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행은 예정되로 될 것이다.

갈등을 보여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수년만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노총도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는등 강경한 자세를 보여 그 어느때보다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당초 노동계의 마지노선보다 훨씬 후퇴한 안에서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사건은 철도노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또 하나의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이다. 앞으로 있을 공기업 선진화와 노조에 대한 탄압에 이명박 정권은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일 것이다.

복수노조의 경우 다시 시행이 2년 반동안 유예되었지만 현정부 내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유예될 일은 없어졌다. 현대차그룹이 탈퇴할만큼 경총이 삼성의 이익을 위해 주장했던 복수노조가 시행됨으로써 삼성그룹에서 노조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이른바 '무노조 경영'원칙을 고수했다.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을 할 수 있었던 데도 복수노조 금지가 한몫했다.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사측에서 어용노조를 신고하면 원천적으로 노조설립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삼성그룹에서 이 방법으론 노조 설립을 막을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삼성그룹은 노조를 설립하는 노동자들을 미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만행을 벌여왔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삼성그룹에서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십년을 그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고 쇠뇌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설사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고 해도 그동안 보여온 것보다 더 세련되게 더 치밀하게 노조설립을 막을 것이다. 삼성이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경영의 걸림돌로 보는 이상 삼성그룹에서 노조설립은 많은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거라고 믿는 많은 국민들. 사회 전반에 걸쳐 삼성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 하지만 그 이면엔 삼성 X파일과 같은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빼앗는 삼성.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