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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곽엔 비닐하우스촌이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닐벨트'와 '창고벨트'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늘어나는 회색도시의 확장을 막기도 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색환경을 지켜주고자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그린벨트(비닐벨트&창고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를 짓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음으로써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이라는 전형적인 건설경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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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환경훼손에 대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이 복원될 것'이라고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었다면 그린벨트라는 이름과 목적에 맞게 복원을 해야 마땅한데 정부는 주택단지를 건설함으로써 환경이 복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아파트촌이 환경 복원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생애주택청약제'나 '시세의 50~70%선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 해결책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이미 유명무실화되긴 했지만 그동안 수도권의 무한확장을 그나마 억제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의 녹지율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그나마 있는 녹지를 줄이는 정책이 과연 '저탄소녹색성장'과 맞는 것입니까? 

또한 서민 주택을 시외곽으로 짓는다면 저소득층은 도심과 멀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외곽의 슬럼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외국인 폭동이 일어난 이유도 도시 외곽에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을 지어서 도시외곽의 슬럼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간 정부가 주장했던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주거의 불안정과 양극화의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건설사와 투자자의 배를 채우는 건설정책이 아니라 진정 서민을 위한 건설정책을 필요한 때입니다.

뉴타운 정책으로 못사는 사람은 점점 도시외곽으로 몰려가고 정부는 그들을 위해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우려했듯이 그 주택들마저 투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연 보금자리 주택의 투기를 제한하고 훼손된 환경을 어떻게 복원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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