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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장하준 교수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얼마전 장하준 교수가 펴낸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가릴것 없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인문학의 다소 어려운(?) 책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장하준 교수의 글도 좋지만 유명인사라는 것도 책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유명인(?)이 된 것에는 이명박 정부의 큰 도움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국방부에서는 불온서적이라는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 요즘에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도 우습지만 오히려 순위에 든 책들이 불티나게 판매되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불온서적 순위에 들지 않았을때도 판매가 많이 되었지만 대..

2010.12.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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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의 대학언론탄압, 학교비판기사에 강제회수 논란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사회문제가 된 여러 논란중에 가장 큰 두가지를 꼽으라면 '4대강'과 '언론탄압'일 것이다. 환경을 살린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모순투성이의 '4대강살리기'사업도 문제이지만 장기집권을 노리고 여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제단하려는 '언론탄압'도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KBS와 MBC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케케묵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쓸법한 단어인 '언론탄압'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고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한심하다. 우리 사회의 언론탄압이 어디 이명박 정권 뿐이겠는가.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은 돈을 앞세워 언론사들을 계열사 다루듯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의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들은 보수언론이나 개혁언..

2010.04.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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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살인사건은 김길태와 정부, 경찰의 합작품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오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검증 주변에 몰려들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태연하게 살인을 재현하는데 현장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다고 한다. 여중생의 친구들도 학교창문을 통해 김길태의 현장검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현장검증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김길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욕설과 고함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김길태에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옛날이었다면 멍석말이를 넘어서 돌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김길태에 대한 욕설과 고함으로 죽은 여중생이 살아서 돌아올리는 없다. 그리고 제2의 김길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수도 없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김길태에게 분노를 ..

2010.03.1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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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갈길이 멀다

민주노동당이 내일(30일)로써 창당 1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정당역사에 있어서 소속의원수가 10명도 안되는 정당이 10년이란 세월을 버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은 창당이후 정당명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혹은 보스가 바뀔때마다 당명을 수도없이 바꾸었던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의 꾸준함은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과 문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각계에서도 민주노동당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10년이란 세월동안 숱한 탄압과 좌절속에서도 노동자,농민,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 등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 노력한 민주노동당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10년이란 세월동안..

2010.01.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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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농민대회, 여의도에 농민들이 모인 이유

지금 이시각 여의도에선 농민대회가 치뤄지고 있다. 아침부터 여의도는 경찰버스가 가득하다. 중요 길목마다 경찰버스를 이용해 가로막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노골적인 공세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공세에 가장 힘겨워하는 계층이 바로 농민이라고 생각한다. 농민은 경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복지면에서도 바닥이다.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나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선봉에 있는 한나라당이나 재벌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사회불만이 고조되면 사회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은 그들을 얼르고 달랠 대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 문제는 어떠..

2009.11.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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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출발부터 어용노조였고 수많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후보를 지지한것도 우습지만 국회의원을 바랬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작 토사구팽을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좌파정부라고 규정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부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노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국노총이 단단히 삐진것 같습니다. 온건하기로 소문난 한국노총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만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짧은 거리이지만 행진도 ..

2009.11.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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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2009.09.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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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유행과 의료민영화

신종플루 전염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신종플루가 사실상 '대유행'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도 전국 학교의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고, 예비비를 풀어 백신인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만명 사망을 예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신종플루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손씻기'같은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 대책중에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거점병원'이다. 지역에 거점 병원을 두어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립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와 격리를 했는데 감염 인원이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엔 인력과 치료환경, 백신이 제대로..

2009.09.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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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영화관

어린왕자의 귀환, 신자유주의 파헤치기

생텍쥐베리의 가 아닌 를 쓴 김태권씨의 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우주에서 살아남는법'이라는 부제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해 쉽게 만화로 설명한 책입니다. '88만원세대'를 쓴 우석훈씨가 해제를 해서 책의 내용이 더욱 깊습니다. 만화만 있다면 읽기는 쉽지만 이해하기엔 너무 난해했을 신자유주의를 쉬운 문장으로 설명해주어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책,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보면 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사회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해 모른다면 우리 올바르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열풍은 사회양극화, 빈곤, 비정규직, FTA, 청년실업등 거의 모..

2009.08.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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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편히 쉬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잠시후 영결식을 마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에서 늘 낮은곳에서 서민들과 함께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남북평화가 그의 죽음으로써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 죽어서까지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사실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80년생인 나는 대학시절과 군대시절의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다. 하지만 386세대나 그 이상의 세대 또는 호남지역에서의 영웅이나 선생님 같은 의미의 대통령은 아니었다. 내 기억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전 대통령과는 별반 다를게 없는 그냥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 나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사회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

2009.08.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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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바랬던 사람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서글프게 울던 모습이 생생한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줄은 몰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한국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에 앞성서다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목숨을 잃을뻔하기도 했습니다. 젊은시절 정치에 몸담아 40대에 대통령으로 출마해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과의 후보단일화를 못했던것과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2009.08.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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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과 방과후 학교등을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주요 역할은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빈나특위)라는 긴 이름의 당내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으로 나경원, 정두언, 김무성, 고승덕 의원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빈나특위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숙자등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0대20의 사회를 넘어 이젠 90대10의 사회가 ..

2009.08.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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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신당, 시민주권당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가칭)시민주권신당 입니다. 무더위와 습기로 누구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던 장마도 끝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가 벌써 오늘이군요. 열매 풍성하고 인심 넉넉한 가을이 오기는 하겠지만, 아직 남은 무더위와 태풍은 우리가 무사히 통과해야 될 관문일 것입니다. 사는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초들의 삶이란 것이 겨우 여우를 피해 모퉁이를 돌고 나면 하이에나를 만나고, 한바탕 혼쭐이 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지요. 미디어법이라는 하이에나와의 사투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거나 우선은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볼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억압과 공포의 금수들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2009.08.1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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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2009.07.2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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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저런 기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KBS 근처의 국가보훈처를 가끔 지나다 보면 여성분들이 집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가 몇번 봤는데,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이지만 국가보훈처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합니다. 88CC 경기보조원 분회 블로그의 글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88cc는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2009.06.0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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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영화 바람 '군PX'에 까지

국군 홍보 블로그 '동고동락'을 우연하게 둘러보니 '군 PX는 지금 군대매점에서 군대마트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글을 눈에 띄어 읽었다. 군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명글이었다.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민영화가 되면 값이 오르고 산간오지의 부대엔 PX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군대 말고도 요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사회적 이슈다.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공기업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 타결책으로 정부는 민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때문에 군 PX 민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금과 수익이 낮은 부대의 PX 폐지에 대해 걱정을 ..

2009.05.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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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노무현? 노무현보다 국민들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반응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의 요지는 자신은 신뢰도 잃고 도덕성도 잃었으니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고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를 닫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각 언론과 블로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블로거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3가지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첫번째, 노무현은 나쁘다.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주로 보수쪽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언행과 행적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고,..

2009.04.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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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한국 정치사찰? 극우단체 지원 의혹

대표적인 우익단체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단한 만남입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옥(?)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반핵반김이라는 정체가 선명한 단체때부터 그는 각종 집회와 신문광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말 좌파들은 기분나빠하겠습니다만(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좌파라기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봉한 정권이죠)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죠. 요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해 각종 집회를 열고 광고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시는 분도 많을테고,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은 조선일보의 4월 20일자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

2009.04.20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