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민영화 바람 '군PX'에 까지

국군 홍보 블로그 '동고동락'을 우연하게 둘러보니 '군 PX는 지금 군대매점에서 군대마트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글을 눈에 띄어 읽었다. 군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명글이었다.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민영화가 되면 값이 오르고 산간오지의 부대엔 PX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군대 말고도 요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사회적 이슈다.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공기업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 타결책으로 정부는 민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때문에 군 PX 민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금과 수익이 낮은 부대의 PX 폐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군은 민영화는 PX병의 전환배치로 인한 전력 효율성 강화와 대형마트 수준의 상품, 그리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라고 답변하고 있다. 답변만으로는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꼭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장병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생각한다. 사병을 파출부 부리듯이 하는 장교들만 없어진다면 PX병 2,700명을 전환배치 하지 않아도 전력 효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대형마트 수준의 상품은 상품의 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차례 사회 문제가 되었던 군납 비리와 간부들의 횡령만 근절되어도 질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쾌적한 서비스도 쓸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장병 복지에 돈을 쓴다면 쉽게 고칠수 있는 문제다.

△ 이익금이 정말 장병 복지에 쓰일까? 어떻게 어디에?

오히려 민영화가 되면 군납 비리나 횡령등의 문제가 더 일어날 것 같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처럼 PX에서 군대마트로 이름 바꾼다고 그동안 허술했던 장병복지가 한번에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군의 민영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부는 거대한 민영화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들은 대부분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업들이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적자 때문에 일부 공기업들의 민영화는 필요해 보인다.

군대(전면적인 민영화는 아니지만)까지 민영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라고 해도 국가 안보를 제일로 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 정부인데 말이다. 하긴 돈때문에 제2롯데월드도 승인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굳이 민영화를 선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군은 왜 민영화를 선택했을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발맞추워 군도 민영화를 하는 것일까. 동고동락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 눈에 띈다. "그러지 말고 아예 군대를 민영화해서 에스원이나 캡스에 맞기는게 어떤가?"라는 글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군 PX 민영화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말고  장병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오지부대에도 영향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격도 오르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