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거짓말

세상 이것저것에 대한 호기심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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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8. 11:07


비정규직 대량해고 주장한 한나라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백만실업 대국민 거짓말

지난 여름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MB악법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합작으로 통과되었지만 비정규직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기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마치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역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기업 정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비정규직들은 다시 2년 6개월동안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고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끝까지 대량해고는 없다며 버텼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심지어 민주당의 일부 의원까지 추미애 의원의 양보를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유예 또는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두번 죽이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거부로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시행된 비정규직법마저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임금이 싸고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군말않고 몸을 대줄 비정규직이 더 많이 더 많은 기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예안을 고집하고 이미 시행된 법을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원하는 것은 많은 임금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일하는 것에 맞는 임금입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이후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노동부가 주장한 대량해고와 같은 대혼란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유예되었더라면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량해고보다 더한 사회적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부족한 판에 최저임금마저 깍자고 하는 정부와 기업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민생과 서민이란 단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위기를 겪는 기업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 즉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계층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지 말고 진정 비정규직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경제를 살린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뽑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민생과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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