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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5월 1일은 어떤 날일까요? 일요일? 가정의 달의 첫날? 오늘은 12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메이데이)입니다. 121년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로를 외치면서 파업을 했던 것을 시초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그렇지만 121주년째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당시에 외쳤던 하루 8시간 근무가 2011년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자부합니다. G20 정상회의도 개최하고 이제는 국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도 그럴까요? 여전히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최저임금은 생활하는데 부족하기만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정부는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사..

2011.05.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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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민노당압수수색] 한나라당은 되고 민노당은 안되나?

주말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막아섰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병윤 사무총장이 서버관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선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버를 둘러싼 민노당과 경찰의 공방을 떠나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사실 민노당의 주축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동안 몰랐을리 없다. 민노당은 얼마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이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활동이 최근의 일..

2010.02.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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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

2009.12.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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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국노총은 노동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한국노총의 뿌리가 어떤지? 또 왜 어용의 길을 걸어왔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노총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얼마나 권력과 유착되어왔는지 알수 있다. 지금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대한 투표중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중이다. 이번달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수년만에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민주노총과 손을 잡으면서 반노동정책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한국노총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한국노총이 걸어온 길 때문이다.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사측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옛날..

2009.11.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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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출발부터 어용노조였고 수많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후보를 지지한것도 우습지만 국회의원을 바랬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작 토사구팽을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좌파정부라고 규정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부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노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국노총이 단단히 삐진것 같습니다. 온건하기로 소문난 한국노총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만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짧은 거리이지만 행진도 ..

2009.11.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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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두고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출범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던 한국노총을 택하던 아니면 KT처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을 할시에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자율로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전교조와 ..

2009.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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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박철우, 남극기지, 민주노총의 공통점은?

배구 국가대표 박철우, 남극 세종기지, 민주노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지난주 볼썽사나운 폭력사건이 두건 있었다. 배구 국가대표 박철우 선수 폭행사건과 남극 세종기지 폭행사긴이다. 길거리 폭력배들의 폭행사건도 아니고 프로배구 선수와 남극기지 연구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폭행사건의 전말은 많이들 아실테니 넘어가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조직의 안위를 위해 폭행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박철우는 폭행을 당한뒤 이상렬 코치의 사과와 배구협회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배구협회는 기자회견을 막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자고 종용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남극기지도 폭행사건도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중요한 증거물인 CCTV도 삭제했고 기지..

2009.09.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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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민주노총이 KT 발전에 도움안돼 탈퇴했다.

얼마전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민주노총 설립때부터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현대자동차만큼 중요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KT노조가 탈퇴하면 민주노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 KT노조의 위상이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었다면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곪았던 것이 지금에서 터진 것 뿐이란 것을 알 것이다. KT노조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용화와 함께 사측의 개입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KT노조는 민주노총 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넘어 같이 갈 수 없는 노조였다. 물론 그런 노조를 당장의 달콤함(재정)때문에 ..

2009.08.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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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경찰의 5억손배소, 짓밟힌 인권은 누가 책임지나?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예전 경찰과 요즘의 경찰이 달라진 점은 예전엔 폭력진압만 했지만 지금은 아주 뒤끝이 강하다. 바로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파업이나 시위를 한 사람들의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경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조도 노조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지난 5일 진압에서는 믿지못할 폭력진압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행위와 사측과 용역의 불법 폭력행위는 잊은채 노조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주 방영된 피디수첩을 보면 경찰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촛불시위때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다쳤으나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보..

2009.08.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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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미디어법 밀어부쳤으니 이젠 쌍용차도?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국이 급랭되었습니다. 야당은 대리투표와 부정투표가 횡행한 이번 직권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적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미디어법 통과로 혜택을 받게될 조중동의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환영 기사를 냈습니다. 청와대가 앓던 이가 빠진것 같다며 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KBS는 사실상 파업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복귀했지만 노조는 자율에 맡기고 파업은 계속한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지켜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장외투쟁과 총파업등으로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걸 힘으로..

2009.07.23 게시됨

비판적 시선

노무현 콘서트 불허, 추모콘서트 공연장에서 하면 안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를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개최하려나 봅니다.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수도권의 다른 곳에서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소 섭외가 말썽인가 봅니다. 서울에서 열린 추모 콘서트는 애초에 연세대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의 강력한 반발과 방해로 성공회대로 장소를 바꿔서 치룰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세대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끝내 추모콘서트 불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학내면학분위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축제때는 거액을 들여 연예인을 초청하면서 단하루 몇시간 그것도 학생들이 없는 주말의 공연을 불허하는 모습은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

2009.07.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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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힘내라!민주주의'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힘내라! 민주주의'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7시에 시작한 콘서트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단병호 전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빠질수 없는 경찰도 주변에 있더군요. 크라잉넛, 잡리스, 우리나라, 꽃다지, 윤도현밴드, 안치환, 장기하와 얼굴들이 출연해서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사회는 개그맨 노정렬씨와 이명선 칼라TV 아나운서가 함께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원했습니다. 참여한 가수들은 언론악법과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관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답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힘을 내야 할 정도로 후퇴한 2009년이 안타깝기만 하군요. 국민들은 후..

2009.06.2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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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시선

노무현 추모콘서트에 이은 '힘내라! 민주주의' 콘서트

6월 24일 수요일에 사회연대와 희망을 위한 '힘내라! 민주주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얼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콘서트가 성공회대에서 많은 관람객과 함께 열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위기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 시국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이구요. 6월 24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초대가수는 우리나라와 꽃다지 같은 민중가수들과 윤도현밴드, 잡리스, 장기하와얼굴들, 크라잉넛, 안치환등의 인기가수들도 함께해 민주주의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과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네요. 참, 설마 경찰이 민주노총이 주최했다고 진압하진 않겠죠? 콘서트를 야간불법집회라고 원청봉쇄하는..

2009.06.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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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나는 쌍용자동차를 절대로 사지 않겠다.

MBC 뉴스후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옥쇄파업 현장 보도를 접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고된 900명의 죽은자와 나머지 산자들.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경영진과 무책임한 정부. 굴뚝으로 올라간 노동자와 안타까운 가족들의 사연. 형은 살고 동생은 죽은 비참함. 쌍용자동차 지프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 때문에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팔렸죠. 당시 많은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먹튀일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기술도 고급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 섣불리 넘길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경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 자국 자동차 기업을 외국에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우려대로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2009.06.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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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프로야구, 약물의 덫에 걸리다

스포츠 뉴스를 보니 마해영 xpots 해설위원이 출간한 책(야구본색)에 관한 기사가 인기이더군요. 엄밀히 말하면 '야구본색'의 한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약물 복용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프로야구에서 약물복용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해영 해설위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뿐 그동안 소문은 무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BO에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선수협회에서도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KBO 입장에선 약물복용 논란이 가져올 프로야구의 인기하락이 걱정되었을테고, 선수협에서도 약물은 복용한 선수가 나올 경우 선수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2007년 KBO와 선수협이 도핑테스트에 합의했지만 선..

2009.05.19 게시됨

비판적 시선

울산북구 민주노동당 불법선거운동 의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명의 도용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입장 요구의 건 1. 노동해방과 진보정치를 위한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 북구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노총 총투표를 앞두고 투표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 선대본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운영위에 제보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3.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주요 제보 내용은 첫째, 진보진영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상대후보에 대한 마타도어 문건을 만들어 현대자동차 사업부별 간담회를 통해 유포시키고 있으며(첨부자료1), 둘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결정한 바 없음에도 민주노총에서 김창현 후보를 ..

2009.04.14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