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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치인이 아닐까?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반대가 많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오세훈이 지난주 국민 앞에서 벌인 일이다. 그는 이른바 '복지포퓰리즘'을 망국의 지름길로 지목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서울시민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난주 투표안내문을 받고서 당황했다. 찬성과 반대가 헷갈렸기 때문이다. 투표문안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2)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2011년), 중등학생(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이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과연 이 둘중에 하나 고르라고 수백억을 들여서 ..

2011.08.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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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문광고 비판하는 패러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반대'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더군요. 자치단체가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관광지 소개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은 많이 봤어도 어떤 정책에 반대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보기 드문 광경일 것입니다.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중앙일간지, 그것도 1면에 나온 광고일터니 광고비가 엄청 비쌀 것입니다. 광고까지 하면서까지 무상급식을 반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무상급식은 이념적인 야당의 주장일까요? 벗은 어린아이를 내세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자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광고까지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오세훈 ..

2010.12.2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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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에 소장파 쇄신파가 있긴 했나?

지방선거 패배이후 한나라당은 시끄럽다.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이 뭉친 것이다. 이른바 소장파 또는 쇄신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청와대와 당지도부에 있다며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들만하다.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그대로 국회의원선거로 대입하면 2년이후 있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할 것이 분명하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닌 그둘만의 승리였다. 수도권에서 바닥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2010.06.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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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쇄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한 후에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모여 당 쇄신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어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선거전에는 잠잠헀던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다. 월드컵 때문에 남아공으로 떠나며 당대표직을 내놓은 정몽준 대표를 대신해 지도부는 비대위로 꾸려진다고 한다. 7월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갈등과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간의 다툼은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움직임이 돋보일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번 선거결과로만 본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

2010.06.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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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지방선거 관전평, 야권단일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으로 끝을 맺었다. 민주당은 보수색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강원,충북,충남,경남,인천에서 도지사와 시장을 배출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막판까지 초접전을 펼쳤고, 경기도지사선거에서도 예상밖의 선전을 했다. 야당의 좀 더 치밀한 선거전략과 정책이 있었다면 서울과 경기에서도 승리할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지난 수년간 수도권 3곳(서울,인천,경기)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보수색이 강한 정당을 선택했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큰 수도권에서 패했던 민주개혁세력은 맥을 못추었다.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이어진 총선에서도 패하면서 야당의 구심력은 약해지고 한나라당의 독주는 심해졌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러가지 ..

2010.06.0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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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이다해와 비 녹색성장 홍보대사 위촉

수목드라마 에서 열연중인 이다해가 녹색성장홍보대사가 되었다. 이다해뿐만 아니라 비도 홍보대사로 같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녹색 성장 홍보물에 출연하고 주요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다해와 비의 홍보대사 위촉을 비판할 목적은 아니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정부는 2월 3일 를 제시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방안마련 -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 주력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녹색 건축물, 교통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개편 -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다 좋은 말이다. 환경파괴라는 재앙의 먹구름이 한반도에도 서서히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

2010.02.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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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용산참사 해결?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1년여를 끌어오던 용산참사가 오늘 해결되었다고 한다. 해를 넘길것만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 가을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용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어쨌든 해결이 되었다.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면서 세종시 총리라는 비아냥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초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참사현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1월 9일 장례를 치를것이라고 한다. 주요 합의안은 첫째 정운찬 총리의 용산참사 책임 인정 및 유족에 유감의 뜻 표명, 둘째 재개발조합 측에서 유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비용 부담, 셋째 합의내용의 실행 담보를 위한 종교계 지도자 포함한 이행위원회 구성이다. 세부사항은 알수가 없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못들어줄것도 ..

2009.12.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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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원희룡 그리고 홍정욱

내년 2010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싸움이 분주하다. 내년엔 사상최대의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그 싸움은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까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혼탁선거와 과열선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최대격전지라고 부를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현재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후보군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출마선언을 한 정치인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출마예상후보만 해도 10여명을 넘는다. 그중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오세훈 현 시장이 가장 앞서고 있다. 야당에서도 유시민, 노회찬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09.12.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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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오세훈 서울시장,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광화문 한복판의 스노우보드 점프대, 겨울에 쫓겨난 철거민이 죽는 서울 오늘 광화문에서는 스노우보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눈이 쌓인 설경에서 펼쳐지는 스노우보드 대회가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대회가 열려 조금 어색하기만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선 빅에어가 세계적인 대회이고 도심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며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세계적인 대회인 빅에어가 그동안 왜 도심에서 열리지 않았고 왜 한국에서 자연과 함께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그것도 광화문에서 열릴까 의문이다. 차라리 평창에서 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될텐데 말이다. 스노우보드와 서울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광화문광장에서 세계적인 큰 대회를 열며 욕을 먹을까 의문이다..

2009.12.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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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노회찬, 삼성X파일 무죄와 서울시장 출마

떡값 검찰 폭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공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삼성 X파일의 녹취록을 이용해 일명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못한 반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 노회찬 대표에겐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는데 중요한 증인인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반면 공익을 위해 실명을 거론한 노회찬 대표에겐 1심에선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층에게 떡값을 준 것은 유야무야되고 국정원이 불법감청한 것도 구렁이 담 넘듯 넘..

2009.12.0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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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시선

여의도한강공원 플로팅스테이지에서 본 낭만유랑악단의 공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작인데 많이 바뀌고 새로 생긴것들도 많지만 르네상스라고 할만큼의 사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 자전거를 타고 집에가다가 바람 좀 쐴겸해서 여의도한강공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리 수상무대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다가가보니 공연을 하고 있더군요. 가수는 김조한과 낭만유랑악단이라는 밴드였습니다. 김조한의 공연은 보지 못했고 낭만유랑악단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형형색색의 LED가 반짝이고 분수가 나오는 동그란 무대 앞에서 공연을 보니 좋기도 하고 왠지 한강과 멀리 보이는 밤섬과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공존하더군요. 수상무대를 플로팅스테이지라고 하는데 객석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맨앞자리에 앉아..

2009.09.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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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새단장 여의도한강공원에 크레인 현수막 시위

수확의 계절 가을은 풍성하기 마련입니다. 추석엔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이고 맛있는 각종 과일과 음식들이 반겨주죠. 하지만 오늘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 경제상황이 안좋아져 임금체불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월급쟁이 서민들은 월급이 전부인데 그 월급이 체납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경영자들은 모른체 하거나 잠적하기도 하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한국인에게도 이런데 외국인노동자에겐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밀린 월세에 가족들 먹을거리는 사야하는 입장에서 경영자가 배짱을 부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면 노동자에겐 큰 고통입니다. 다음주면 추석인데 명절보다 당장 먹고 사는것이 걱정이라고 하니 아침부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출근을 해야해서 프로그램을 다 보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

2009.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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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시선

서울색공원, 마포대교 밑 버려진 공간의 화려한 변신

지금도 그런곳이 많지만 예전엔 다리 밑이라고 하면 음침하고 지저분했습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있거나 불량배들의 아지트이기도 했죠.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다리의 안전상 건축물을 짓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넓은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간 사용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겠죠. 한강엔 참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은 여름엔 시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곤 합니다. 운동기구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밑의 버려진 공간을 공원등으로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마포대교 밑에 서울색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한강둔치를 죄다 뒤엎는 것을 보며 별..

2009.09.1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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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국일주

국회 앞 자전거도로, 자전거 못탄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엔 위 사진과 같이 표시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건너오면 저 자전거 도로를 타고 곧바로 영등포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다른곳에 비해 넓고 인도도 넓은데다가 인적도 드물어서 자전거 타고 지나기에 겉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상 저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나마나 인걸 알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허구헌날 경찰 버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 요즘은 그나마 경찰버스가 잘 안보이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버스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두번째 이유는 아래의 사진처럼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된 곳에 꽃을 심어 놓은 대형 화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9.08.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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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광화문광장, 꽃보다 여백의 미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지였던 광화문 앞 거리가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넓은 차도에 이순신 동상만이 외롭게 서 있었는데 이젠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광장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 광장에 대한 정책은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처럼 그저 바라보게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서울광장은 죽어있는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의 감동과 함성은 사리지고 경찰버스만이 광장에 남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은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박제된 광장과 통제된 광장, 틀에 박힌 ..

2009.08.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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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자전거 타고 목동야구장 가기

일요일날 늦게 일어나 창문을 여니 전날까지 비때문에 흐리던 하늘이 언제그랬냐는 듯이 맑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자친구와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목동야구장, 이동수단은 자전거! 북아현동에서 목동야구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자전거로 약 20킬로 미터의 거리입니다. 먼거리 같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니 금방이더군요.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를 잘 이용해서 가면 1시간 조금 넘으면(초보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계시더군요. 자전거를 타고 양화대교를 넘는 것은 처음인데 다른 다리보다는 폭이 좁아서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나 사람이 올때는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요즘 한강고수부지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때문에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

2009.06.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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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신설보다 기존도로 안전이 먼저

자전거(블랙캣 임팩트 3.0)을 타고 북아현동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북아현동에서 이대 신촌을 거쳐 서강대교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끌고 서강대교를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고 신촌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경로를 바꿨습니다. 현재는 북아현동에서 아현동으로 해서 공덕을 지나 마포대교로 출퇴근 합니다. 마포대교가 자전거 길도 따로 있고 공덕은 도보도 넓어서 저와 제 여자친구처럼 초보자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곳이 있더군요.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차도로 해서 마포대교로 올라가지만 저 같은 초보는 차와 함께 달리는 것은 아직 내공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도보로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로 올라갑니다. 약간 경사는 있지만 서강대교처럼 낑낑대며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

2009.05.1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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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경인운하에 간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가 사회적인 반대에 막히자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삽질 건설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자전거길'을 같이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전거라는 친환경 이미지로 건설 이미지를 덮어버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전 국토가 이제 건설현장으로 바뀌는 것이 시간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착공을 시작한 것이 경인운하입니다. 착공식도 몰래 진행했던 경인운하 현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와 건설사가 현장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도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 가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를 선도하는 아라뱃길 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수막과 연설하는 이명박 대..

2009.05.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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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발언과 돔구장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척동 돔구장 착공식에서 "앞으로 WBC와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만석 이상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구팬으로서 지자체들이 서로들 돔구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야구팬들은 한 번 속은적이 있다. WBC 1회 대회에서 4강에 들고 야구붐이 일자 지자체들은 돔구장과 야구장 신설을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아무곳도 없다. 선거때마다 낙후된 야구장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아직도 프로야구 팬들은 수십년된 야구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또 한번 출마자들은 저마다 표를 얻기 위해 야구장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을 것이다. 여기서 오세훈 시장의 오늘 발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내년 서울시..

2009.04.16 게시됨

비판적 시선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이명박 356억 1위

행정안전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재산총액 1위는 이명박 대통령이더군요. 재산은 언제 기부할런지...들은바로는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던데. MB 장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에 뜻깊은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장학생들의 활약을 보면 조금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재산이 공개되어 있으니 내가 사는 동네 단체장들은 재산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공직자들도 대부분 부자들이더군요. 저 정도는 되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거 같아요. 배우 20년하면 자기정도 재산 모을수 있다고 말한 유인촌 장관은 재산이 좀 줄었네요. 펀드와 주식 하락때문에.... 출세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한 계급사회가 도래한건 아닌지... 재산가액 ..

2009.03.27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