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한미FTA는 정말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것인가?
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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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총리 사퇴, 새 총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취임할때부터 세종시 총리라고 불리던 정운찬 총리가 결국 사퇴를 하는 모양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사퇴 요구에 잘 버티던 정운찬 총리도 세종시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물러나면서 정운찬 총리는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망쳤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불거지고 있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를 보았을때 등잔밑이 어두웠던 총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총리실 산하의 직원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총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니 꼭두각시 총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유형이 아니었을까요? 취임초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세종시 현장을 찾아 계란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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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출발부터 어용노조였고 수많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후보를 지지한것도 우습지만 국회의원을 바랬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작 토사구팽을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좌파정부라고 규정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부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노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국노총이 단단히 삐진것 같습니다. 온건하기로 소문난 한국노총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만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짧은 거리이지만 행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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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억손배소, 짓밟힌 인권은 누가 책임지나?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예전 경찰과 요즘의 경찰이 달라진 점은 예전엔 폭력진압만 했지만 지금은 아주 뒤끝이 강하다. 바로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파업이나 시위를 한 사람들의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경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조도 노조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지난 5일 진압에서는 믿지못할 폭력진압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행위와 사측과 용역의 불법 폭력행위는 잊은채 노조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주 방영된 피디수첩을 보면 경찰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촛불시위때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다쳤으나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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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자전거보험, 출시는 했는데 왜 안팔지?
비가 오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북아현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안전에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특히 여자친구는 앞만 보고 똑바로 가기 때문에 가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때문에 도로로 나가지 못하고 인도로 속도를 줄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타고 있지만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교도 해보고 기사들도 찾아보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보험은 없더군요. 보험 상품들마다 뭔가 하나씩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삼성화재와 LIG 손보의 보험중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3만원 초반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5만원을 내는 LIG로 가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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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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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명박을 지지할까_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명박을 지지하나?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부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더군다나 그는 군부독재와 보수정당의 맥을 잇는 한나라당의 후보 아니었던가. 하지만 많은 국민들, 그중에서도 가난한 서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에 가까운 표를 던졌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이 되면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많이 했다. 재벌 CEO 출신으로써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화려한 대중 정책을 폈던 그에게 서민들은 나도 또는 내 자식이 이명박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불행은 예고되었다. 서민들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투표는 결국 경제파국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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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저런 기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KBS 근처의 국가보훈처를 가끔 지나다 보면 여성분들이 집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가 몇번 봤는데,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이지만 국가보훈처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합니다. 88CC 경기보조원 분회 블로그의 글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88cc는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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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인식 못하는 점자명함
요즘 점자명함 많이들 제작하고 계십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제작하곤 합니다. 약자를 배려한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자명함을 많이들 제작하더군요. 굳이 시각장애인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점자명함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선거철에 점자로 된 선거공보물은 100%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정수량을 점자로 제작합니다. 점자명함은 일반명함보다 공정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도 비싸지고, 제작기간도 길어집니다. 얼마전에 점자명함을 제작할 기회가 있어 여러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보통 점자명함이라고 하면 저는 올록볼록 튀어나오는 엠보싱 점자명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자업체측의 설명에 의하면 약품처리된 엠보싱 점자명함은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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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택시 성공을 위한 조건
2008년 생활공감 국민행복 아이디어에 뽑혔던 '경차택시'를 6월부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택시를 자주 이용했는데 요즘은 요금이 부담이 많이 되더군요. 기본요금도 비쌀뿐더러 미터기의 요금도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경제 상황도 나쁘다고 하는데 택시 요금은 인상된다고 10% 넘게 인상된다고 하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걱정이고 장사 안되는 택시기사님들도 걱정일겁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차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차택시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가지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요금'때문이겠죠. 경차택시의 요금은 현 요금의 70%~80%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격면으로만 본다면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달부터 마티즈나 모닝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겠죠. 경차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