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on | Canon EOS-1D Mark III | 1/80sec | ISO-1600

학자금 지원정책 현장발표회


요즘 대학등록금 참 비쌉니다.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 육박합니다. 일년으로 치면 1,000만원입니다. 왠만한 4년제 대학교 졸업하려면 용돈이나 기타비용 모두 빼고도 학비로만 4천만원은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부모님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가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는 것이 학자금대출입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이 돈장사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 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 첫출발을 빚을 지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늘 학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대출과는 다르게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졸업후 최대 25년안에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취업과 상관없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했지만 개선된 학자금 대출은 취업후에 갚을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에 의하면 '이 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학생들에게 근원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들어 근원적인 처방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번 학자금 대책은 근원적 처방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학자금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대출제도 개선이 아닌 등록금 인하입니다. 매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등록금을 인하하고, 저렴한 금액에 대학을 다닐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 아니겠습니까?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봐야 사회초년생들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뿐입니다. 그 빚을 갚는 기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뉴스를 보니 학자금을 대출해줄 제원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대출할 것이면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재단의 전입금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건물을 짓는데서부터 재단과 교직원의 임금도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시설 개선에 쓰여야할 등록금이 엉뚱한데 쓰이고 있습니다. 때론 부실 사학재단과 비리 사학재단으로 인해 등록금이 새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정부는 이벤트성의 정책보다는 말그대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할 것입니다. 학자금 정책설명을 하면서 대출한도도 없어지고 생계비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개인의 빚일 뿐입니다. 등록금 낼때 빚지고, 결혼할때 빚지고, 집살때 빚지고, 아이들 교육할때 다시 빚지고 빚갚다가 생을 마감할 지경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 거액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금액의 일부만 교육정책에 써도 아이들 무료급식에 대학등록금 인하에 쓸 수 있을텐데 고작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이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전 댓글 더보기
쪽발이 쥐박이 
wrote at 2009.07.31 16:25
웃기는 소리하네 저게 누가 좋은 정책이레? 누굴위한 정책인대? 대학교 제단장을 위한 정책 아니것어. 후불제로 해놓고 학생들 못느끼는 사이에 이빠이 올려놓고 학생들 취업하면 시작부터 빚쟁이로 인생시작하라는 건데 그럼 얼마나 대한민국이 좆갔겠냐! 지들 돈 긁어모을라고 말하는 꼬라지는 좋은 정책? 나가 죽어라 이 쓰레기 2%국민 쥐박아!
쪽발이 쥐박이 
wrote at 2009.07.31 16:28
아주 서민층 자녀를 두고서 고리대금업을 하세요. 오사카 쪽빠리야! 이자만으로도 은행들 배불리니 니 똥꾸녕에 쌓이는 돈은 오죽하겠냐! 대한민국에 한두명도 아니고 몇십만명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시겠다니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하시고 참 머리 하나 기똥차게 굴러간다. 쥐 대가리야!
쪽발이 쥐박이 
wrote at 2009.07.31 16:35
개 호로새끼 저 새끼는 바늘로 죽을 때 까지 찔러야혀~ 재학중에 이자 없으면 다냐! 졸업하면 -4000만원 통장에서 시작혀서 매년 이자 6~8% 띠면 평균 월 20만원씩 은행에 헌납하고 매달 100만원씩 3년 이상 갚어야 할 것 같은데 사람 인생 조지는 정책 한순간에 아이디어라고 들고 나오시니 니 쥐대가리에 놀랄뿐이다.
품송 
wrote at 2009.07.31 16:58
싸가지 없는 자식.. 니 애비 애미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지언정.. 그렇게 욕을 퍼부어야하니? 넌 부모도 조부모도 없니? 이 천한것의 자식아...
durirent 
wrote at 2009.08.01 17:05
품송아: 근원적 대책은 바라지도 않는다...문제만 확대 시키지 않는다면...근데 저 쥐돌박이는 잔머리만 자꾸 굴려서 문제를 확대 시킨다는게 더 큰 문제라는거야...
그나마 학자금 대출은 신경을 쓰지만 후불제는 국민들[특히 서민들] 신경 덜쓰는 사이에 자꾸 등록금 올리게 되는 구조로 가겠금 하는데 그런 잔머리 굴리는 쥐돌박이를 왜 욕하면 안되냐? 또한 부족한 세수는? 그거 전부 궁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거 아냐? 경기가 나아져서 년 10조원에 가까운 돈이 거져 생기겠냐?[반정도가 후불제 신청한다면 5조원 가량이네] 돈을 쓸려면 돈을 먼저 마련할 궁리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놀리고, 대책 마련할 생각은 천천히? 어차피 맆서비스니 나중에 궁민들 잊을만 하면 유야 무야 시킬려고?
 
wrote at 2009.08.02 03:31
비밀댓글입니다
독재금지 
wrote at 2009.08.03 20:03
품송/

일국의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판?

나라 팔아먹어도 그런 소리만 할거지?
머리 속에 똥만 들었나
wrote at 2009.07.31 17:32 신고
학교제단과 은행들 배를 불려야하니 그런 학자금대출을 해주겠죠. ㅜㅜ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등록금을 인하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gg 
wrote at 2009.07.31 19:51
난 대학교 갈려면 10년후에 갈것는데도 왠지 이런 일이 남에 일 같지가 않네요-_-;; 이때까지 대통령들이 쳐받아 먹은 뇌물을 여기에 다쓰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급식도 다 공짜가 될것같다.-_-;;
대학물 
wrote at 2009.07.31 21:56
대학도 못간 두전직태통령이 만들어 놓은 없적 아니당가?
자기애들은 뇌물로 모두 외국 유학시키니 , 국내등록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
죄송합니다만 
wrote at 2009.08.01 01:32
없적 아니죠 업적 맞습니다~
그리고 뇌물이나와서하는말인데
뇌물보단 로비라는표현이
적절한거같아요,, 이미선진국인 미국에선
로비는합법화인데 이런면에서봤을때
우리나라는아직 선진국화되려면멀었다는걸느꼈어요
(하긴우리나라대기업이독점적경쟁을하려다보니 나머지중.소기업을살릴려면 로비는합법화아닌게좋겠죠)
네~ 죄송하시겠어요 
wrote at 2009.08.03 16:59
모르면서 떠드는건 좀 죄송해야하는거 맞습니다. 뇌물과 로비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을 갖고서 받는 모든 향응은 뇌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비 운운하며 선진국 되기 많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왜? 
wrote at 2009.08.01 03:24
고등학교 하고 별 다를게 없는 대학 교육의 학비가 뭐때문에 비싼지 이해가 안된다.
비싸게 받고 교육의 질도 별로 좋지도 못하다.
학교 발전 기금이 포함되었는지 학교만 번창한다.
학교 교육에 돈이 들 건 교수 봉급말고 또 뭘 더 내야 한단 말인가?
학교는 학생 등골 빼서 학교만 번창시키고 학교 서열을 매기고 있다.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학교 시설 은 스스로 해결 해야한다. 학생에게 떠넘기지말고
HERO 
wrote at 2009.08.01 18:01
당신같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어준다면야 무료로 가르칠수도있겠지만...그런데..애석하게도 당신같은 사람들은 실력이않되서 교수가 될일이 없잖나??!
유촌 
wrote at 2009.08.01 14:13
물론 대학등록금 정부가 보조해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어디서 나나?
대충 한번 잡아보자.
대학생수 200만명이라고 하고 일인당 등록금 평균 800만원이라고 치자.
그럼 정부가 절반 보조해주면 200만* 400만원/년=8조/년
약 연간 8조원의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남?
독재금지 
wrote at 2009.08.03 20:06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이고 답도 부동산이다.
 
wrote at 2009.08.01 14:44
비밀댓글입니다
ㅁ 
wrote at 2009.08.01 18:05
대다수 사람들이 대학을 인생에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데 이건 대학 졸업 만이 살길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학은 집처럼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는 사람들 만이 누리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의 실체고요. 교육 체계가 훨씬 잘 짜여진 미국도 몇 만 불씩 빚지고 졸업한 학생들 부지기 수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거풀 물고 왕왕 거리는 사람들은 대통령 만 탓 하지말고 한 푼이라고 기부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히게 도와주십시오. 현 교육 체계의 금융 상황을 정확히 파악도 못 하면서 그리고 이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 처럼 주절대는 것 정말 정신 병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영주 
wrote at 2009.08.02 11:48
대학에 가지 않는것은 공부보다 다른곳에 취미를 가져서 겠지요 그들은 입시가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입시가 전부인것으로 12년동안 내내 그한가지를 위해서 삽니다. 왜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을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 아무리 공부못해도 외국가면 상당히 지식인으로 삽니다. 왜죠?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취업하려면 4년제 대학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에서 살려면 필수조건인데...님말씀은 좀더 사회가 다양한 곳에서나 맞는말씀이지 한국에서는 아닙니다. 이민가라고 하시면 그돈은 어디서?
HERO 
wrote at 2009.08.01 18:42
이명박 대통령이 가난을 먼저경험한 지도자로서 세계에서도 그유례없는 파격적인 등록금금융제도(안)및 분할 상환제를 제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대학이 마치 의무교육기관인양 어거지를 부리는 모습은 보기에도 않좋다...등록금은 교육자율 기관인 대학당국자에 업무소관이다.대한민국이 독재공화국이 아닌이상..민주공화국이다...자율사항을 대통령에게 요구함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한국보다 몇배 잘사는 경제대국에서도 대학생들이 10~ 15년을걸려 대학을 졸업하고있다.왜냐하면 비싼등록금을 아르바이트를해서 휴학복학을 반복하다보니그렇타.대학은 개나 소가 다니는 곳이 아님을 먼저알아야한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책한권 노트한권손에들고 어영부영다니다가.. 졸업장 한장 받고 치열한 경쟁사회에 나오자마자 <고학력 고등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때문이다.
의무교육 
wrote at 2009.08.01 21:07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만 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윗분 말대로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도 못갔다고 무시 당할테고
주변에 개나 소나 널린게 대학 나온 사람인데 과연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까요?
8조? 전액 지원해달란 말이 아닙니다 단 좀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낮춰 달라 이말입니다
공짜로 다니겠다는게 아니라 최소한 빚에 묻혀서 살지는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요세 뉴스 보니 학비 벌려고 유흥업소 다니는 대학생들도 많다는데 잘못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호주살이 
wrote at 2009.08.01 23:58
호주사는 교포입니다..제가 알기론 호주도 대학 무료로 다니다가(말이 무료지 대출이나 마찬가지이죠) 취업시 연소득 일정 금액 이하나 소득이 없을시는 상환 의무가 없구요...일정 금액 이상시는 월급의 몇(1?)%를 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학비 만큼은 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본인이 갚아야 하는거죠... 전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호주에서는 각광받는 제도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호주와 한국의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지금 첨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자식을 낳아 기르면...대학 학자금 부담은 안해도 되니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학비도 내려준다면 더 좋겠지요.
미국 
wrote at 2009.08.02 10:41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10년정도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최소한10위권대학이 아니라면 구지 한국에서 대학다닐 필요없습니다. 사실 세계는 넓고 길은 많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등록금수준이면 세계에서 다닐수있는 대학은 얼마든지있습니다. 눈을 좀더 넓게 보세요. 기회는 많습니다
wrote at 2009.08.02 11:16
금액이 안낮춰 지니까 그런 방법을 만든거 아닌가요??
금액 나추면 그게 최선이죠 과자값도 옜날에 250원하던게 지금 800원 1000원 이구만 먼 수로 나춰
그게 이명박때부터 250원 하던게 800원으로 한번에 올랐나?? 왜케 이명박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지 ㅎㅎ
불쌍하네요 그냥 욕먹는게 이명박 편이 아니라 ㅎㅎ
대학 안가면 될거 아니냐 ㅋ 돈이 없으면 대학 안가고 취직이나 하고 뭘 해보고 머 비싸니 어쩌니 하던가 ㅎ
조온나 열심히 공부해서 아깝지 않을 만큼 내 가치를 기업이나 회사에서 알아줄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면
솔직히 그깟 등록금 비싼게 머 대순가요 ㅎㅎ 대~충 놀고 먹고 떄우면서 운으로 치직할라니까 등록금이 비싼거지
일리는 있지만 
wrote at 2009.08.03 00:28
노무현 정권때 사학법 그대로 통과했어야
등록금 잡히는건데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서...
유럽 
wrote at 2009.08.02 13:31
유럽쪽에가면 대학을 공짜로 다니는 나라가 많다. 물론 졸업하려면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ttpp 
wrote at 2009.08.02 17:22
이명박대통령이 열심히 하지만 노련하지 못하다.김대중씨는 IMF극복한다며 엄청난 횡포를 저지르고,빈부의 차를 벌리고 부동산 폭등의 단초를 제공했는데도,살살 빠져나가고,등록금은 노무현씨 때 무지막지하게 올랐고,부동산이 폭등했는데도 "성군 노무현"으로 불리우고 분향소를 차리고 아우성을 쳤는데,10년간 잘못된 것에 대한 욕을 모두 이명박대통령이 먹는것 같다.
http 
wrote at 2009.08.03 17:03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대통령을 동네 북쯤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네요.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hello 
wrote at 2009.08.03 00:04
대학 등록금 참 아깝습니다. 요즘엔 학비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실속적으로 그런 대학에 가면 좋을텐데... 고정 관념 같은 것이 여러가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공립대들은 학비를 무료로 했으면 좋을 텐데요...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자율로 해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어떨지... 참 교육 참 너무 비 경제적이네요...
olleh 
wrote at 2009.08.03 02:04
25조원 이라는 돈을 대학에 투자해서 등록금 인하를 가져올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이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쓸데 없는 대학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정책을 나쁘게 보는건 아니라 본다 실제로 학자금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대부분 대학생들이 알바해도 이자갚기가 급급한 정도 였기때문이다
이를 근원적인 정책으로 보아선 안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에서는
가장 낫은것 같다
세계정복 
wrote at 2009.08.03 15:58
차라리 등록금 한학기에 1억씩으로 올려서~장학금이나 확대하고~한 절반정도~ㅋㅋ
진짜 공부잘하는애들은 장학금받아서 댕기고~
절라 부자인쉐이들은 기부금입학처럼 돈 1~2억씩~내고 다니게 해라~부자쉐이들이 대신내주는거지~~
어차피 공부하는애들은 장학금땜에 열쉼히 할거고~돈많은것들이야 지금처럼 처놀믄서
대학에 돈이나 처박으믄서 지금처럼 놀믄되는거야~~
글고 대학에 세금 왕창때려버리면 세수확대도되고~좋겠구만~ㅡㅡㅋ
졸업할때두 좋자너?? 성적이야 뻔한거고 성적좋은녀석들이 열심히 공부한녀석들이겠지??ㅋㅋ
미쿸마냥~~진짜 공부하고싶은애들이 대학가야지 한국처럼 술쳐묵고 연애질이나 하러 대학다니는거
걔다가 지방대 현실 많은사람들이 알겠지만 어린쉐이들이 살림차려가지고 사고나치고~
사회문제로 심각해~ㅡㅡ
차라리 엿같은 정책 열쉼히 만들어서 웬만한 어리버리한애들은 대학 포기하게 만들어라~
그게 낫겠다~
독재금지 
wrote at 2009.08.03 20:10
문제는 대학이 세금 별로 안 낸다는거죠
이름 :
비밀번호 :
홈사이트 :
비밀글 :
*1  *···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  *1486 
count total 5,527,318, today 51, yesterday 134
흑백테레비 글 모두보기
아빠 노릇
비판적 시선
얼리어답터
유용한 정보
리뷰체험단
책과 영화관
따뜻한 시선
잊혀진 것들
그곳에 가면
사진기 시선
자전거 전국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