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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통령 및 장‧차관 등 보수표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196,404 (192,553)*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11,966 (109,770) 국무총리 152,261 (149,275)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0,350 (108,18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15,194 (112,935)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8,738 (106,605) * ( )는 2013년 보수액 ※ ’13년 보수표 대비 ’14년 보수표는 2.0% 수준 인상되고, 연봉 외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포함한 총 보수는 1.7% 수준 인상되나, ’14년 실제 지급액은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경우 ’13년 보수표에 따라 지급됨
비판적 시선
김용준 지명자, 세종시 반대하는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베일에 가려졌던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가 발표되었다. 인수위원장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내정자로 발표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김용준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큰 흠을 잡지 않는 것 같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연일 언론에서 얻어맞고 있는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3부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의 수장을 지낸 것을 박근혜 당선인이 크게 평가한 것 같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던 것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낸 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현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도 법관 출신이다..
비판적 시선
박정희를 독재자라 못하고, 5.16을 쿠데타라 말 못하는 대한민국 총리
요즘 한창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실망했다. 어제 오늘 중요한 국정현안은 사라지고, 김황식 총리의 역사관에 대한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언론이 선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다른것보다는 김황식 총리와 의원간의 말다툼을 보도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16이 쿠데타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도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내용이다. 5.16이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에 대해 묻는데 총리는 "정쟁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의원이 여권..
비판적 시선
김태호 총리 내정자 재산의혹, 수상하다 수상해
세대교체의 명을 받고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뜬금없이 불출마를 선언했을때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잘해야 장관자리정도 하나 얻고 국회의원 선거나 나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아버렸네요. 개인적으로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실제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도의원과 군수를 거쳐 도지사까지 한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능력이었는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부터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부터 오늘은 재산 의혹까지 밝혀졌습니다. 특히 오늘 언론에 발표된 재산의혹은 그가 어떤 해명을 하던간에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
비판적 시선
청와대 인적쇄신, 정운찬 총리는 사퇴안하나?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중에 하나가 인적쇄신입니다. 청와대의 인사들이 국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이명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청와대 주요 보직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돌려막기식의 회전문 인사라 참신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만큼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도 전과는 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인적쇄신이 아직은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유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취임초부터 세종시 총리로 불렸고 소신있게 할말은 하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행동하고 잦은 언행 실수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더구다나 세종시 문제는 정운찬 총리의 바램과는 달리 부결되어 정국운..
비판적 시선
천안함 추모정국과 애국주의 그리고 지방선거
오늘 점심 정운찬 총리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일요일 점심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 해주길래 뭐 대단한 내용이 있나 유심히 보았는데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진실을 규명하겠다''사망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등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다음 대목의 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던가 '하나가 되자'라는 식의 말들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운찬 총리의 의도와 다르게(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선거가 코 앞이기 때문이다. 6월2일 지방선거가 한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강한 대한민국이라든지, 하나로 뭉치자는 이야기는 보수층의 집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비판적 시선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운찬 총리의 편지
설을 맞이해서 고향인 공주에 내려오니 우체통에 편지가 한통 있었다. 명절때면 아버지께 매번오는 인사편지인줄 알았는데 보내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다. 요즘 충청도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인물인 정운찬 총리가 보낸 사람이다. 편지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주시와 연기군민 8만세대에게 보냈다고 한다. 보수언론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지지를 부탁하는 총리의 충청도민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편지정도로 보도하는데 직접 읽어보니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편지는 구구절절하다. 설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음과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려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 고향과 못살던 시절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충청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점수를 받았을 정운찬 ..
비판적 시선
검찰은 처벌받고 한명숙 전총리는 조사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알려진 증거는 없고 오직 곽영욱 전 사장의 증언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일부 언론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법을 어긴 것이다. 설사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의 관행이라면 관행인 이 일을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관행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검찰도 잘못을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빨대'를 색축하겠다고 했다...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전담 마크맨?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본 국무총리의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의 위상이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특히 내각을 잘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의견이 다를때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고 내부정리를 하는곳도 바로 국무총리실이다. 하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정운찬 총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것 같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대정부기간인데 몇일전에도 정운찬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가 된지 한달밖에 안되 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의 질문에 '장학퀴즈 하듯이 물어보지 말라'며 발끈하기까지..
비판적 시선
정운찬과 원희룡, 용산참사 유가족 방문과 한나라당 쇄신특위
한나라당엔 이상한 계파가 있다. 친이도 아닌 그렇다고 친박도 아닌 이상한 계파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때 나타나 얼굴마담 노릇이나 화제를 전환하고는 사라지는 역할을 맞고 있다. 이들은 바로 한나라당 소장파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원희룡 의원이나 수도권의 초선 의원들이 그들이다. 특히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당 쇄신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의 주류와는 다른 견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야당에 동조하는 언행으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적도 있다.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기존의 구닥다리 이미지의 한나라당과는 차별화되고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많다. 야당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쇄신특위 활..
비판적 시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두고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출범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던 한국노총을 택하던 아니면 KT처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을 할시에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자율로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전교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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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지지선언, 전국상습불법탈법자연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하고 다른 국무위원인 이귀남, 임태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나 YES24에서 받은 천만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학자로만 살아온분이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총리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기전부터 뇌관인 세종시를 건드린것부터가 정운찬 후보자에게 정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교수나 서울대총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학자출신 총리들이 대권을 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미래..
비판적 시선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과 고향 공주시민의 반응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무총리직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이회창과 심대평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언등으로 지난 한주가 뜨거웠습니다. 심대평 의원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고향은 충남 공주시로 같습니다.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총리 기용 무산은 공주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법 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실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두번째 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고 지지세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경쟁자였고 ..
비판적 시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으로 충청 민심 가라 앉을까?
정운찬 총리 카드로 들끊는 충청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MB정부의 새로운 국무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되었다. 정운찬 전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단 소식을 들었을때 약간은 의외였다. 두가지 이유인데 한가지는 다들 알다시피 정운찬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꺽기 위한 인물로 야당의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후보군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출마는 하지 안했지만 어쨌든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중도실용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제와 심대평 의원의 탈당으로 성난 충청 민심을 달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줏대가 없는건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실용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두번째는 얼마전까지 유력 총리 후보로 거..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518' 관련 논평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달력을 보니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9년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선 많은 시민들이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일어난 날입니다. 많은 네티즌과 각종 단체에서 518과 관련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군요. 먼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입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한승수 국무총리의 이름을 잘못 표기해 '한상수' 국무총리라고 표기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이름을 내가 그동안 잘 몰랐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봤더니 한승수가 맞더군요. 이어서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공식..
