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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정운찬총리 사퇴, 새 총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취임할때부터 세종시 총리라고 불리던 정운찬 총리가 결국 사퇴를 하는 모양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사퇴 요구에 잘 버티던 정운찬 총리도 세종시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물러나면서 정운찬 총리는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망쳤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불거지고 있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를 보았을때 등잔밑이 어두웠던 총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총리실 산하의 직원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총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니 꼭두각시 총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유형이 아니었을까요? 취임초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세종시 현장을 찾아 계란을 맞..

2010.07.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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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소장파 쇄신파가 있긴 했나?

지방선거 패배이후 한나라당은 시끄럽다.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이 뭉친 것이다. 이른바 소장파 또는 쇄신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청와대와 당지도부에 있다며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들만하다.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그대로 국회의원선거로 대입하면 2년이후 있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할 것이 분명하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닌 그둘만의 승리였다. 수도권에서 바닥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2010.06.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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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쇄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한 후에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모여 당 쇄신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어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선거전에는 잠잠헀던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다. 월드컵 때문에 남아공으로 떠나며 당대표직을 내놓은 정몽준 대표를 대신해 지도부는 비대위로 꾸려진다고 한다. 7월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갈등과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간의 다툼은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움직임이 돋보일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번 선거결과로만 본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

2010.06.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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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선거결과로 나타난 충청민심, 정운찬 총리 거취와 세종시의 미래는?

2일 끝난 5회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패배를 기록했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철옹성같던 충남,강원,인천,경남에서 도지사 자리를 야당에 내준것은 물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서도 초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당초 여론조사등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현정권에 대한 견제심리는 상상외로 컸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천안함 사건과 노무현 전대통령 1주기와 겹치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을거라는 예측들이 있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과 세종시 수정등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피곤함과 견제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충북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현직도지사의 프리..

2010.06.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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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국민투표의 대상은 세종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 충청 민심이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탄력을 받아 국회통과를 장담했던 청와대와 정운찬 총리의 예상은 물건너간지 오래이다. 세종시 수정안 제출 이후 오히려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과 관련하여 총대를 멘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방선거 전까지 세종시 수정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럴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

2010.03.0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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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는 되고 4대강살리기는 안되고

'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

2010.01.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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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안 발표, 정치권의 선택은?

지난해말부터 정국의 태풍이었던 세종시 수정.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오늘 발표되었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삼성을 비롯한 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확정했고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대학들도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는 이제 행정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도시로 바꿔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진출로 세종시 원안보다 고용효과도 더 크고 자족기능도 충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충청권에선 '알맹이가 빠진 수정안'이라며 반대론이 우세하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친박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사활을 걸 것이다. 2010년은 정치권에게 아주 중요한 한해이다. 반환점을 돈..

2010.01.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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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시가 될 세종시의 운명

며칠후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어느 기업이 세종시에 올 것이냐'이다. 정운찬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관합동위원회와 언론에 의하면 세종시에 입주할 대학교들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모양이고 기업들만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것 같다. 그중에서 '한국 최고이자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이 과연 세종시에 올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언론에 의하면 삼성이 세종시로 일부 계열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것인가 아니면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올것인가가 문제라고 한다. 이는 세종시 수정으로 반발하는 충청..

2010.01.0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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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2010년에도 쉽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곁을 떠났다. 또한 용산참사로 대한민국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4대강살리기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분열된 사회를 보듬어야 할 국회는 365일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싸움이 계속된것 같다. 유난히도 2009년은 고난의 터널이었던것 같다.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지 아직 끝이 보일려면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0년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2009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경제의 한계일지..

2010.01.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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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2009.12.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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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시선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 집회 현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시기만을 조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세종시로 인해 가장 피해와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추진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충청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가 사퇴하는등의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이 계기로 자신들의 지지층은 더욱 단합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마저 사퇴할만큼 세종시 문제는 여야와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관변단체들이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모여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단..

2009.12.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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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 한나라당 소속의 충남북도지사와 대전시장의 행보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보던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공개석상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을 하겠다고 어제 말했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던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소속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서 이목이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충청권의 광역단체장 3인방의 행보이다. 대전과 충남, 충북의 광역단체장들의 소속은 모두 한나라당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충청도에서 많은 표를 획득했고 노무현 정권아래서 치뤄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갔다. 물론 작년 총선과 올해 재보궐선거에선 충청도 민심이 돌아서긴 했지만 한..

2009.11.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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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27일 MBC에서 밤10시에 방송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것인지는 모르겠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세종시 수정'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 특히 충청도민들에게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서 유감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블로그와 다른 여러 블로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두차례가 아니다. 일부 언론의 오보는 더더욱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충청도와 세종시를 방문할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09/10/19 - [삐뚤한 시선] -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

2009.11.24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