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황강댐 방류]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던 임진강 범람 사망 사태

북한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에서 6명 실종

지난 주말 연천군 임진강에 북한지역 상류의 황강댐에서 대량 방류한 물로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 그리고 네티즌은 남측에 통보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북한에 대한 떠넘기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피시킬수 있었던 정부와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밝혀진 내용중에 군당국이 수위상승을 알고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 정보가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행정부는 물론 인근 군부대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훈련중이던 전차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대피를 조금 더 지체했다면 훈련중이던 병사들이 목숨을 잃을뻔했습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해 자동경비시스템과 대피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이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연천군은 평소에 잘되던 시스템이 이날따라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쩌다 난 오류가 소중한 인명을 앗아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점검이란 만에 하나 발생할 오류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통보없이 대량의 물을 방류해도 군과 정부당국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자동경비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었더라면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문에 북한의 잘못은 둘째치고 정부와 군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북한의 홍수에 대비해 연천 지역에 군남댐을 건설하고 있지만 사실 홍수를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홍수를 막지도 못하는 댐을 수자원공사는 왜 건설하고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저수량이 부족한 군남댐에 대량의 물이 상류에서 흘러들어왔을때 얼마 못가 물이 댐을 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수자원공사는 알고 있지만 저수량을 높이면 상류의 북한 지역까지 잠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바닥을 파던지 아니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국민들에겐 안전하다며 댐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북한과의 교류는 사실상 단절되고 협력에서 대립의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같이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엉뚱한 4대강살리기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이미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수하는게 급선무라는 것이 이번 임진강 사태로 들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진강 범람 사망사건으로 지난 80년대의 평화의댐 사기사건이 떠 오릅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금강산댐이 물로 공격을 하면 여의도의 6.3빌딩의 반이 잠긴다는 엄청난 허위 거짓정보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의 코묻은 돈도 댐건설 성금으로 보내졌는데 나중에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그 돈이 중간에 사라졌다는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 다시 그런일이 벌어질까요? 이명박 정부의 과거 회귀본능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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