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홍보 블로그 '동고동락'을 우연하게 둘러보니 '군 PX는 지금 군대매점에서 군대마트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글을 눈에 띄어 읽었다. 군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명글이었다.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민영화가 되면 값이 오르고 산간오지의 부대엔 PX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군대 말고도 요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사회적 이슈다.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공기업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 타결책으로 정부는 민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때문에 군 PX 민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금과 수익이 낮은 부대의 PX 폐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군은 민영화는 PX병의 전환배치로 인한 전력 효율성 강화와 대형마트 수준의 상품, 그리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라고 답변하고 있다. 답변만으로는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꼭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장병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생각한다. 사병을 파출부 부리듯이 하는 장교들만 없어진다면 PX병 2,700명을 전환배치 하지 않아도 전력 효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대형마트 수준의 상품은 상품의 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차례 사회 문제가 되었던 군납 비리와 간부들의 횡령만 근절되어도 질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쾌적한 서비스도 쓸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장병 복지에 돈을 쓴다면 쉽게 고칠수 있는 문제다.

△ 이익금이 정말 장병 복지에 쓰일까? 어떻게 어디에?

오히려 민영화가 되면 군납 비리나 횡령등의 문제가 더 일어날 것 같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처럼 PX에서 군대마트로 이름 바꾼다고 그동안 허술했던 장병복지가 한번에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군의 민영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부는 거대한 민영화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들은 대부분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업들이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적자 때문에 일부 공기업들의 민영화는 필요해 보인다.

군대(전면적인 민영화는 아니지만)까지 민영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라고 해도 국가 안보를 제일로 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 정부인데 말이다. 하긴 돈때문에 제2롯데월드도 승인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굳이 민영화를 선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군은 왜 민영화를 선택했을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발맞추워 군도 민영화를 하는 것일까. 동고동락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 눈에 띈다. "그러지 말고 아예 군대를 민영화해서 에스원이나 캡스에 맞기는게 어떤가?"라는 글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군 PX 민영화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말고  장병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오지부대에도 영향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격도 오르면 안될 것이다.


wrote at 2009.05.13 16:26 신고
지금 정권에서는 정말 군대도 민영화할 것 같습니다....
못살아...--;;
wrote at 2009.05.13 17:02 신고
차라리 징병제보단 모병제가 나을듯 합니다.
parting 
wrote at 2009.05.13 19:33
모병제랑 민영화는 얘기가 많이 틀리지요;;;
모병제는 군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받든 용병을 받는 뭘 받든간에 국가가 운영을 하는거지만..
민영화면 -_-;;; 민간기업이 운영하는거 아닙니까;;ㅋ
전쟁날려 하는데 손익 재보고 전쟁포기요!
이러는게 기업인데요? -0-;;;;
6년차 
wrote at 2009.05.13 20:21
거창한 표면상 이유보다는 진짜 목적은 다른데 있겠지요.

생각해보면 군대 PX, 이거 참 짭잘한 사업이거든요.
일단 입점만 하면 경쟁자도 없고... 바깥처럼 고객들이 시시콜콜 클레임을 걸지도 않고...
과자 하나라도 품종별로 오만가지 갖춰놓을 필요없이 지들 입맛에 맞는 품목들만 가져다 놔도 최소한의 매상은 보장되는
그야말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만 갔다하면 고정고객의 꾸준한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이랄까요.

게다가 이번 정부들어 또 웃기는 소식하나 있었죠? 천몇백원 쥐어주고 병사들 보급품을 PX에서 사게끔 하겠다는.

안그래도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군것질거리는 늘 부족해서 PX 신세를 지는 병사들에게 이젠 PX란 곳을 군 생활의 동반자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셈이로군요.

이렇게 해놓고 민영화 해버리겠다라...

이거 입찰 관련해서 또 뒷돈들을 얼마나 챙겨댈까요? ㄲㄲㄲ
wrote at 2009.05.13 23:39 신고
전 군대의 이권을 꽉 쥐고 있는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부터 민영화와 경쟁을 시켜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민 
wrote at 2009.05.14 06:38
이러다 소방, 경찰 서비스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단계적 민영화에 착수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청와대 계신분들 많이들 배우시고 저보다 식견도 높으실텐데 추진하는 정책마다 미 모양이시니...참...
wrote at 2009.05.14 10:26 신고
장병복지 개선은 좋습니다만, 그전에 군납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겠죠.

비리나 횡령등이 사라지게...저돈이 정말 장병복지에만 쓰인다면이야 뭐.
아수라 
wrote at 2009.05.14 07:35
하여간 이 정부 사람들 상식 수준이 의심스러워..
단체로 군대들 안 갔다 오셨나??
너무 나라에 봉사 하신다고 군대도 못 갔다 와서 피엑스 민영화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모르는 건가??
아..욕하지 말자..
우리가 욕할 수록 그 분들은 더욱 더 영생의 길로 접어들고 계시니깐
누군가 
wrote at 2009.05.14 07:46
PX 때문에 누군가 쇠고랑 찰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Lin 
wrote at 2009.05.14 08:33
제가 보기엔 이번 정권의 목표는 군대 민영화인듯 하군여.
국방비도 삭감하고 개발비용도 줄이고.
최종 목표는 일본자위대에 우리나라 방위를 위탁인것 같습니다.
무궁화 
wrote at 2009.05.14 08:38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과 그런 당의 사람들의 뇌에서 나오는 생각이야 뻔한거지...
얼마전 뉴스에서 나온거 아직도 기억한다
한나찌당 의원의 70%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자식들이 군면제 등등...
참 신기하게 그 당사람은 입당조건이 군 면제자 인가봐...
그러면서 애국심 어쩌구 하는 주둥아리보면 확 찢어버리고 싶어....
wrote at 2009.05.14 09:02 신고
진정 장병들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wrote at 2009.05.14 10:27 신고
장병들의 복지가 정말 향상만 된다면야....
03군번... 
wrote at 2009.05.14 09:19
저는 03군번 입니다
제대한지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저는 상무대에서 본부근무대 기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상무대는 워낙 넓고 규모가 커서 각 학교에 PX가 2개씩 있었습니다.
(상무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육군,기계화,포병,공병,화학 이렇게 5개 학교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그 이상 있는 곳도 있을 수도 있구요.. 저는 공병학교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당시 충성클럽 한 곳당 한달 매출이 4천~5천 이었습니다.
공병학교가 이정도인데 규모가 큰 다른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_-;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던 당시부터 충성클럽이 민영화 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PX병이 없어진다는 말도 했구요
그리고 그때부터 후방쪽 TO가 점점 줄어들때였습니다.
전방 쪽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그래서 저도 후임이 병장 달고 1개월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ㅜㅜ)

뭐 하긴 그때는 민영화라기보다는 PX에 근무하는 사람을 외부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더 컸었습니다.
실제로 PX 관리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월급 받아가면서 일했습니다. ^^
(매출이 워낙 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오래전부터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
저는 2003년도부터 PX가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소리 많이 들으면서 제대했습니다 ^^


아참.. 그리고 군대에 민간 업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코인 세탁기, PC방, 노래방 모두 민간업체에서 맡아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이게 2003년도 이야기니깐, 지금은 더 많이 들어와있겠지요


저도 MB 싫어하고 촛불문화재에도 참가했었고 했는데요
MB 정부가 주도하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
wrote at 2009.05.14 10:28 신고
신자유주의의 탓이겠죠.

민영화보다 허술한 시스템을 고치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종 비리와 횡령이 만연하는 px
03군번... 
wrote at 2009.05.14 11:16
네... 제가 하고픈 말도 그겁니다

MB정부가 민영화를 시작하는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충성클럽이 마트로 대체되는건 MB가 하는 일이니깐요
군대에 무슨 민영화냐고 욕하는건 우스운 일입니다
(이미 민영화 많이 되가고 있는데요 -_-;; 빼먹은게 있는데, 정수기도 입찰로 사업자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_-;;;)
(군대에서 물 끓여서 마신다는 생각 하시는건 아니겠죠? -_-;;)
돈이 많이 되는 충성클럽이 민영화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시스템이 잘 꾸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 경쟁 입찰로 할텐데요
뒷돈이 없어야겠죠? ^^;
딴나라 애들이 노후대책(?)으로 사단급 충성클럽 몇 개만 나눠가져도........어휴~~~ -_-;;
wrote at 2009.05.14 12:11 신고
군인공제회랑....재향군인회의 이권사업들도 죄다 경쟁 입찰에..민영화해야 하는데 그걸 죄다 쥐고 있죠.
wrote at 2009.05.14 12:43 신고
오지의 px는 모두 없어지겠지요 ㅜㅜ 물류유통에 비용이 많이 청구되니깐요
wrote at 2009.05.14 13:05 신고
민영화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오지의 px는 당연히 사라져야지요. 그게 경제논리 아니겠습니까. ㅎㅎ
wrote at 2009.05.15 19:10
PX에서 장병들이 땀흘려 번 용돈 마저 ...
에라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wrote at 2009.05.16 00:32 신고
장병 복지에만 쓰인다면이야...문제가 없겠지만..

그동안 군납비리가 하도 많아서....신뢰가 없죠
khc6047 
wrote at 2009.06.21 12:35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px를민영화 한다면 복지단이 무엇때문에 필요한가요? 업체 감시감독하고 통제하기위함이 아닌가요?복지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역이 없나요 그분들은군인 아닌가요 사병은자대배치하고 장교는 복지단에 남아있고 우스운이야기 아닌가요?.....지금까지 발생한 이익금 사병복지를 위해서 쓰셨다면 어느시설보다도 질좋은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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