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청와대는 대포폰, 코레일은 노조사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저지르는 나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2010.11.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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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결방되도 KBS새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7월1일부로 KBS 새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청원경찰을 동원한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KBS 새노조는 '임금단체협상과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KBS 김인규 사장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KBS가 보여준 친정부적이고 불공정한 보도행태를 보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S에는 노조가 두개가 존재합니다. 'KBS노조'와 'KBS새노조'가 그것인데요. KBS새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기자와 제작PD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덩치는 기존 노조가 훨씬 크지만 김인규 사장 낙하산 취임을 저지하지 못하고 KBS가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대내외적으..

2010.07.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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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

2009.12.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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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노동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한국노총의 뿌리가 어떤지? 또 왜 어용의 길을 걸어왔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노총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얼마나 권력과 유착되어왔는지 알수 있다. 지금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대한 투표중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중이다. 이번달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수년만에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민주노총과 손을 잡으면서 반노동정책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한국노총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한국노총이 걸어온 길 때문이다.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사측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옛날..

2009.11.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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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회장과 노동자, 그리고 자살과 분신

11월초 두산그룹의 박용오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두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들의 다툼으로 인해 박용오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룹에서 쫓겨나 건설회사를 운영중이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경영은 어려웠고 둘째아들마저 구속되었다. 결국 부도위기에 몰린 박 전회장은 자살을 선택했고 오늘 언론에선 아들들을 두산일가로 받아들여달라는 유서내용이 보도되었다. 박 전회장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의 말로가 자살로 끝나는것을 보며 인생의 허망함을 보았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모두 가졌음에도 한순간에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삶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야구를 좋아했던 한사람으로써 수년..

2009.11.1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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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2009.09.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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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KT 발전에 도움안돼 탈퇴했다.

얼마전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민주노총 설립때부터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현대자동차만큼 중요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KT노조가 탈퇴하면 민주노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 KT노조의 위상이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었다면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곪았던 것이 지금에서 터진 것 뿐이란 것을 알 것이다. KT노조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용화와 함께 사측의 개입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KT노조는 민주노총 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넘어 같이 갈 수 없는 노조였다. 물론 그런 노조를 당장의 달콤함(재정)때문에 ..

2009.08.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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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2009.08.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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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밀어부쳤으니 이젠 쌍용차도?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국이 급랭되었습니다. 야당은 대리투표와 부정투표가 횡행한 이번 직권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적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미디어법 통과로 혜택을 받게될 조중동의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환영 기사를 냈습니다. 청와대가 앓던 이가 빠진것 같다며 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KBS는 사실상 파업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복귀했지만 노조는 자율에 맡기고 파업은 계속한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지켜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장외투쟁과 총파업등으로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걸 힘으로..

2009.07.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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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쌍용자동차를 절대로 사지 않겠다.

MBC 뉴스후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옥쇄파업 현장 보도를 접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고된 900명의 죽은자와 나머지 산자들.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경영진과 무책임한 정부. 굴뚝으로 올라간 노동자와 안타까운 가족들의 사연. 형은 살고 동생은 죽은 비참함. 쌍용자동차 지프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 때문에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팔렸죠. 당시 많은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먹튀일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기술도 고급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 섣불리 넘길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경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 자국 자동차 기업을 외국에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우려대로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2009.06.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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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노조, 이대로 무너지나

사실 설립 자체를 못했으니 무너지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노조 설립을 찬성하는 팬의 입장에서 이대로 설립도 못하고 무너지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프로야구 선수노조 설립이 쉽지가 않을 모양새입니다. 애초부터 선수노조 설립은 KBO와 각 구단의 방해공작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렇게까지 힘들줄은 몰랐습니다. 각 구단들도 시즌 중이라 드러내놓고 선수들을 압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협도 시즌중에 설립선언을 한 것은 관중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 선수협때처럼 시즌중엔 구단들이 징계를 하지 못할거라는 계산이 있었던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8개 구단(언론 보도 대로라면) 모두가 선수노조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

2009.05.2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