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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영화 바람 '군PX'에 까지

국군 홍보 블로그 '동고동락'을 우연하게 둘러보니 '군 PX는 지금 군대매점에서 군대마트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글을 눈에 띄어 읽었다. 군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명글이었다. PX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민영화가 되면 값이 오르고 산간오지의 부대엔 PX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군대 말고도 요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사회적 이슈다.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공기업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 타결책으로 정부는 민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때문에 군 PX 민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금과 수익이 낮은 부대의 PX 폐지에 대해 걱정을 ..

2009.05.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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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른 편리함, 하이패스

하이패스,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른 차들은 표를 받거나 정산하려고 정차해 있는데 시원하게 질주할 수 있고 표를 찾거나 돈을 꺼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간에 정차하지 않아 연비도 좋아져 환경에(차를 안타야 좋겠지만)도 좋다고 합니다. 하이패스는 도로공사측에도 효율적입니다. 요금을 쉽게 징수할 수 있고 사람을 줄일 수 있어 인건비도 절약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리함의 상징인 하이패스가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작동 사고도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월 무려 1만건의 오작동이 발생하는데도 도로공사는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과속이나 하이패스에 전원을 켜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얼마전에는 하이패스 차단기 앞에서 급정거한 차를 뒷차가..

2009.05.13 게시됨

[오타찾기] 노컷뉴스 '천정배 의원 불법폭력단체 낙인' 관련 기사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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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찾기] 노컷뉴스 '천정배 의원 불법폭력단체 낙인' 관련 기사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물론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등 정당들까지 불법폭력단체 리스트에 포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실까지도 폭력단체로 낙인이 찍혔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희락 경찰청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갈때까지 가나보다. 80년대 공안정국을 보는 듯하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과 네티즌을 잡아가기도 하고 시민단체들을 이간질하는 것은 물론 불법폭력단체로 낙인을 찍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왜 불법폭력단체로 되었을까? 정부의 책임을 없을까?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해놓고 해결책을 제시한 시민단체들의 목을 죄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경찰의 불법폭력단체 낙인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

2009.05.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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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위기는 '계파갈등'때문일까?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친이를 비롯한 당 주류에선 쇄신을 하겠다며 친박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하고 친박에선 매일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소장파(한나라당에 소장파가 있을까?)는 뼈를 깍는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몽준 최고의원도 연일 방송을 통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몽준 의원은 전당대회에 "박근혜와 이재오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단다. 이어 자신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정몽준 의원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와 이재오가 자신과 동급이란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다. 한편 정의원은 친박 이성현 의원이 조기 전대에 반대하며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라고 말한것과 관련해 '모..

2009.05.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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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택시 성공을 위한 조건

2008년 생활공감 국민행복 아이디어에 뽑혔던 '경차택시'를 6월부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택시를 자주 이용했는데 요즘은 요금이 부담이 많이 되더군요. 기본요금도 비쌀뿐더러 미터기의 요금도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경제 상황도 나쁘다고 하는데 택시 요금은 인상된다고 10% 넘게 인상된다고 하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걱정이고 장사 안되는 택시기사님들도 걱정일겁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차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차택시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가지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요금'때문이겠죠. 경차택시의 요금은 현 요금의 70%~80%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격면으로만 본다면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달부터 마티즈나 모닝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겠죠. 경차택시..

2009.05.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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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찾기]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서울시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신고를 간단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5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해서 오늘 사이트를 방문해 이것 저것을 등록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서울시와 구청에서 나눠준 책자대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아주 편리하죠. 서울시는 수도답게 각종 신고 시스템들이 인터넷으로 잘되어 있고, 안내도 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드러나네요. 서울에 온지 1년이 조금 넘지만 이런면은 서울시가 확실히 지방보다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마인드와 재정의 차이겠죠. △ 서울시 지방세 신고시스템 첫 화면 △ 지방세 신고시스템의 첨부서류 안내 화면 그런데 첨부서류를 등록하려다..

2009.05.11 게시됨

반기문 총장의 '도둑결혼'과 인천교육감의 청첩장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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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의 '도둑결혼'과 인천교육감의 청첩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외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론을 일제히 '도둑결혼'이라며 보도를 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시절에도 큰딸과 막내딸 결혼식을 비밀리에 올렸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라면 떠들썩하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것이 속마음일텐데 반기문 총장의 행보는 주목받을만 합니다. 뉴욕에서 치뤄진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등 소수만 참석했고 화환도 이명박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의 3개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축의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국내는 물론 유엔에서도 비밀이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기구의 사무총장이 거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비밀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반기문 총장의 '도둑결혼'과..

2009.05.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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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에티켓 좀 지킵시다

오랜만에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9 시즌엔 야구장엘 처음 갔습니다. 전날 예매를 하려는데 내야 지정석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군요. 확실히 작년보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많아진것 같습니다. 제가 보러 간 경기는 한화와 두산의 잠실경기였습니다. 한화가 요즘 하위권인데도 한화팬도 가득 찼고 두산 응원석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정도로 관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건 가족팬들과 여성팬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족팬과 여성팬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 프로야구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야구관람 매너에 관한 것입니다. 잠실구장 3루 내야끝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경기가 시작되어 아직 해가 1루쪽에 걸쳐 있어 3루쪽엔 ..

2009.05.1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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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뺨치는 지방언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맞게 생각할 권리와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경찰과 국정원이 나서서 자유를 억합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글을 쓸 자유가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보수적으로 진보언론은 진보적으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이 자유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때 독자들에게 신뢰가 생기겠죠. 조선일보가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곡보도를 일삼기 떄문입니다. 같은 사실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순 있어도 왜곡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사실마저 왜곡해 버립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사례는 많..

2009.05.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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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를 어떻게든 흠집내고 싶어하는 조선일보

김지하 시인이 새 시집 '못난시집'을 발표했다. '촛불은 우주적 사건'이라며 촛불집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에세이와 시집에서 쏟아냈다. 촛불을 찬양하기만 한것도 아니다 촛불의 대한 비판도 있고,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김지하 시인의 새 시집을 인용해 촛불시위를 폄하했다. 조선일보가 어떻게든 '촛불시위'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로 배달된 조선일보에 나온 김지하 시인의 기사를 읽으며 '이 양반 노망이 들었나'라고 생각을 했다. 속으로 90년대초 '죽음의 굿판을 때려치워라'라부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혼자 소설을 썼다. 하지만 '서울신문'의 김지하 시인 기사를 읽으니 조선일보의 기사가 왜곡된 것이란걸 알수 있다. 두 신문의 기사 제목을 살표보..

2009.05.0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