈련중이던 병사들이 목숨을 잃을뻔했습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해 자동경비시스템과 대피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이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연천군은 평소에 잘되던 시스템이 이날따라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쩌다 난 오류가 소중한 인명을 앗아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점검이란 만에 하나 발생할 오류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통보없이 대량의 물을 방류해도 군과 정부당국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자동경비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었더라면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문에 북한의 잘못은 둘째치고 정부와 군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북한의 홍수에 대비해 연천 지역에 군남댐을 건설하고 있지만 사실 홍수를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홍수를 막지도 못하는 댐을 수자원공사는 왜 건설하고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저수량이 부족한 군남댐에 대량의 물이 상류에서 흘러들어왔을때 얼마 못가 물이 댐을 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수자원공사는 알고 있지만 저수량을 높이면 상류의 북한 지역까지 잠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바닥을 파던지 아니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국민들에겐 안전하다며 댐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북한과의 교류는 사실상 단절되고 협력에서 대립의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같이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엉뚱한 4대강살리기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이미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수하는게 급선무라는 것이 이번 임진강 사태로 들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진강 범람 사망사건으로 지난 80년대의 평화의댐 사기사건이 떠 오릅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금강산댐이 물로 공격을 하면 여의도의 6.3빌딩의 반이 잠긴다는 엄청난 허위 거짓정보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의 코묻은 돈도 댐건설 성금으로 보내졌는데 나중에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그 돈이 중간에 사라졌다는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 다시 그런일이 벌어질까요? 이명박 정부의 과거 회귀본능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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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at 2009.09.07 18:39 신고
평화의 댐, 저도 기억나요...어릴때 학교에서 성금도 걷고 그랬었죠...흠...
wrote at 2009.09.08 11:15 신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애들 코묻은 돈 걷어서....
wrote at 2009.09.07 21:51 신고
이번 일을 이용해 4대강살리기를 공론화하고 정당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wrote at 2009.09.08 11:15 신고
하나의 핑계거리가 더 생기겠죠.
wrote at 2009.09.08 11:12 신고
4대강을 빨리 진행해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wrote at 2009.09.08 11:15 신고
그런가요? ㅎㅎ

4대강 살리기에 임진강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wrote at 2009.09.08 11:13 신고
때마침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가 아닌가 싶어요..
wrote at 2009.09.08 11:16 신고
북한도 참 그렇습니다. 쩝.....
wrote at 2009.09.08 13:23
알면서 대처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음모론이 또 슬금슬금 생각나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정부가 하는 건 맘에 드는 게 없어요...
노베ㄹ살육상 
wrote at 2009.09.08 21:13
북한만이 가능한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개발한 북한 핵의 공격 목표는 누구 일까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바로 남한의 자유민주의 국민입니다. 좌파와 코드가 맞지않는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김대중의 도움으로 엄청남 위협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반민주 인류의 적 좌파들 그들은 비록 형제일지라도 좌파가 아니면 숙청의 대상이고
여건만 되면 쳐죽이는 것입니다.
김대중의 핵위협 또 그의 추종자들 박지원과 그 일당들 속마음은 엄청난 살의로 가득차
있음을 부인할수 없읍니다.
wrote at 2009.09.08 23:42 신고
처음 저 뉴스를 접하고 이거 설마 알고도 방치 한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것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ㅜㅜ

이 정부 하는 짓이 너무 하니 엉뚱한 생각만 드네요.

생각없는 사람들은 이걸 개기로 4대강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이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6분의 명복을 빕니다.
wrote at 2015.11.16 06:19
뭘 잘 못 알고 있군요.평화의 댐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증축했습니다.전두환 정부가 금강산 댐의 위험을 과장한 측면은 있으나 충분히 위협적인 댐인 것은 확실했죠.그러니 노무현 정부에서 평화의 댐을 오히려 증축했습니다.그러나 뉴스 한줄 나오지 않았죠.전두환의 치적이 될까봐 ㅎㅎㅎㅎ님 글의 뉘앙스는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나쁜것이라고 말하는 듯 !!! 까고 싶으면 충~~분히 공부를 한 후에 까도 늦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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