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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전염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신종플루가 사실상 '대유행'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도 전국 학교의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고, 예비비를 풀어 백신인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만명 사망을 예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신종플루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손씻기'같은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 대책중에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거점병원'이다. 지역에 거점 병원을 두어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립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와 격리를 했는데 감염 인원이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엔 인력과 치료환경, 백신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선에선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느낌이다. 병원들도 정부가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민간병원의 떠넘기기에 국민들만 혼란을 느끼고 있다.

동네에선 감기와 신종플루를 감별할수도 없고 멀리 떨어진 거점병원에 가도 백신을 맞기 힘들다. 감염자는 주위에 한두명씩 늘어나고 있고 딱히 예방책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은 커지고만 있다. 국민들은 비가 내리길 빌며 기우제를 하듯이 그저 손만 씻으며 내가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과 불안한 의료환경은 의료 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봉했던 정부들은 선진 의료정책이라며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꺽이지 않았다. 이는 비단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좌파정권(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에 의하면)에서도 추진되었던 내용이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럭셔리한 병원을 짓는등의 의료의 영리 추구는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했다. 의료의 민영화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권도 침해된다. 병원들이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한다면 치료비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종착지가 영화 '식코'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국립병원과 지방 의료원의 낙후된 시설을 빌미로 의료 영리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국립 병원과 의료원들이 없어져야 할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시설개선과 인력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까지 돈이 잣대가 되어서야 하겠는가?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란 말인가? 일부에선 타미플루 사재기 현상도 벌어질 조짐이 있다고 하고 돈과 정보를 쥔 부자들이 신종플루에 대책없이 당할리는 없다. 반대로 의료 환경이 낙후된 지방과 정보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다.


신종플루 대책은 손씻기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 되찾기이다. 정부는 검진과 치료를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은 앙꼬없는 찐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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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at 2009.09.02 01:14 신고
의료 공공성 만세, 의료 민영화 절대 반대!!!
wrote at 2009.09.03 20:35 신고
가난한 저도 치료 받고 싶어요. ㅎㅎ
공보의 
wrote at 2009.09.02 09:12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시의 치료제이지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wrote at 2009.09.03 20:34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wrote at 2009.09.03 12:08 신고
저도 의료민영화는 반대인데 정부가 이런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나 있는지 답답하네요
wrote at 2009.09.03 20:34 신고
정부의 말이면 그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답답할 뿐이죠.
알타리무 
wrote at 2009.09.03 18:43
우와... 안 할 것처럼 기어이 하는 거봐... ♡발 정부... 운하도 안 한댔다가 하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하러 간댔더니 미국 관광갔다온 격이고...... 양치기 소년들만 우글거리나. 이러다가 수도 민영화랑 인터넷 종량제도 결국 하게 될 듯.,
wrote at 2009.09.03 20:35 신고
그럼 한반도 대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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